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화학비료 보조금이 7월1일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비료값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조금이 폐지되면 비료판매가격이 평균 13.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과다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또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속될 때는 화학비료 과다시비를 초래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정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03년 1단계로 요소, 유안 등 질소질 비료에 대한 가격 현실화 결정으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한 바 있으며 2단계로 7월1일부터 21복합비료를 비롯한 26개 비종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대농민 비료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농업인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91년부터 일반화학비료, 98년부터 유기질비료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공급가액을 체결하면서 농민에게는 저가로 판매하는 대신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왔다.

현재 식량작물 비료 가운데 주로 밑거름용으로 사용하는 비료는 21-17-21, 17-21-17, 쌀맛나, 도우미벼, 으뜸골드, 흙사랑, 맛풍년, 알찬들, 21세기 등 다양하다.

현재 농업인이 판매하는 가격은 △21-17-21 6,450원 △신세대신 6100원 △플러스3신 6100원 △쌀맛나 5300원 △도우미벼 6250원 △으뜸골드 5700원 △한아름 5300원 △흙사랑 5800원 등이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정부보조금이 폐지돼 보조금 만큼 인상돼 실제 농민이 구입할 때는 평균 13.3%가 올라 6450원하던 21-17-21복합비료가 7310원으로, 17-21-17 복합비료는 6050원에서 6860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이 비료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화학비료를 많이 주면 병충해와 쓰러짐 현상, 결실 저하 등으로 결국에는 수확량으로 이어지고 또 안전한 농산물생산과 지력 회복을 위해 화학비료는 적당한 량을 시비하고 있다”며 “화학비료 과다시비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오히려 비료값만 인상시킨 골이 되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