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정부책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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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정부책임 대책 촉구
  • 송진선
  • 승인 200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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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군연합회, 11월19일 상경 대정부 투쟁 전개 밝혀
수확기 쌀 대란으로 농민들이 볏가마 야적시위를 하는 등 대책없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마련한 100만석 추가매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이미 전국적으로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과 일반 매입 잠정 가격을 조곡 40㎏당 4만600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국의 각 농협 앞에서 나락 적재 시위를 벌이고 11월1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은군 연합회(회장 이상욱)는 “정부가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있는 쌀값 및 쌀 수급 안정 대책과 소득지지 정책 마련에 인색해 350만 농민들이 폐 농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최악의 가을을 맞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수 차례 최악의 쌀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해 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지금 2001년 가격보다 훨씬 낮아 쌀 대란을 현실로 맞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확기 물량 흡수와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보은군연합회는 그러면서 △수확기 쌀값 폭락 대책 수립 △작년 동일 수준의 쌀값 및 수매량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80㎏ 쌀 한 가마 등 목표가격을 18만원으로 인상하고 1㏊ 당 고정 직불제 지원금을 13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변동직불금은 각 도별 평균 가격을 적용해 지원하고 변동 직불금을 쌀값 하락 분의 100%로 상향 지원, 목표가격 산정 방식 개선, 산지 쌀값 시가 산정시 지역농민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한 △소득보전 직불제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공공비축물량 1천만석으로 확대할 것과 △국가 쌀 수급계획 수립시 대북 지원 마련 △2004년산 구곡 및 공공비축물량의 시장 격리로 올해 산 쌀값을 지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했다.

한농연 보은군연합회는 수확기 쌀 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같은 요구를 대정부 요구 안으로 내놓으면서 11월19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농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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