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세금 체납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자립도가 약한 보은군의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2회 추경에 보은군민 장학회 창립에 따른 기금 출연 등 군비 부담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할 때 아직 2회 추경작업을 하지 않지만 작업시 체납세금은 예산 편성에 적잖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말 현재 체납세금은 12억6200여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10억1900여만원인 것에 비하면 2억4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과년도 체납세금도 지난해 6월까지는 7억7870여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 세금은 9억6740여만원으로 1억9000만원 가량 늘었다.

이중 군세인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 올해 6월말 현재 1억8570여만원에 이르고 주민세가 1600여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부과되는 세금은 1월에 면허세를 부과하고 6월 상반기 분 자동차세, 7월 건물분 재산세, 8월 세대주 및 법인세할, 사업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되며 10월 종합토지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정기분 세금이 집중 부과돼 하반기에 세금 체납액이 증가할 소지가 높다.

그동안 세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차량을 압류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데 2003년 상반기 보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실적도 그만큼 높다.

2003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압류 48건 1억6600만원 △차량 압류 130건 1억6000여만원 △예금 압류 17건 7300여만원 △봉급 압류 1건 200만원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개 36건 4400만원으로 총 232건 4억1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2004년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313건 1억4500만원이 늘어나 △부동산 압류 169건 4억2500여만원 △차량 압류 285건 8700여만원 △압류물건 공매처분 2건 1억4700만원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개 53건 2억1400만원으로 총 545건 5억46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세금 체납자 중 관외 및 행불자의 체납액이 6월말 기준 1272명 중 5억5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47%에 달해 보은군이 방문 징수 등 체납자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649명 1억6000만원, 서울·경기 439명 2억7500만원, 강원·인천 등 기타 지역 184명 7000만원인 것으로 군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체납자 및 체납액이 많은 충청권 체납액 징수에 나서 364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납부확약서 확보 및 행방불명자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관외와 행불체납자는 연락처 및 거소파악이 어렵고 잦은 주소이동으로 정확한 고지서 발송 등이 어려워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9월부터는 서울·경기지역 11월에는 기타지역을 출장, 세금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건전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