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한국인의 성격과 행태 편에 있음. [1] 에서 -- [6] 까지 중에서 [5]에 해당하는 것임.

韓美軍事同盟과 南北韓關係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UN의 役割- ----[5]

3. UN과 韓美軍事同盟 그리고 南北韓의 統一 문제

1) UN과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한 승 조 (고려대 명예 교수)

대한민국정부는 1947년 11월 UN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생된 독립국가의 정부이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제1 먼저 승인한 것도 UN총회였다.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남한을 침략하자 UN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UN군을 조직하여 그 침략을 물리칠 것을 안보이사회가 결의하고 UN기를 사용할 권한까지도 부여하여 16개국이 UN旗(기)傘下(산하)에서 북한 공산군을 물리치는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그러나 UN은 공산군의 남침을 저지하여 原狀(원상)復舊(복구)하는데만 기여하였지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극복하여 통일 국가를 복원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安全保障理事會(안전보장이사회)의 常任理事(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소련과 중국이 시종일관하여 북한 측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는 결의안을 UN총회에서 상정하고자 매년 시도하였으나 앞에서 말한 두 공산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저지하는 행사를 매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와서는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서 미국도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남북의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8)년에는 남북한은 UN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오랜 만에 UN의 會員國家가 될 수가 있었다. 남북한을 UN에 加入케 함으로써 UN헌장을 지키게 하며 UN의 평화유지 노력에 참가시켜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남북한이 두 개의 國家로 정착됨을 반대하며 북한을 유일한 정통국가로 만들려는 김일성정권의 야심이 동시가입을 저지하여 왔던 것이다.그러나 UN이 남한 만이라도 UN회원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도 동시가입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UN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UN은 그 회원국가들의 평화파괴적, 反文明的 행위를 억제하면서 회원국가의 自肅(자숙)과 是正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 북한측의 국제행위중에서 UN기구가 직접 나서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2) 북한의 핵무장과 벼랑 끝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要 보충)
북한의 생트집과 협박행위, 벼랑 끝 정책에 무한히 끌려 다님은 북한의 나쁜 버릇을 조장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 평화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줄 뿐이다.
9.11테러가 일어났을 때 UN은 지체없이 테러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지만 테러와의 전쟁문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회원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UN의 한계를 들어낸 것이다.

3) 북한의 인권유린, 테러교사 밑 지원활동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탈북자 지원과 보호의 강화가 UN기구 설립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행위임으로 UN기구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4. 자유시민연대의 설립 목적과 역할 (要 내용보충)

1) 설립의 동기와 존재이유
2) 그 동안의 활동사항과 실적
3)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UN을 돕는 일
(이것은 시민연대의 사무총장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절리 하시도록)

5. 요약과 제언들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국가안보와 UN의 역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미관계 및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전망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건전한 시민단체들의 역할
요약과 제언들

(1)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한 UN의 역할

21세계의 국제사회에서 UN과 그 기구가 누리는 權威와 그 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국제문제의 복잡성과 긴요성에 비추어볼 때 UN기구의 제한성과 기능적인 취약성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불만과 심려거리가 되어 왔음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20세기를 민족국가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民族國家를 넘어선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에는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의 기능성은 크게 확대되고 향상 발전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200여개국으로 늘어난 회원국가의 국가이기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가리지 않으며 아직도 뿌리가 깊어서 改善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개별국가의 국가이기주의에 의해서 마비되지 않으려면 국제기구는 개별국가의 이익추구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봉사하는데 합의를 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면 필자는 잠정적으로나마 自由, 正義, 眞理의 가치를 선양하면서 UN회원국가중에서 이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연대 내지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마약 공급 내지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려면 미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UN기구 산하의 국제연대조직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범죄적인 행위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세계 각국을 군사력에 따라 초강대국, 강대국, 약소국으로 나누어 왔다. 그리고 경제력의 강약에 따라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분류해왔다. 이제 도덕성과 정신문화의를 기준으로 하여 나라와 국민을 분류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나라마다 앞에서 말한 3대가치를 어느 정도 철저하게 자기화하며 실현하였는가를 평가하여 나라의 等級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었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

이렇게 되면 북한 같은 나라는 자국이 자유, 정의 진리의 면에서 90점이고 미국을 20점이라고 평가할런지도 모른다. 남한의 좌파 세력도 북한을 65졈 주고 미국을 그 이하로 평가할려고 들런지도 모른다 각국국민이 자국이나 타국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그 스코어에 따라서 우방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라고 한다면 북한과 친선관계나 동맹관계를 맺으려는 나라는 2,3개국정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며 미국과 연대하거나 동맹하려는 나라는 150개 국을 훨씬 넘어설 것이 틀림이 없다.

이것이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고 불량국가나 ‘막가 파 국가’를 응징하고 교정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21세기의 도덕수준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나라마다 도덕적 선진국가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라도 국제사회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국제관계 개선운동을 UN기구와 국제적인 시민단체의 기구가 공동으로 펄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2) 동북 아시아의 평화정착과 한미군사동맹의 전망

東北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세력과 일본과 미국의 해양세력이 세력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한국이 중심지역의 緩衝地帶(완충지대)로 남아서 양대세력의 均衡子노릇을 제대로 할 때 평화정착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의 定說이 되어 있다.

그동안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후원과 뒷 밭침으로 해양세력에 속해 있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인접하여 그들의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대로 東北亞의 세력균형은 유지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 韓美관계가 疎遠(소원)해지는 추세이며 그동안 공고했던 軍事同盟도 이완되어 감으로써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전의 문제이다. 미국측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가 한미관계가 악화되기 전부터 검토되어 온 문제이며 이라크전쟁 때문에 취해진 일시적인 조치이나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戰力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공선군의 침략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데만 기여해 온 것이 아니었다. 경제안정과 국민의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해 왔음으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실제로 북한공산주의의 위협은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억지력과는 무관하게 절박해 지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의 정치의식이 차츰 반미 容共 쪽으로 경사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인은 한미관계가 자연스러운 우방과 협력관계에 있음을 논하였다. 비록 현제는 한미관계의 약화 내지 훼손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임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본인은 두세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미관계의 악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며 또 비록 악화되어 남한의 노무현정권이 용공 반미정책을 펴 나간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민심이나, 암보문제 또 경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60점이나 55점 이하로 내려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추축이다.

두 번 째 가설은 공식적인 한미의 국교관계는 악화될 수가 있어도 시민단체의 활동과 민간외교는 공식적인 국교관계의 악화를 보상 보완할 수가 있으며 도리어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약화를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화되고 긴밀해질 수가 있다는 점이다.

(1) 한미관계의 약화나 악화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 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임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설이다. 현재도 노무현 정권과 그 주변의 반미용공세력이 집권하여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보다 선명한 반미용공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그랬다가는 나라의 모든 기능이 중지되고 사회질서가 마비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에 와있는 모든 외국자본과 기업이 빠져나가려고 기도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의 기업도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조정을 하여 극가경제에 큰 마비 혼란현상이 생겨난다. 그리고 한국의 중산층 이상의 사회계층은 하든 일을 멈추고 어떻게 국외로 빠져나가는가하는 연구와 기도에 골몰할 것임으로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국가사회기능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것은 노무현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며 그 밑의 권력의 단물을 즐기려는 새 집권세력도 원하는 바가 아님이 확실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남한의 용공정권이 아무리 좌경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과연 지속될 수가 있겠는가하는 문제이다. 金正日政權은 매우 불안한 위기상황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김정일 자신이 미국의 부시정권과의 화해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바 만일 그가 바라는 대로 대미관계가 개선되는 경우에 즉시 남한의 좌경정권에게 반미정책노선을 수정전환 할 것을 지시할 것이다.

만일 김정일 정권이 그의 돌연사나 군사쿠데타로 붕괴되는 경우 북한은 틀림없이 중국을 본 따서 개혁 개방 정책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또 한편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과제가 되고 만다. 그러다 보면 남한은 미국과 멀어져서 중국과 접근해 가는 동안 북한은 중국보다도 미국과 접근하여 남한이 좌경화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우경화되는 현상이 벌어질런지도 모른다.

한미군사동맹은 UN평화유지군의 활동으로 승화되어야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떻게 변질 될 것인가? 애초에 한미군사동맹의 기본 취지는 북한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수호하려는 의도보다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을 견제 또는 억지하려는 목적에서 구상되고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미군사동맹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다시 제기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주한 미군은 대포 감축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UN평화유지군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 큰 세계의 추세는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차츰 UN기구로 옮겨져야 하며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국과 UN의 관계이다. UN은 현재 세계적 權威(권위)의 象徵(상징)인 반면에 미국은 현대 세계의 唯一超强大國(초강대국)으로써 권력의 象徵이다. 이 兩者가 불화하면서 따로 논다면 세계의 평화는 존속할 수가 없다. 여기서 어느 쪽이 優位에 서며 어느 쪽이 종속적인 위치에 서게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것은 지배와 종속의 문제로 귀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본다. 차라리 UN이나 미국이 모두 같이 자유, 정의 진리라는 인류의 보편가피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04-07-23 0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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