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상혁 도의원(보은 2선거구)이 최근 행정 복합도시 건설이 결정된 후 쏟아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충북이 발전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 237회 임시회에서 정의원은 신행정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뀌면서 청원군 3개면이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제한을 받는 등 규제는 서두르면서 행정도시 건설 첫 삽도 뜨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발전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행정도시가 건설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대학 신설과 이전, 정원증원 허용, 서울공항 이전, 신도시 개발, 파주·평택 등에 대기업 공장을 건축하고 서울은 국제 업무지구, 국제 금융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정보기술 거점, 생명과학 기술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사상 초유의 수도권발전 방안이 추진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과 뭉칫돈이 수도권에 몰려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팽창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발전방안을 추진할 바에는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을 중단하고 종래 수도권개발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간 불균형을 더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권 발전방안이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충북도는 분석해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