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60여 국가 중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예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04년 6월말 현재 123조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2040년에는 1,448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 기금이 없어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 어떻게 하여 장래에도 계속 지급이 보장될까?
· 연금제도가 각 가정별 부모 부양을 사회구성원 전체 즉, 현세대와 후세대가 연대하여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본인의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까지 부담하는 현세대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낮게 하고, 본인의 연금보험료만 부담하는 후세대에게는 좀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장래에도 계속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후세대는 현세대가 이룬 경제발전의 혜택(기금적립금의 운용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점도 고려한 것입니다.
·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 부담에서 시작하여 점차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가?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강제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노후준비냐?’며 가입하지 않게 되고
부유한 사람은 ‘내 노후는 걱정이 없는데 국가가 웬 걱정?’하며 거부하게 되고 젊은 사람은 ‘20, 30년후의 미래를 왜 벌써부터 걱정하느냐?’며 미루게 될 것입니다.
■ 강제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마저 받을 수 없게 되어 노동능력이 없는 노후생활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 결국,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난 후세대에 가서는 젊은 계층의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하여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 두개 이상의 연금 중 왜 하나만 주는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국민연금을 내고 나이가 들어 각각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분 유족연금 중 유리한 1개의 연금만 받습니다.
물론,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자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각자 1연금 지급)
■ 왜 그렇게 할까?
·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보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즉, 2명 중 1명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필요한 사람이 1명이 되므로, 유리한 연금 1개만 지급하는 것입니다.(1인 1연금 지급)
※ 다른 국가에서는 보험료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일부를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사실일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금융상품인 개인연금은 비교대상이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면 월소득 9%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현재가치로 계산한 연금수령액이 개인연금 수령액에 비하여 2∼5배정도 많습니다.(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왜 그런 차이가 날까?
·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은 영업비용과 기업이윤을 뺀 나머지를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후세대 부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가입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 본인보험료부담+운용수익금+후세대부담금
개인연금 = 본인보험료부담 + 운용수입금-운영비, 이윤
· 또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급여수준을 매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있는 분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국민연금은 1인 1연금밖에 가입할 수 없음)
국민연금 ☎ 1355 · 홈페이지 www.n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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