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보은군, 경영 수익사업 불가능한가?> -보은군
글 싣는 순서
1. 돈 잘버는 경주시의 경영 수익사업의 현주소
2. '지방자치발전 종합대상' 영예 완도군을 찾아서
3. 울창한 숲과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관으로 돈 버는 상주시
4. 산림의 고장 곡성군의 효자사업 ‘나무은행’
5. 보은군 경영수익 사업은 불가능한가? (보은군 직영사업을 중심으로)
보은군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성중에 있는 휴양밸리 단지등 속리산과 연계해 경영수익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 정책의 방향제시 및 수익모델을 위한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도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기존 자치단체의 사업이 공익성에만 그쳐 마지 못해 민간위탁이나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재원 낭비를 최소화시켜 재정자립은 물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수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병행하기 매우 어려운 두 가지 속성을 병행시켜야 하는 모순에서부터 출발한다. 학계에서는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사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 및 영역을 부분적으로 지닌 회색지대(gray area)의 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한마디로 민간 경제영역과 겹치거나 사경제활동을 침해하는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공익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이고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사경제의 영역과 많은 재원을 투자한 시설의 대부분은 전문경영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위탁이라는 범주로 획일화되어 직영사업이라는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지만 최근 재정자립도가 적은 자치단체의 경우 시설운영의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입한 공공적인 시설물을 민간경영 및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조리와 서비스의 하락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운영의 사례가 발생되면서 직영사업장 전환하고 있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
경주시 경영수익사업 롤 모델로 부상
경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전 재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 결과 세수를 올리는 등 돈 잘 버는 자치단체로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롤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문화관광시설의 대부분을 직영으로 운영해 민간위탁시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특히 민간위탁 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된 불친절 민원이 완전 사라져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을뿐 아니라 고용인원을 채용함으로서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돈을 쓰는 행정에서 돈을 버는 행정으로 시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특히 각종축제나 대회시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 지역경제와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보은군 아직도 멀기만 경영수익 사업
경주시의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문화관광시설물의 입장료 징수와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볼 때 보은군의 현실은 멀기만 하다. 속리산 법주사를 제외하고 보은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꼽는다면 보은읍 성주리에 위치한 삼년산성이다. 1995년부터 발굴사업을 시작으로 서문 성곽복원 및 보수 공사를 20여년을 진행하면서 수십억원의 재원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책로 및 등산로 수준으로 입장료 징수를 위한 시설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최근 삼년산성 역사공원화 및 삼년산성 인근 고분군 사업마저 끝을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듯해 경영수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존 역사적 사적지를 보완하기 위한 박물관 및 전시관으로 볼거리제공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삼년산성의 중.장기계획은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보은군이 속리산관광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솔향공원 바이크사업의 경우 개통이후 현재 6천여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바이크시설이 완비되기 전 본래 솔향공원의 주 테마는 소나무전시관이었다. 전국 유일한 소나무 전시홍보관이라는 점에서 속리산 소나무 홍보는 물론 우리나라 소나무를 대표할 수 있는 전시홍보관으로 확장시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기존 시설의 전시물을 보완하고 탐방객이 소나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등을 보완해 최소한의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은군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조성한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을 통한 유료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3만여평의 부지에 100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보은동학농민혁명공원은 역사적 의미로 보아 그동안 전라도 중심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줄 수 있는 보은의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조성 당시부터 효율성 없는 토목과 조경에만 의존해 사업이 완료되면서 테마보다는 생태공원으로 전락되어 있다. 하지만 속리산과 연계한 곳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의 발길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록 우연히 들린 곳이었지만 보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이다. 현재의 생태공원으로 전락한 시설에 전시 및 홍보관을 보완한다면 색다른 보은군의 역사 문화.관광시설로 인기를 끌 수 있다. 현재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관리주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골치 덩어리로 전락위기를 맞고 있다.
또 1920년대 천재시인의 평가를 받은 회인면 중앙리 출신의 오장환 시인의 선양사업으로 추진된 오장환 생가 및 문학관에 대해 시설보완 및 다양한 체험꺼리를 조성해 유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오장환문학관은 인근 정지용문학관을 찾는 문인 및 문학 관계자들의 필수적인 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일반 및 청소년들의 문학관련 체험 장소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시설 보완 및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유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당대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장안면 개안리에 소재한 선병국 가옥은 외지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언론 및 메스컴을 통해 99칸 최고의 규모로 최고의 한옥으로 비춰지면서 보은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고는 있지만 가옥의 사유화 및 관람 동선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재방문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장안면 선병국 가옥은 주변 소나무 송림과 주변 한옥과의 연계를 통해 당대 최고의 한옥을 선보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 인근 군부대의 이전계획이 추진되면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영 수익사업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학계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는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과 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전작업” 이라며 “추후 운영에 대한 중요한 타당성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추진대상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종합검토 분석을 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또 학계에서는 “지방자제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며 “이러한 경쟁 환경속에서 지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과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지자체의 정책에 선순환 고리 역할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보은군은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익을 위한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나기홍. 박진수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