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조폭적인 안정남 전국세청장의 편협한 언론사 세무조사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을까요?
1. [재경위] “안정남씨 50억빌딩 자금출처 조사하라” (2002.02.07)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특수직무 유기죄"
"正道稅政 외치더니 투기연루 어이없어"

7일 국회 재정경제위는 흡사 ‘안정남 게이트’ 청문회를 연상케 했다. 한나라당·자민련 의원들이 안정남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강남구 대치동 안정남 가족 타운 투기 의혹’,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의 감세 로비 의혹’ 등을 끈질기게 추궁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고 손영래 국세청장은 즉답을 피하며 전전긍긍했다.

◆ 안정남 전 청장 비리 의혹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안 전 청장이 시가 50억원 상당의 대치동 가족 타운을 형성했는데 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했느냐, 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손 청장은 “조세 시효가 지나 조사 실익이 없는 만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치동 가족 타운 중 일부가 95·96년 안 전 청장과 그 동생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 의혹이 있다. 증여세는 시효가 10년인데 왜 조사를 않느냐”고 따졌다. 손 청장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확실치 않은데…”라고 머뭇거리자 홍 의원은 “온 세상이 시끄러운 의혹사건인데 공무원이 인지하고도 조사 않으면 특수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다그쳤고 손 청장은 그제야 “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신 전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가 안 전 청장에게 사채업자 최모씨의 세무조사에 대한 감세 로비를 한 사실이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세금을 깎아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최씨에게 부과된 세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완구 자민련 의원은 “4·19때 이기붕 집을 불사르는 기백으로 정도 세정을 하겠다던 안 전 청장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것을 보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손 청장은 “최씨에 대해서는 사채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차원에서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 40억원을 추징했으며 안 전 청장의 감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손영래 청장의 이상한 답변

이날 손영래 국세청장은 안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우리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답답하다”며 피해 나갔다. 야당측은 국세청이 알아보려고만 하면 금방 규명될 것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답변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이 “안 전 청장의 투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손 청장은 “신문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고, 그래서 우리도 답답하고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확실히 조사해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되묻자 손 청장은 묵묵부답이었다.

다른 의원들이 안 전 청장 투기 관련 조사를 촉구하자 손 청장은 “조세 시효가 지나서 실익이 없다”고 했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증여세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증여인지 매매인지 알 수 없는데…”라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손 청장은 이밖에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다 조사할 수는 없는 일”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듣다 못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의혹이고, 전 국세청장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왜 국세청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 )
2.安正男씨 증여세 탈루의혹 (2002.02.07)

한나라, 세무조사 즉각착수 촉구

産銀빌딩 조풍언씨에 헐값매각 추궁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강남구 대치동 가족타운 부동산 중 일부가 95∼96년 중 안 전 장관과 동생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관련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손영래 국세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등기 이전 시점은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만큼 매매라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 간의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여세는 조세 시효가 10년인 만큼 관련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산업은행이 작년 3월 서울 3·1빌딩 사옥을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 자택을 매입했던 조풍언씨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산업은행은 조씨에게 502억원에 사옥을 매각했는데, 빌딩의 총 임대료는 761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임대료보다 260억원이나 싼 가격에 빌딩을 팔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또 “산업은행은 빌딩을 조씨에게 매각하면서 1, 2층 매장을 평당 2430만원으로 재임대했다”면서 “이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빌딩 임대료 800만원을 훨씬 넘는 금액으로, 역시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측은 “2000년 4월 적정가를 산정해 본 결과 560억원이었는데, 경쟁입찰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으며, 은행의 매장 임대료는 일반 사무실 임대료보다는 훨씬 비싸다”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작년 9월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이 이범관 인천지검장(서울지검장 내정자)의 주선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와 골프를 친 것을 들어, “현직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대통령 처조카와 골프나 치는 게 온전한 처신이냐”며 “4대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부실·축소·은폐수사에 대해 법무장관 직속의 특별감찰본부를 구성, 엄중 조사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의와 배경을 조사,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같은당 최병국 의원은 “북한이 남한의 특정신문을 놓고 학생들과 일부 단체들을 선동, 폭파 운운하고 있는데 왜 당당히 대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 )
( 허용범기자 heo@chosun.com )
3. 사채업자 세금 366억원 추징 (2002.02.07)

국세청은 지난해 사채업자 15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모두 36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4월20일부터6월8일 사이에 악덕 고리대금업자와 기업형 사채업자, 신용카드 할인업자 등 153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이들 탈루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366억원을 추징했다”며 “일부 업자의 경우 조사를 회피하거나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피해 조사가1-2개월 연장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에게 감세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최모씨의 경우도 그중 한명”이라며 “최씨에 대해선 서울국세청에서 지난해 4월20일부터 7월26일 사이에 7명을 투입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누락, 종업원 등에 대한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누락, 사채수입 누락 등에 40억원 가까이 추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4. 검찰, 신승환씨 5000만원 안돌려준듯 (2002.02.06)

사채업자 “반환 없어”… 신씨 주장과 엇갈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게 감세를 청탁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박용석)는 6일 사채업자 최모(66)씨로부터 ‘작년 6월 승환씨에게 청탁명목으로 1억원을 줬으나 세금추징 이후에도 돌려 받은 돈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승환씨가 특검팀과 검찰에서 진술한 ‘1억원 중 5000만원 가량을 반환했다’는 내용과 엇갈리는 것이다.

(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

5. [안정남씨] 출국때 부인동반… 검찰, 소재파악 애먹어 (2002.02.05)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작년 6월 사채업자 최모(66)씨에게 1억원을 받고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게 세금 감면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박용석·박용석)는 5일 안 전 청장의 부인 정모(61)씨가 작년 11월 11일 안 전 청장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안 전 청장은 혼자 일본을 거쳐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작년 11월 14일 일본에서 캐나다로,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국내에 남은 가족들을 통해 안 전 청장의 미국 내 소재지 파악과 귀국종용에 주력해 왔으나 현재 국내 가족과도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채업자 최씨가 청탁명목으로 준 현금 1억원을 승환씨에게 전달한 승환씨의 누나 승자씨를 소환하려 했으나 승자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두를 미루겠다고 통보,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승자씨가 출두할 경우 최씨가 자신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 승자씨와 안 전 청장의 관계, 동생 승환씨에게 최씨를 소개하고 돈을 전달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씨가 승자씨에게 1억원을 주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최씨측 인사 1명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된 최씨를 상대로 돈을 준 목적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감면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최씨는 “돈은 줬으나 청탁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

6. "安씨에 減稅 청탁 뒤 2~3차례 더 전화" (2002.02.04)

40억 稅부과 직후에...愼씨 "통화는 못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박용석)는 3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작년 6월 사채업자 최모(66)씨에게 1억원을 받고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게 감세를 청탁한 이후인 8월에도 안 전 청장 집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승환씨의 다이어리를 분석한 결과, 승환씨가 최씨에게 4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직후인 작년 8월 2~3차례 안 전 청장 집무실에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승환씨가 최씨에 대한 세금부과 경위를 파악하려 했을 가능성 재차 최씨에 대한 감세청탁을 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신씨가 작년 8월 안 전 청장 집무실에 전화를 건 이후 최씨에게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만 돌려준 점으로 미뤄, 신씨가 당시 안 전 청장과의 전화를 통해 안 전 청장이 실제로 실무자에게 감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승환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최씨에게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경위를 알아보고자 했으나 안 전 청장과 통화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주중 사채업자 최씨와, 최씨에게 승환씨를 연결해준 누나 승자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승자씨는 최씨에게 1억원을 받아 승환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승환씨가 승자씨를 통해 1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돈을 수천만원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세탁’했다”면서 “자금 추적 결과, 돈은 일단 승환씨가 모두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

존경하옵는 국민여러분! 상기의 기사는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의 기사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의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안정남씨는 조폭들(사채업자들중에는 조폭들고 상당수 있음)에게 까지 뇌물이나 받아 처먹었던 안정남씨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과연 김대중씨와 민주당의 지시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무조사 했다고 보십니까? 그처럼 당당하게 했다면 왜 안정남씨는 부인까지 대동해서 캐나다로 해외도피 했읍니까? 지금이라도 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자신의 불순한 정치적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었다면 당당하게 해외에서 숨어 살지 마시고 즉각 한국으로 돌아와서 진실을 밝히십시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과 민주당은 안정남씨 일가의 해외 도피를 방조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조치와 안정남씨를 즉각 귀국시켜 언론사 탄압에 앞장섰던 안정남씨의 파렴치한 조폭 뇌물이나 처먹는 안정남을 사형시켜 버려야만 한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언론사 세무조사는 분명히 자신들(민주당과 김대중일가)의 만행적인 비리를 숨기기 위한 쑈에서 비롯한 국민기만적인 행위였읍니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김대중 정권은 언론사주들과 언론사및 위대하신 한국민들께 진실된 자세로 무릎끓고 사조해야만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ㅡ존경하옵는 한국민 여러분 ! 임오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ㅡ

2002-02-08 1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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