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3주년 박종기 군수 공약 추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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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3주년 박종기 군수 공약 추진 점검
  • 송진선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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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55개 중 21개 사업 완료, 34개 사업 정상추진으로 분류
·장안취회지 복원·증평∼무주간 고속도로 사실상 부진
·공원화 사업은 공원보다는 유휴지 쉼터조성 불과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설치 지침 변경 난항


2002년 7월1일 민선 3기 보은군수로 취임한 박종기 군수는 총 55개 공약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열린군정 분야 3개 △농업 발전 분야 10개 △관광분야 9개 △지역개발 분야 8개 △복지분야 14개 △문화창달 분야 4개 △청정환경 분야 7개 사업이다.

보은군 각 부서에서 해당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는데 총 5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4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완료 21개 사업 = 공약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굳이 완료 추진, 부진 등으로 분류할 때 완료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어차피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제목이 붙은 것이 많아 계속 추진으로 봐야 할 것들이 많다.

현재 완료된 사업이라고 꼽은 사업을 보면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관리 △조직관리에 기업적 경영원리 도입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고품질 쌀 생산 시책 추진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 △농촌의 모든 주변환경 자원을 이용한 관광 상품화로 농외소득 증대 △토종마을·생태마을 조성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전개 △구병리 약초단지 조성 △구병리 황토방갈로 조성 사업 △태권도공원 유치 적극 노력 △1읍면 1공원 중장기 추진 △군유림 자원화로 소득 증대 △건강검진 확대 △후원·자매결연 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문화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농작물 조류피해 방지 최소화△청원∼상주간 고속도로 보은 터널공사 문제 해결 △재래시장 현대화 등이다.

이중 고품질 쌀 생산 시책 추진이나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공동 브랜드를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 등은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 이전부터 계속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할 사업들이다.

또한 완료사업이라고 꼽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관리도 인사권자가 아무리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 권한을 행사해도 뒷말이 무성하다.

인사내용에 대해 40%만 인정해도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위의 평가일 뿐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인사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거의 매번 인사 때마다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다. 인사와 관련해 봉투를 받지 않은 것만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외지 출퇴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가족들은 외지로 나갔어도 본인만 보은에 주소를 두면 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승진 후에는 상당수가 주소만 보은에 두고 있을 뿐 상당수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지 출퇴근을 인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는 매번 인사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

가족이 모두 보은에서 살고 있는 경우, 가족은 외지로 나가고 본인은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아예 외지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서 다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점수를 산정, 인사에 적용하면 보다 투명할 것이란 공무원조직 내 목소리가 크다.

역시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고품질 쌀 생산 시책이나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공동브랜드를 통한 농산물 제값 받기 등의 공약은 사실상 농업군인 보은군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보면 매우 미약하다.

고품질 쌀을 좌우하는 친환경 농업 추진 실적이 인근 옥천군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공동 브랜드도 쌀의 경우 보은군의 공동 브랜드인 황금곳간이 미질에 따라 차별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미질이 서로 다른 탄부면 돈논이나 산외면에서 생산된 쌀도 모두 황금곳간에 담아내는 브랜드에 불과한 정도다.

게다가 민선2기 때만 해도 황금곳간 쌀이 청원군 지역 쌀을 능가하는 품질에 가격도 높았지만 민선3기 들어 오히려 청원군의 무차별적인 홍보와 품질 관리를 위한 브랜드 관리 등에서 두 손을 들었다.

또한 1읍면 1공원화사업은 사실상 군수가 공약한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 공원이라기보다 유휴지에 몇 종류의 나무를 심은 쉼터 정도에 불과하다.

완료했다는 공약 사업이 이같은 성적이라면 수장이 군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표했던 사업으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병리 황토방갈로 사업은 가장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름마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한 구병리 황토 방갈로 사업은 산촌마을에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고 파괴되자 않은 보은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숙식까지 할 수 있어 특히 주말에는 예약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보은터널 환경문제 해결 건도 군이 나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적극 나서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보은군수의 공약사업 완료라는 덤을 얻어냈다.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또한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정상 추진 34개 사업 = 정상 추진 사업 중에는 실질적으로 부진으로 해석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

특히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장안 동학 취회지 복원을 통한 영화촬영지 조성 사업 등은 사실상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은 현행 삭도 설치 지침으로 볼 때 식생보전 등급이 높은 속리산에는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속리산 종합개발계획과 보은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민간인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집행하는 등 30% 실적을 추진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마련한 지침상 2㎞로 제한하고 있는 삭도 길이에도 맞지 않고 식생등급이 낮은데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7, 8등급의 원시림 정도로 잘 보존돼 있어 삭도 길이가 연장된다고 해도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게다가 속리산 케이블카 노선의 위치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법주사 사적지 개발제한구역과 맞물려 있는 것도 불리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더미이다.

장안 동학취회지를 복원한 영화촬영지 조성사업도 추진 정도가 매우 부진하다.

2003년 동학 취회지 안내간판을 설치했으며 올해 3월에서야 비지정 문화재로 현황에 장안 취회지를 포함해 자료제출을 하고 동학기념사업회에서 보은지역 동학유적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것이 전부이다.

당초 보은군이 수립한 장안취회지 복원 계획은 1단계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2단계로 발굴조사를 한 뒤 3단계 토지매입을 하고 4단계 기반 조성 및 사업을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장안취회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다.

증평∼보은∼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미 착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주시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수정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보은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이 정상 추진으로 평가한 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육성 △대량 소비처 직거래 확대 △한해지역 중장기적 대책 마련 △개촉지구 민자유치 적극 노력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 유치 확대 △정이품송·정부인송 아들 나무 거리 산책로화 사업이다.
 또 △삼년산성 공원화 △동학유적지와 삼년산성을 활용한 보은역사 기림 축제 개발 △장안취회지 복원을 통한 영화촬영지 조성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향토 먹거리 개발 △대전∼보은간 4차선 조속 완료 △증평∼보은∼무주간 고속도로 적극 추진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약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사업이다.

△노인복지·장애인복지·여성복지기금 확대 조성 △노인복지화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실버문화를 위한 효도대학 운영 △이동 이·미용실 확대 운영 △지역단위·취미·전통문화 교육 확대 △여성농업인 농가 경영능력 교육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저소득 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지역특성 살린 대표 문화예술 육성 △지역내 자생문화단체 지원 확대 △금강등 대청호 특별지원법 에 따른 물관리기금 최대 확보 △용암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전개 △주민 건강검진 실시 △축산농가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 적극 추진 △구병산 관광개발 추진 △말티고개 명소화 추진 △황토사과 대단지 조성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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