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에서
1996년부터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경쟁력 조사는 올해로 9회를 맞았다.1995년 6월27일 민선 군수를 뽑아 7월1일자 임기가 시작됐으니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9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보은군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 없다.
반면 영동군이 2002년도에 경영자원부문에서 6위를 차지했고 음성군은 9위에 올랐으며 경영활동 부문에서는 단양군이 1위를 차지했다.
옥천군도 2003년도에 종합부문에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8위에 올랐고 경영자원부문에서 청원군이 10위에, 경영성과부문에서 음성군이 9위에 올랐다.
지방자치경쟁력 조사는 통계연감, 지방재정 연감, 사업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 등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발췌하고 있다.
△경영자원 부문은 토지, 인적, 환경자원 등 기초자원 외에 도로, 용수, 상업용지, 공업용지, 철도, 사회복지 시설 등 기반시설 등을 조사항목으로 삼고 있다.
△경영활동 부문은 행정 서비스, 인구 1인당 세출액, 지방세 수입 비율, 세수 증가율, 고용, 통상교류, 민간교류,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수출기반 관광사업체 비율, 지역방문 관광객 수 등을 평가하고 있다.
△경영성과 부문은 전년대비 인구성장율, 1인당 납부세액, 종사자 500인 이상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주택 보급률, 인구 1000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저소득 보호주민 비율 등을 지표로 조사하고 있다.
민선 군수 취임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으로 봤을 때 보은군은 이번 민선3기까지 9년간 자치를 해왔지만 경쟁력을 갖춘 부문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시군에서 자치력을 강화하면서 앞서 달리고 있는 동안 보은군은 9년을 제자리 걸음을 걸은 셈이다.
제자리 걸음은 오히려 뒷걸음질 한 것일 수도 있다.
주민들이 자치에 거는 기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정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력 향상을 위한 재정력 확충 등으로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평가부문 중 경영자원 부문은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나름의 취약성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쟁력 창출활동 및 경영프로세스를 말해주는 경영활동 부문이나 지역자원 경영 결과를 말하는 경영성과 부문에서도 낮은 평가로 사실상 보은군은 자치력을 상실해고 있다.
물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평가한 결과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공공자치연구원이 지니는 권위나 명예로 볼 때 결코 허수는 아닌 듯 싶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각 자치단체들은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노력을 평가받았는데 보은군은 관광지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도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연구원들은 그간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제조업의 국제적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문화관광개발을 통한 자치단체들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관광군임을 표방하는 보은군이 관심을 갖고 되새겨 볼 대목이다.
한편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에서 2002년 분리돼 공공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과 자치경영을 지원하던 공공자치연구소가 사업전체와 연구원 전원이 분사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공공혁신 연구기관이다.
1996년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평가하는 KMA 도시경쟁력연구를 필두로 민간경영기법을 이용한 지역발전전략의 수립, 인사조직진단, 공직혁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공공부문 생산성향상을 기했고 1998년도에는 전국 자치단체를 민간경영기법으로 종합 평가하여 시상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과 국내 유일의 계량적 지표로 자치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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