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유치탄력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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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유치탄력 붙여야
  • 송진선
  • 승인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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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기자는 공공기관유치에 뒷짐을 지고 있는 보은군이 분발을 촉구하는 기사를 썼다.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보다 신랄하게, 강력하게 원색적으로 비판했어야 했는데 표현이 약했다는 충고(?)까지 들었다.

그러나 약발이 약했는지는 몰라도 이 기사가 보도된 후 약간의 소득이 있다면 군이 다소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유치 희망 기관과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 제시, 기관유치에 힘을 써줄 것을 부탁했다.

그동안 정부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을 확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또 신행정 수도가 건설되는 충청권에 공공기관이 집중될 경우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충청권을 배제한 지역으로의 분산 이전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 공공기관 특성상 중앙부처와의 연계기능 등을 고려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충청권 이전 배제 검토는 이미 철회됐지만 보은군은 아직도 그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였던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토지거래가 거의 없고 지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보은군을 단지 신행정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보은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은군은 손을 놓고 있기 전에 신행정수도 입지 예정지역과는 전혀 별개의 지역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정부 청사가 있는 대전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나마 보은군이 공공기관유치전에 뛰어들어 선택한 기관이 한국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이다.

관광지와 농업지역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감안한 희망기관 선정인 것이다. 한국 관광공사는 3개본부 9개 실·처, 37개 팀, 4개 국내지사, 20개 해외지사를 둔 71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농업기반공사는 6명 이사와 2개 원, 18개 처, 1 관리단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591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사실 나무에 달려있는 감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자기들이 떨어지고 싶은 곳이 있겠지만 자신 의지대로 떨어지기 전에 그 감을 탐내는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딸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는 늘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곧 성과로 나타난다. 자료 하나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주면서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젠 할 일 다했다고 손을 털면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 군청 내에 추진 기획팀도 만들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민, 출향인 등을 망라한 유치위원회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금 소리없는 전쟁 중이다. 수도권에 밀집한 정부산하 기관이나 연구소, 공기업 270개 중 70%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등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획팀은 7월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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