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회창 총재만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챙기는가?
1. 조선일보2001년11월8일자의 사설; [사설] 청년失業 보고만 있을 것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청년실업(失業)사태는 당사자들의 고통도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손상시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인턴사원제 운영이나 직업교육 강화라는 단기적인 고용안정대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경제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표상으론 지난 9월 현재 실업률이 3%에 머물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아직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추산한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2%에 달할 정도로 실업의 고통이 특히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대졸 실업자 12만명과 대학 4학년(졸업예정자)28만명이 6만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을 정도로 고학력 인력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초년생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같은 ‘취업대란 ’은 일차적으로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인 탓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求人難)을 겪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그 근저(根底)에는 경기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인한 청년노동력의 수급(需給)불일치를 들 수 있다. 즉 지난해 고졸자의 68%가 대학에 진학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은 탓이다. 오히려 우리 기업이 한국을 버리고 노동력이 싸고 노사문제가 없는 외국으로 이주해가는 상황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내용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인력의 질적인 수급불균형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기능, 고임금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신규투자 확대와, IT와 생명공학을 필두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신규 창업 활성화, 선진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유치가 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신규창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인력수급의 질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변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과제다.

2. 조선일보의 2001년 11월 5일자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회창 총재 "청년실업문제 심각" (2001.11.05)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5일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미래가 없는 나라처럼 청년들 머리 속에 각인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좋지 못한 일로, 청년들이 실망과 비탄에 빠질 때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최소 6% 정도 돼야만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창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연한 상황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당 정책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최구식기자 qs1234@chosun.com )

상기의 2001년 11월8일자 조선일보의 사설과 2001년 11월 5일자의 최구식 조선일보의 기자의 글등에서도 또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게시판등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밝혔던 여당의 최고의원들간의 대권경쟁에만 집착하는 현재의 한국은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등으로 우리들(저를 포함한 대학생.대학원생.고교졸업하시고 취업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자살까지 생각하는 난세적인 지경인데도 민주당의 대권주자등은 죽기살기식의 2002년 대권경쟁만을 한다고 저는 독언적인 표현등으로 이들(한화갑. 김근태. 노무현,간신 이인제)을 지독하게 비판 했다는 사실등을 제 글등을 읽어보셨던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한국의 경제난국에서 그래도 야당의 이회창 총재는 우리들의 심각한 취업등의 고민을 해결하라고 당직자등에 직접 지시를 했다는 사실등에서 저는 정말 이분( 야당의 이회창 총재)께 감사등을 표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 드릴수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회창 총재는 향후에 한국의 지도자로 위대하신 한국민들께 인식되시는 분이시기에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을 위해서 많은 고민등과 직접 당직자등에 청년 실업문제등에 대한 대책등을 강구하라는 이회창 총재가 직접 지시를 하였다는 부분에서 한국의 미래에는 좀더 나은 청년 실업대책등의 나올수도 있겠다고 저는 여기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여당)은 막가파식의 대권 경쟁등을 지양하고 즉각 한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등을 우리들에게 보여 줘야만 하며 이(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계속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의 방치하다간 자신들(한화갑.김근태. 노무현,간신 이인제)도 한국의 정치권등에서 영구히 매장된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의 단결된 힘등으로 반드시 이들( 한화갑. 김근태. 노무현,간신 이인제)에게 보여줘야만 할 시점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주장등을 강력하게 펴봅니다. 겨울은 왔는데 청년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방황하는데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서로들간에 조폭식 싸움등만 해서야 되겠읍니까? 이보세요 민주당의 대권주자분들 위대하신 국민들(특히 청년들)께서 당신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양반님들 좀 자제들 하십시요 이양반님들아. P.S; 상기의 글에서 야당 총재이신 이회창 한나라당의 총재등의 청년 실업이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당 차원에서 청년 실업등에 대한 대책등에 관해서 이회창 총재께서 직접 챙기시니 이에 민주당에선 한참후에야 청와대의 이기호씨가 5000억으로 청년 실업대책등을 발표했읍니다. 과연 몇달(3달)만 청년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과연 청년실업 문제가 올 바르게 해결되겠읍니까? 민주당식의 청년실업 대책으론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등을 여.야의 지도자분들께선 강구해 주십시요. ㅡ존경하옵는 한국민 여러분 ! 임오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ㅡ

2002-02-08 1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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