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게재 순서
　- 1. 합병해야만 하는 이유 -
　　2. 외국(일본, 유럽) 협동조합의 합병사례
　　3. 지역농협 제역할 수행 어렵다.
　　4. 합병하면 좋아지는 이유
　　5. 합병하면 지원은 얼마나 되나
　　6. 합병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지역농협 합병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7년 보은농협과 외속농협이 합병하고 98년 내속·내북·산외농협이 다시 보은농협과 합병, 거대한 광역합병 농협이 탄생한 지 7년만에 일이다.

6월8일 삼승농협과 탄부농협이 합병에 따른 기본협정서를 체결, 교환했다.
농업·농촌기반의 약화, 유통환경의 변화,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농협은 갈수록 부실화돼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을 위한 기본적인 제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의 지역농협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인 조합원들의 실익을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하는 등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역농협간 합병이 왜 필요한 지, 합병하면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 지,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합병의 선택은 지역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몫이다.
합병을 추진하는데 있어 농업인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 번째로 왜 지역농협이 합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게재한다.(편집자 주)


최근 국제적인 각종 농업협상에 의한 농축산물 시장개방확대와 농업인의 고령화 및 지속적인 감소로 농업과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농축산물 유통시장참여 확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금융그룹화, 외국계 금융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참여 확대 등 지역농협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조직의 지속적 유지 및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농협은 조직과 사업 및 운영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통 합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인 조합원들로부터 ‘고마운 농협’,‘꼭 필요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중의 하나는 지역농협이 완전한 자립경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명실공히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의 경제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농협간 합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이 취약해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실익지원이 미흡하거나 향후 자립경영유지가 어려운 지역농협은 스스로 합병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합병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협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합병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잘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간 조합원 및 직원의 화합, 조직 및 사업장 재정비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합병 시너지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합병을 한 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
국제적인 농업협상에 의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업·농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농가인구는 1442만명이었으나 1980년 1083만명, 1990년 666만명, 2000년 403만명, 2003년 35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4년에는 농가인구는 12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농가인구도 총인구 중 1970년에는 44.7%, 1980년 28.4%, 1990년 15.5%, 2000년 8.6%, 2003년에는 급격히 줄어 7.4%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2014년에는 4.5%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 발전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이 감소돼 국내총생산(GDP)중 농업생산액의 비중도 계속 감소되고 있다.

1970년도 농업비중이 23.7%였으나 2003년에는 2.7%로 21%P나 감소했다고 농림부 자료에 나타나 있다.

농업환경 약화 및 농업소득 감소 등으로 농가부채도 1농가당 평균 부채가 1998년 1700만원인데 비해 2003년에는 27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농촌의 생활권역이 광역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마을중심의 생활권에서 읍 또는 시군 단위로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이 심화돼 농촌에는 젊은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교육·의료 등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으로 젊은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2002년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2%, 농가경영주의 57%나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의 국제교역 2001년 DDA농업협상 출범에 의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가속화도 한몫 하고 있다.

특히 UR농업협상 이후 외국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농산물의 불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의 경영위험 증가, 자본 차입이 많아 농가의 경영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이유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도 90년 97%에서 2002년 73%로 확대되고 있다.

유통환경의 변화
유통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범지구적인 생산체제 구축과 무한경쟁, 가격지지 정책과 시장보호 정책은 후퇴하고 식품안정성, 환경보호 등 규제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월마트, 까르푸, 삼성홈플러스 등 외자 대형유통업체와 이마트, 킴스클럽, 롯데마트 등대기업 유통업체 진입 등의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산업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자금력과 브랜드파워가 없는 중소 제조업체를 강력한 구매력으로 종속시키고 있다.

유통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통신판매’,‘TV홈쇼핑’,‘인터넷쇼핑몰’등 신업태의 확산으로 기존 시설을 통한 판매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환경의 변화
IMF이후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은 생존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97년 대비 32개였던 시중은행은 2004년 14개로 18개 감소, 56.3%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231개였으나 2004년 113개로 118개 감소, 51.1%의 감소율, 신협은 1666개였으나 2004년 1098개소로 568개소가 각각 감소, 34.1%의 감소율을 보였다.

프라이빗뱅킹 활성화로 조합금융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전자금융 및 VIP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금융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금융기관간 경영확대 및 금융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허용으로 은행·증권사와 보험사간 제휴도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계 금융자본의 본격적인 국내 금융산업 진출로 시장공략 및 방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004년 11월 한국시티은행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했으며,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외국계 금융자본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카슈랑스 도입은 외국계 보험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호기가 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금융권의 추가적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있다. 부실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권의 금융산업 지배력 확대로 비은행계열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1금융권은 신 BIS 자기바본 산출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농협, 신협등 상호금융 취급기관도 이에 준하는 감독기준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고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농협 합병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