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공청회는 보은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상위 계획으로 사회자 충북대학교 황희만 교수 및 토론자로 외부에서 영동대 백기영(토지특성 전문)교수, 충북개발연구원 이경기(도시 공간 전문) 연구원, 충북대학교 황재훈(경관분야 전문)교수 외에 지역에서 김장수 군 건설과장과 구환서 보은군의회 의원, 박대종 보은군경제인협의회장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객석에서도 보은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와 향후 20년 보은군의 미래지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제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주문했다.

특히 방청석에서는 이번 국토이용계획안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이 사업이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개촉지구 등 각종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등이 나열돼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터무니없는 계획이 많다며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와함께 소규모 영세농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증대 방안이 빠져 있는 것도 이번 계획안의 오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규제법 지역개발 걸림돌 농업진흥구역 전체 농지의 71% 도내 두 번째
이번 국토이용계획안에 제시된 각종 개발 계획은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역별로 특성을 감안해 분포시켰다.

그러나 보은군에 점철된 각종 규제법은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법의 과감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이번 공청회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보은군의 개발 가능지를 보면 보은군 행정구역 면적인 584.48㎢ 중 겨우 16.95%인 99.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높은 표고와 경사도에 의한 개발 불가능지 외에 법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지정해 아예 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보은군이 평야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 대비 71.6%에 달해 77%인 진천군 다음으로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충북도의회 정상혁 도의원은 농업진흥구역의 과감한 해제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리지역도 과감하게 확대해야
같은 맥락으로 보은군의 관리지역이 적은 것도 지역의 낙후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국토이용계획안에 관리지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을 개발시키는 데에는 지역 자본으로는 어렵고 서울 등 외지자본이 유입돼야 하는데 보은군의 경우 관리지역이 33.9%밖에 안돼 사실상 민간자본가들의 투자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개발계획을 담은 프로젝트로 2020년 꿈의 보은군 건설을 기대하고 있지만 개발 가능지역이 적어 사실상 보은군은 더 낙후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4·5등급의 계획관리지역의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인 1, 2등급의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라며 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특히 도로변의 농지를 진흥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 등을 과감하게 해제할 것으로 주장했다.

■ 15년 후 2020년 보은군의 인구, 과연 6만명이 가능할까?
보은군은 인구 6만명을 보은군의 희망, 바람의 상징으로 잡은 목표치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보은군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2%로 이촌 및 사망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올해 8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7591명으로 보은군 국토이용계획안 수립 기준 연도인 2003년의 3만8973명보다 382명이 감소해 사실상 목표 인구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순수 자연증가분인 출생률과 사망률만을 고려한 분석에서 용역사가 추정한 예상치가 빗나가 사실상 인구 목표치는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003년 보은군이 예측한 인구가 2020년 3만6600명, 2010년 3만7961, 2005년은 3만8674명일 것이라고 잡았으나 2005년 8월말 현재 이보다 더 적은 3만7591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 가정 수치인 3만7961명보다도 더 감소한 수치다. 이같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불러오는 상황에서 6만명이 과연 가능할까.

속리산 레저단지 조성 등 관광진흥책과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사회적 증가요인을 꼽고 있지만 인구규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산출하고 있는 모든 지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행정도시 수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번 국토 이용계획안에는 보은군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수혜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제외돼 있다.

충북개발연구원 이경기 박사는 연말까지 광역계획을 수립하는데 보은군이 광역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계획안을 수립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증평∼보은∼무주간 남북 3축 도로와 바이오 농산업단지도 상위 계획인 건설부 시행의 제 4차 국토이용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백기영 영동대 교수는 대부분의 계획안이 보은군 행정구역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과 토론자들은 장밋빛 계획보다는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