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오규택)는 12월30일 의원들의 발의로 금강산 관광경비지원 철회 건의문을 채택, 대통령과 국회의장, 통일부장관에게 발송했다.

군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40억원의 금강산관광 보조금을 전국의 중 고등학생 및 교사에게 지급, 2월27일까지 금강산을 견학하게 한다는 발표는 날로 어려워져가는 경제현실과 더불어 국내 관광지의 실상을 너무도 모르고, 특정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은 전국 2만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금강산을 견학한다고 해서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하는 효과성에도 상당한 의문점이 생기며, 교육적인 면보다는 단지 관광의 의미만 더 클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관광지가 속해있는 시 군의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보다는 국내 관광지가 다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강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만 가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명산인 속리산이 있는 보은군의 경우, 한때는 수학여행의 요람지로 각광을 받은 적도 있었으나, 국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하여 국보급의 많은 문화유산과 산자수명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매년 관광객이 줄어 이제는 연 100만여명 밖에 되지 않는 관광객이 찾아올 뿐이며, 이 인원은 국제통화기금체제때 보다도 못한 수치로 저희 속리산지역 관광업소의 경우 지금같은 비수기에는 거의 고사 직전에 있을 만큼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 여행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준다는 발표는 저희 군민에게 상당한 충격과 가뜩이나 침체된 속리산 관광에 찬물을 끼얹는 발상으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는 내년도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영향을 끼쳐 저희 지역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은 속리산 지역은 1990년대초 까지만 해도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아 왔으나, 오래되고 노후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외에 다양한 이용시설이 없음에 따라 점점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아 매년 관광객이 줄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으로 묶여 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개발할 수 없어 저희 지역은 점점 황폐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 고등학생에 대한 금강산관광 보조금지급 정책은 관광 수입의 대부분을 수학여행단 학생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 속리산 지역의 관광산업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내 관광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어 4만 군민과 더불어 금강산 관광경비지원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원들은 보은군 지역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촉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중 고등학생에 대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은 우리 속리산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광기반을 흔드는 정책임을 감안해 즉각 지원정책을 철회하고, 날로 어려워져가는 속리산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 △속리산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노후된 상가시설의 개발이나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다양한 관광 이용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의 개정 또는 개발과 지원이 될 수 있는 ‘속리산 지역 관광지원 개발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