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보은 2선거구)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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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보은 2선거구) 도의원
  • 송진선
  • 승인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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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산 전용 지적
정상혁 도의원(회북 쌍암, 보은 2선거구)이 충북도의 예산 전용액이 급증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떨어진다고 지적, 주목을 끌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상혁 도의원은 지난 15일 2002회계연도 충북도 결산 심사 평가에서 연간 3∼4회의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도외시하고, 매년 전용 규모를 확대한 것은 행정 편의적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결산보고서에서 “충북도의 지난해 예산 전용은 14건에 29억9200여만원으로 이는 2001년 7건 1억300여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특히 2001년도에는 건당 최고 금액이 4400만원인데 비해 년도에는 21억여원이 한 번에 전용됐다”고 밝혔다.

주요 예산 전용의 사례는 바이오엑스포 꽃길 및 꽃탑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 바이오엑스포 자원봉사업무 위탁과 이에따른 증액, 외국인 통역 안내원 운영 등 당초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등 5억6800만원이 전용됐다. 이밖에 세입부문의 세수와 결산금액의 과소 책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방세의 경우 2002년도에 2001년 결산액의 93.9%인 2643억원을 2003년도에는 2002년 결산액 3404억원의 83.9% 2858억원만 각각 책정했고, 세외수입은 2002년도에 2001년 결산액의 42.9%인 581억원, 2003년도에는 2002년도 결산액의 37.5%인 703억원만 책정하는 등 세수예측 및 반영에 대한 부당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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