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지자체로 대거 이양돼 예산정책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가운데 군비 부담률이 더욱 커져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보은군의 경우 예산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비로 지원됐던 보조사업들이 군 사업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정부는 국비 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 국비로 보조되던 때보다 분권교부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군비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2009년까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대로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이를 개소 수, 수용인원 등 산정자료에 기초한 보통교부세로 전환한다는 것.

이는 분권교부세는 해당사업을 지정해 보조되지만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교부세 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방이양 대부분 복지사업
정부는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을 지방이양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국고보조사업 존속사업 등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은 149개 사업이고 △ 보건복지부 사업이 67개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문화관광부 사업 24개 △ 해양수산부 16개 △농림부 9개 △ 농촌진흥청 9개 △ 건설교통부 7개 △ 환경부 5개, 행정자치부 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업이 이양된 보건복지부 업무의 경우 노인 시설운영, 결식아동급식, 경로당 운영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대거 이양되면서 향후 자치단체로서는 큰 부담을 떠 안게 됐다.

농민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도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과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등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업이 이관됐으며, 문화관광 관련 사업으로 지방문화 육성 차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문화학교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이관됐다.

국비 보조 때보다 분권교부세 지원 낮아
하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은 이전에 지급되던 국고보조금보다 낮아진 게 문제다.

실제로 보은군이 올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 및 향후 추경예산안을 감안해 총 소요액 편성내역을 보면 총계 면에서는 지난해 국비 지원이 12억1000여만원인데 비해 올해는 12억5200여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만 지난해 10억2100여만원에서 올해 10억8500여만원으로 늘어날 뿐 문화관광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600만원 등 모두 지원금이 낮다.

예산이 늘어나는 보건복지부 사업도 노인시설 운영비만 4500만원 가량이 증가할 뿐 경로당 운영비가 1000여만원이 줄고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7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00여만원이 감소한다.

군비 부담 크게 늘어
이같이 분권교부세가 감소하는 대신 도비나 시·군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노인시설 운영비는 국비 5억56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와 군비는 각각 1억1900만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분권교부세 6억여원이 지원되지만 도비는 1억9500여만원, 군비는 4억16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가하면 경로당 운영도 지난해에는 국비로 1억3000만원이 지원됐고 도비 4300여만원, 군비 1억150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분권교부세가 1억2100만원 줄고 도비는 5300여만원, 군비는 1억3500여만원으로 군비 부담액이 2000만원 늘어난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 국비 보조가 1920만원, 도비와 군비는 각 960만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는 분권교부세가 1769만여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도비는 1472만여원으로 늘고 군비는 3159만여원으로 군비만 2100여만원이 증가한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 지난해 6320여만원의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와 군비는 각 7380여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분권교부세를 5490여만원을 감액한 대신 도비는 8910여만원, 군비는 1억5490여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논란 일듯
지방이양사업은 오는 2009년까지 해당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되지만 2010년부터는 인구와 면적 등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보통교부세로 전환된다.

이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예산편성을 자율권을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원이 부족한 보은군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바뀐 재정제도로 군의 자율성은 커지는 것이지만 재정자립도가 10%대로 열악한데 기존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받았던 사회복지시설에 과도한 군비지원으로 논란이 일 수도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배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음성 꽃동네처럼 입소자는 전국적인데 현재도 음성군에서 부담하는 군비가 과도한데 2010년부터는 음성군이 보통교부세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군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성과보다 재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가하는 만큼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와 건물 짓고 도로 포장하는 것이 군수의 치적이 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주어진 예산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바뀐 재정제도에 따라 군은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획력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군의 재정운영에 대해 군의회의 견제와 주민들의 예산감시활동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