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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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군정질문
  • 곽주희
  • 승인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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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축소가 아닌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된 제11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의원들은 집행부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펼쳤다.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11일에는 행정과, 건설과, 12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3일에는 농림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퍼부었다.

군정질문에 임한 일부 군의원들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으로 예년보다 더 나은 질문공세를 펼쳤으나 일부 군의원들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등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자료를 구비, 답변을 하는 등 알찬 군정질문이었으나 군수· 부군수, 몇 몇 실·과·사업소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고, 건설과장이 교육으로 참석치 못해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하고 농림과장이 인사이동 관계로 군의원들이 보충질문을 자제하는 등 다소 맥빠진 군정질문이었다. 

▲ 이익규 의원 = 군에도 석탄산업이 사향길에 접어들면서 폐광된 곳이 여러곳 있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마로면 1편 갱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이용한 황토길 조성과 토굴젓을 판매할 의향은 ? 대양교에서 덕동대교 구간의 골재 채취사업을 추진을 수규모에서 대규모로 추진할 용의는?

△ 황종학 재무과장 = 마로광업소 1편 갱은 현재 마로광업소 채탄 작업장과 연결된 갱으로 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통로 및 배수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채광하고 있는 곳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완전히 폐광된 후 발생되는 유독가스를 정화처리한 다음 환경관련법, 산림법 등 여러 분야의 관련법규의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양교 주변 골재채취는 하상정리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를 위해 제방비탈면의 보호시설, 유수 조절시설은 20m, 교량은 200m의 이격거리 내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당초 3만5000㎡로 지정 고시딘 물량을 2만5000㎡로 축소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인수의원 = 읍면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만 농촌인구의 노령화, 사회복지 시설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 농촌은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서 농촌 실정과 맞지 않는 혹이적인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읍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군의 현실에 맞도록 읍면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 윤태형 행정과장 =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의 사무중에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서비스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 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군 본청의 사무는 증가하고 읍면의 사무는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군으로 이관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며, 읍면 직원을 보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복지시설은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강구하겠다.

▲ 김연정의원 = 보은읍 삼산리 (구)조흥은행 건물을 매입,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대기실 및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올해 정보화 시범마을 설치 사업분 컴퓨터 63대를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에 보급할 의향은?

△ 윤태형 행정과장 = (구)조흥은행 건물의 매입문제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할 사항으로 매입여부 답변은 곤란하다. 올해 정보화 시범마을 서치 사업분 컴퓨터 63대는 도비 보조사업(도비 30%, 군비 70%)으로 보조내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변경은 곤란하다. 참고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어려운 가정에 재활용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2000년 486급 35대, 2001년 586급 30대를 보급한 실적이 있다.

▲ 우쾌명 의원 = 현행 재해대책법은 지원범위를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농업시설 등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형평에 어긋나며, 법은 농가가 8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이 아닌 생계차원에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할 계획은 ?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산정은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각 소관부처별 부담율에 의거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작성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각 부처별로 협의해 산정하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시설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등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송인옥 의원 = 군내 하천 가운데 병목현상이 일어나 물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수해를 입고 있거나 우려되는 곳이 많다. 하천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관내 하천 병목현상지역은 11개소로 조사되어 있으며, 우선 하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차적으로 하천병목현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와 긴밀한 협의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하천 병목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송인옥 의원 = 올해 봄 가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극심했다. 한해 및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될 저수지 및 소류지 설치 계획이 있다면?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관내에는 농업용수 시설로 저수지 10개소 2742ha, 소류지 56개소 373.8ha, 취입보 120개소 707.9ha, 양수장 81개소 503.3ha, 집수암거 21개소 90.5ha, 대형관정 57공 149ha 등 총 45566.5ha로 전체 답면적 6079ha대비 현재 평시를 기준으로 75%의 수리안전답화 되어 있다.

올해와 같은 한해가 올 경우 15일 정도밖에 유지할 수 없다. 현재 군은 충북도와 협의해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장기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올해 8월경 중규모 저수지 15개 지구에 1489ha, 소규모 저수지 14개 지구 431ha 등 29개 지구에 대한 계획수립과 중소규모 양수장 6지구 240ha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농림부에 제출했다.

▲ 김인수 의원 = 건강한 치아는 오복중 하나라고 할만큼 치아의 건강을 중요시 여겨왔다. 전국 48개소의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도내 청주시와 옥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 구강건강을 위한 수돗물 볼소화사업 추진 계획은?  최근 몇 년간 관내 병·의원에서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발생, 군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병·의원 지도감독은 도에서 가지고 있지만 향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 이종란 보건소장 = 이달 20일까지 상수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찬성이 많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에는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치과 6개소, 한의원 5개소가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관내 병의원에서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발생,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의료법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도지사가 허가 및 지도감독을 의원은 군수가 신고 및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와 긴밀한 협조로 병·의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이익규 의원 = 농민이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큼에도 불구, 농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상담소 운영방안과 농업기술센터가 기능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구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읍면상담소장이 2개면씩 격일제로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7명이지만 구조조정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 11개 읍면 지도사 배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시출장 지원과 순회 영농기술지도 등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당면영농교육, 품목반 연찬기술교육, 농업경영 컨설팅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내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농산물 가격(가락동, 청주, 대전)과 주간농사 기술정보를 청취 활용토록하고, 농사기술비디오를 비치(374개), 농업인에게 대여해 주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농사상담란을 설치 운영하는 등 더욱 분발하겠다.

▲ 김인수 의원 = 관광농업군으로 군내에 있는 작고 큰 모든 것이 다 관광자원이라 생각된다. 군내 마을입구마다 있는 모든 보호수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은우체국에 있는 백송나무 관광지 주변으로 이식 여부, 또 산림내 정원수로 가치있는 나무 굴취로 인한 불법 반출 예방 대책은?

△ 유일환 농림과장 = 군 보호수는 62개소 10개 수종 74본이다. 모든 보호수의 생육 상태와 특성, 주변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각 보호수별 투자 및 관리방안을 수립, 정자목은 쉼터공간으로 당산목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 백송은 이식이 안되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 아직 국내에서는 백송나무 이식을 시도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송은 현 위치에서 우체국과 유기적인 협조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연생 소나무 등의 불법 굴취는 주민제보 없이는 단속이 어여룬 실정으로 나무를 옮겨 심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직접적인 단속활동과 주민신고 체계를 활성화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

▲ 김연정 의원 = 주곡인 쌀은 식량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쌀전업농 관리 방안과 남아도는 쌀의 소비와 판매대책은, 각종 농특산물의 브랜드 관리 현황과 명품화 대책은,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대책은?

△ 유일환 농림과장 = 현재 군내 쌀전업농 육성인원은 총 565명이며, 올해 41명, 내년 5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3∼10ha정도로 규모화하고 연 4.5%, 20년 상환조건의 농지구입 자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농사의 완전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농기계 구입비 보조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보은쌀이 높은 가격에 팔리도록 전자상거래 활성화, 보은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품질 관리로 보은쌀의 명품화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는 황금곳간 쌀, 속리산고추, 속리산 황토사과·배, 회인골 곶감, 보은대추 등이다. 앞으로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쟁력을 높이겠다.

개화시간이 길며,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살구나무를 선정, 신규 가로수 식재시 주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국도 2개 노선 및 군도 1개 노선에 3688주의 살구나무를 식재했으며, 앞으로 3개 노선에 4020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 김인수 의원 = 만남의 광장 사업장에 잔디구장 2면을 만들었으면, 보청천 제방 사면에 봄에는 개나리와 무궁화꽃을, 둔치에는 유채꽃을, 가을에는 메밀꽃을 심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은 ?

△ 이종호 문화관광과장 = 만남의 광장 사업장내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가 없고 실시설계시 당초에 계획된 시설을 배치한 후 잔여면적이 있을 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잔디구장 조성시 1만㎡이상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청천 제방사면과 둔치에 꽃을 식재하는 것은 유수소통 및 제방사면 보호 등 종합적인 검토후 시행해야 한다. 제방후면과 맞닿은 도로변에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 김연정 의원 = 충청인의 자랑 정이품송과 정부인 소나무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줄 계획과 주변에 열녀문을 세울 용의는, 서원계곡과 만수계곡에 주정차 공간 확보계획과 편의시설 확충 계획은 ?

△ 이종호 문화관광과장 = 정이품송은 지난 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됐다. 지난 5월 8일 강원도 삼척시 준경릉 주변에 있는 적송과 혼례행사는 정이품송의 혈통보존과 임업연구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청 주최로 개최했던 것이다. 정이품송과 내외지간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352호인 서원리 소나무와의 결혼식 및 열녀문을 세우는 사업은 현재로는 계획한 바 없다.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수계곡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장 2개소, 야영장 1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태이고, 서원계곡은 농업기반공사에서 1142.6ha의 비룡저수지 농촌용수개발계획을 수립 올해 12월 착공예정으로 편의시설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정기형 의원 = 제24회 속리축전을 10월로 변경한 이유와 불교문화축제로 정명해 명분이 바로선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의향은, 황토 홍보를 위해 단풍가요제를 황토가요제로 바꾸어 봄 축제로 개최할 수 있는지 ?

△ 이종호 문화관광과장 = 속리축전은 지난해까지 23회를 거치는 동안 사월초파일을 전후한 봄에 18회, 가을단풍철 5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극심한 봄가뭄으로 속리축전을 간을로 연기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봄·가을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보다는 집약적인 축제로 축제행사이후 비교분석해 더 좋은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올해 여섯번째 맞이하는 단풍가요제는 매년 가을 단풍철에 개최해 왔으며, 대상에서 은상까지 입상자는 한국연예인협회에서 가수인정서를 수여하는 등 전국적인 가요제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토홍보를 위해 황토가요제로 바꾸어 봄에 개최하기는 어렵다. 황토와 접목시킨 다면 시일을 두고 검토해 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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