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농사용 등 용도별로 차등 적용돼 오던 전력요금이 원가위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주택용은 가격이 인하되는 반면 농사용의 경우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농사용으로 구분되던 밭작물용 '병종'이 배제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추가부담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농민들은 “마늘시장을 중국에 내준데 이어 이번에는 농민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가중정책으로 정부가 또다시 농민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기본방침으로 정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현재 원가 회수율이 114.8%인 주택용 전기료는 평균 원가 회수율인 106.4%기준으로 완화하면서 8% 인하한다는 것.

반면 농사용의 경우엔 원가 회수율이 48%에 그쳐 이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평균 원가회수율 수준으로 강화, 전기료를 사실상 2배 정도 인상하겠다는 것이 산자부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상 내용은 농업용의 경우 현재 원가의 28.7∼51.1% 수준에 불과한 시설재배 등의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10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논농사에 사용되는 관개용 양수시설과 배수시설은 현재보다 20%이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농사용 적용 대상을 논농사에 물을 대는데 쓰이는 ‘관개용 양·배수 시설’ 등 ‘갑종’으로만 적용을 제한하고 현재 적용중인 ‘을종’(육묘·전조재배), ‘병종’(밭작물 재배, 축산·양어장용) 등은 배제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어 농가들의 추가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에 주로 보급된 심야전력에 대해서도 현행 ㎾/h당 28.10∼31.20원에서 40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세계 무역기구와 중국 압력으로 농민들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농업환경을 감안할 때 전기료까지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 때문에 농민들에게 농촌을 떠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총론은 동의하지만 용도별 업종별 요금체계나 적용시기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