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초예산 ‘풍요 속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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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초예산 ‘풍요 속 빈곤’
  • 송진선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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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1600여억원 중 올해보다 국비사업 늘고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
보은군이 지난 21일자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자료를 보은군의회에 넘긴 가운데 국도비는 늘고 자체사업비는 크게 감소하는 등 군 세 수입의 중요성을 여실히 부여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당초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1448억7900여만원에 비해 152억6000여만원이 증액된 1016억3970만여원을 편성했으며 현재 수정예산 자료를 받아 예산 편성 중에 있다.

특히 세입수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해 세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3900여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3억8500여만원으로 총 149억2500여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이는 올해 당초예산의 세외수입195억3200여만원보다 46억600여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출부문에서도 사업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은 신활력사업에 25억원 등 779억9600여만원을 편성해 올해 당초예산 때보다 37%이상이 증가한 211억4300만원이 늘었으나 자체사업의 경우는 올해 당초예산 때 355억9800여만원을 편성했던 것 보다 44억1500여만원이 감소한 311억8200여만원 편성에 그쳤다.

이는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증가해 순수 군비만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을 그만큼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도 그만큼 군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군 세 수입이 예산의 활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새삼 일깨우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은군이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예산편성안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93억2100여만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62억8300여만원, 세외수입은 72억800만원, 지방교부세 767억4600여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보조금 444억8300여만원, 지방채 26억을 편성됐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418억15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인건비는 올해 당초 때보다 6.86%가 늘어난 267억3900여만원, 경상적 경비는 0.11%가 증가한 150억76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보조사업은 653억4600여만원, 자체사업 275억1500여만원, 예비비등 46억4400여만원이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 부문의 감소를 예상, 이를 적용해 예산편성안에 적용했다.

세입으로 총 208억1700여만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1700여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때보다 14,25%가 증가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9900여만원으로 올해 127억5600여만원보다 60억5700여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131억원으로 올해 보다 67.14%가 증액 편성됐고 올해 420여만원 보조에 그쳤었던 도비 보조금은 내년에는 무려 1280% 증가한 5억9000여만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3억6000여만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중 경상적 경비의 경우는 올해보다 1억9700여만원을 감액 편성, 대폭 감액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6억4900여만원, 자체사업은 36억66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예비비 등은 올해보다 7억3400만원이 감소한 41억4100여만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까지 편성해 12월1일 의회에 상정,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거쳐 20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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