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희망연대·한농연 보은군지부
재난지원금·농업인수당 지급 혹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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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희망연대·한농연 보은군지부
재난지원금·농업인수당 지급 혹평, 이유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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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가 지난 10일 보은군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4월 중)과 농업인 가구당 50만원(6월 중)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보은신문 1월 6일 보도 참조). 주민들은 대체로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반겼다. “주면 좋지” “없는 형편에 좋다” “그저 그래”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농가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과 관련해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받는 분들은 좋겠다” “부러움 반 소외감 반 느낌”이라는 시선을 보냈다.
보은의 대표 시민단체 민들레희망연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임금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베푸는 선정이 아니라 그동안 성실히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을 위해 긴급 재난사태에 따른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보은군이 재난지원금과 농업인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신속리 발표한 이유와 한국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가 보은군 결정 이후인 농업인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고수한 배경에도 관심이 더해졌다.
정 군수는 “작년 10월 2022년도 예산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난지원금 50억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22억원 등의 재원을 준비해 왔다”며 “오는 3월 제1회 추경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3선 연임초과 제한규정에 따라 오는 6월 말 퇴임하는 정 군수는 “이번 결정은 보은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들레희망연대는 이와 관련 “2021년에 준비했다면 올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은 정 군수가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승종씨의 일인시위와 민들레희망연대의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했다. 또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북 11개 시군 중 보은군만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뒤로하고 충북도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혹평이 이어졌다.
한농연 보은군연합회의 12일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회견은 보은군 발표보다 이틀 타이밍이 늦어 김빠진 기자회견이 됐다(1월 6일 보도). “2021년 12월 15일 이사회 때 결정돼 군수님 기자회견 발표와는 무관하게 2022년 1월 12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사정을 밝히고 “농업인 공익수당을 준다고 했지만 꺼림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며 정 군수의 지급 선회에 의문부호를 찍었다.
보은군은 오는 6월 중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충북도 일정과 과정으로 볼 때 농민수당은 오는 9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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