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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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협상 타결
  • 곽주희
  • 승인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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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개인택시지부, 정비소 신축비 지원 등 4개항에 합의
개인택시지부, 증차 반대 농성 풀고 자진 해산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방침에 반발해 반대 시위를 전개해왔던 보은 개인택시 운전자들과 보은군이 극적 타결을 보았다.

이에따라 군청 진입로변 임시 주차장에서 운행중단 및 주차시위를 벌이던 개인택시 기사들이 군과 타협으로 농성을 풀고 생업으로 돌아갔다.

개인택시지부 임원과 회원 6명은 21일 군수실에서 박종기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 개인택시 정비소 겸 작업장 신축비 3700만원 지원과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월 2, 3만원의 군정홍보비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군이 전문기관에 택시 중장기 공급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군내 실정에 맞는 택시 대수를 파악, 초과할 경우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과 개인택시 신규면허 5개를 발급하기 전, 법인택시 면허 3대 감차 등 총 4개안에 대해 협상을 벌여 타결을 봤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지난 19일부터 보은군청 앞에서 벌여왔던 개인택시 증차 반대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개인택시 정비소 겸 작업장 신축비와 택시 중장기 공급 계획 및 군정홍보비 지급은 이번 증차와 관련 없이, 택시 총량제 도입과 군정 홍보를 위해 추진해 왔던 일”이라며 다만 법인택시 3대를 감차하는 문제는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5개를 발급하기 때문에 면허 3개를 줄여도 큰 반발은 없을 것<&28813>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당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농성을 풀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자가용 운전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인구는 반대로 줄어드는 상황에 신규면허 발급은 말도 안 된다”며 신규면허 발급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또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운행을 하고도 가스 값마저 못 벌 때가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신규면허 발급은 안 된다”며 “지역현실을 무시한 증차는 택시업계를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군에서 5대의 개인택시 증차 계획을 세우자 개인택시 업자들이 지난 15일 개인택시 증차 찬·반 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반대 44, 찬성 18표가 나오자 이날부터 면허발급 반대를 위한 집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인택시 신규면허 유자격자들은 “오직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십수년이 넘도록 운전대를 잡아왔다”며 “자격기준이 되는 만큼 군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맞서는 등 대립각을 보이다 보은군과 개인택시업자간 극적 합의 도출로 양측간 극한상황까지는 불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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