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명한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한국인의 성격과 행태 편에 있음. [1] 에서 -- [6] 까지 중에서 [4]에 해당하는 것임.
韓美軍事同盟과 南北韓 關係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UN의 役割- ----[4]
3) 북한이 부추기는 反美思考와 反美運動에 어떻게 대응하나
한 승 조 ( 고려대 명예 교수 )
북한정권과 남한의 친북 용공 좌경세력들이 벌리는 반미운동, 한미군사동맹의 파기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로서 얻을 수가 있는 국가이익 내지 집단 이익이 무엇인가? 북한의 경우 한미군사동맹의 파기나 주한미군의 철소는 바로 한반도의 적화총일의 장애재거를 의미함으로 그들의 반미 내지 반일투쟁은 북한공산주의의 생명줄임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친북 용공 반미세력을 위시한 남한의 주민들이 얻을 수가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소멸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얻게 되는 통일국가의 실현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들은 통일이 되어도 연방제 통일임으로 남한은 지역정부로서 남으며 그 사상과 문화 및 체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强辯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철저한 僞計이며 陷穽(함정)임을 남한의 젊은 세대는 모르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략을 보면 제 1단계에서 반공정권을 반대하는 제정당의 민주연합정권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2단계에 가서는 공산당 내지 노동당이 중심이 되고 지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주권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언제까지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북측은 사회주의단계로 진입한 높은 단계의 정치조직이며 남측은 인민민주주의 단계에 진입한 낮은 단계의 정치조직임으로 조만간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국가 속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다. 또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함으로 지역정부의 자유가 허용될 리가 없다. 1946년의 북조선 民主基地論이 시사한 바와 같이 북조선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는 남측이나 해외교포사회가 학습하며 모방 추종해야만 하는 모델이지 남북한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가 있는 체제가 아닌 것은 아마도 386세대의 핵심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용공 친북 반미에 매달리고 그 성과를 기뻐하는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의 정서나 사고방법이 과연 얼마나 북한과 공산주의를 모르는 순진하며 어리석은 사상과 행동을 계속하여 왔는가를 알 수가 있다. 북한공산주의의 선동에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은 바로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에 대한 억지력의 제거를 통하여 공산화에 흡수 통일됨을 자청하는 공산화통일운동이며 또 북한이 주장해 온 ‘우리 민족 끼리’ 또는 ‘남북이 하나되기’ 켐페인을 따르는 남한의 북한화 운동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386세대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 ‘젊은 세대’의 정치 및 사회의식
앞에서 보았듯이 1960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정치사회의식과 사회제도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공통된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만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이들이 하나의 혁명정권을 수립했듯이 정치사회전반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한국 밖에는 없어 보인다.
이들은 어른 세대와 전혀 다른 시대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피나는 투쟁을 통하여 정치사회의 헤게모니를 쟁취하였다. 이들이 투쟁하는데 이용한 운동의 이념적인 지침이 북한 공산주의의 전략과 전술이었다. 그래서 그들 중의 일부는 서서이나마 공산주의혁명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었으나 나머지는 정신적 사상적인 混血兒처럼 되어버린 감이 있다.
이네들의 사상은 완전히 통일되어 잇는 것 같지는 않으나 무엇이 불만인지 그들 자신이 모를 때가 많고 무엇인가 파괴하고 싶은데 무엇을 왜 파괴해야 하는 것인지 햇갈리는 경우김정일 정권이 내세워왔던 ‘자주. 민주, 통일’의 세 Keywords나 반미자주화투쟁이 반 파쇼민주화투쟁의 뒤를 이어서 그들의 중요한 투쟁지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웨냐하면 이러한 구호나 투쟁노선이 그들의 불만과 증오와 파괴본능을 충족시켜주면서 또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미주의 정서이나 주한미군 철수투쟁도 연방제통일이라는 민족주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투쟁노선과 연계되어 있다고 느껴지기 빼문일 것이다.
한국의 戰後世代를 한글세대라고 말한다. 이들은 노장층과 비교해 볼 때 한자공부를 많이 하여 국한혼용으로 글을 쓰고 읽음이 버릇이 되어 있는 노장층은 원리적인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력이 능한데 비하여 한글세대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부족한 대신 感性적인 이해가 빠르고 느낌에 의한 현실 적응이 발달해 있는 듯이 보인다. 또 연령이 젊어질수록 논리적인 사고의 저항이나 회의에 억메이지 않는 자유 분망하고 폭발적인 감성의 발휘가 정치행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며 독서량도 해가 갈수록 적어져 가기 때문에 지식의 결핍과 사고력의 貧困을 TV나 영상매체 그리고 인터넷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메꾸어 간다. 이들은 대학시절에 늘 학생들이 과격시위를 하며 경찰에게 매맞거나 쫏기며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을 다닌 세대들이다. 그들은 그런 상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형들이나 선배학생들의 抵抗精神과 示威文化를 본받아 드리며 어른들 世代로 부터 차별화되는 문화를 받아드리고 그런 문화에 저져 왔다.
그들은 좌파사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관심도 적으며 따라서 확신이 없다. 그러나 기존질서와 노장층이나 기득권자들의 방식에서 벗어난 좌경사상과 反美主義情緖나 행동이 멋이 있어 보이기에 무조건 따르며 동조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자신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할 新文化라고 믿으며 행동하는데 바쁘다.
만일 누가 한국의 젊은이에게 당신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면3분의 2 이상의 젊은이 들은 글쎄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30-40%남짓의 학생들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아직 時機尙早이면 무턱대고 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답하려고 들 것이다.
그 반면에 좌파세력이 주장하듯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성지지를 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10-20%를 넙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소수파인 좌경분자들의 주장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全體 내지 過半數意思인 듯이 보도되며 그리 인식되고 된다는데 있다. 비록 어떤 여론 조사기관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표본 추출이 잘못되었거나 설문의 시기와 어휘구사로 인하여 유도된 응답이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한국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여론 추세에 대하여 다음 세가지 가설을 말할 수가 있다.첫째는 대부분이 좌경세력이 모두 그들 주장에 찬성 동조한다고 强硬부회하거나 그들의 의사를 왜곡함에도 구지 나서서 그런 주장을 부인하거나 반박하려고 들지 않는다. 침묵 내지 무반응이 반드시 반미주의나 한미군사동맹의 파기에 찬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크 혁명도 러시아 인구의 1%도 안 되는 공산당원들이 인민의 의사를 빙자 사칭하며 일으킨 혁명이었다는 원리와 같은 理致이다. 그들의 절대 다수는 공산당의 주도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할 만한 지성도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지지세력으로 오인 되었나 그들 마음대로 이용당하고 조정당해 온 것뿐이다.
둘째는 한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이 과거에 어떠했으며 전쟁 중에 얼마나 고생하며 어렵게 나라를 지켜왔으며 어떻게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렵게 빈곤에서 탈피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제도의 부실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니 왜 전쟁도 없는 나라에 미군이 한국의 노른자위와 같은 좋은 넒은 땅을 차지하면서 한국에 주둔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어도 대답할 줄 모른다.
그래서 급진과격파 학생들이 열심히 지껄이는 ‘주한미군의 철수’주장을 너무 오래 들어 왔기에 그런 과격 구호에 마비 내지 洗腦되어 있는 상태이나 그러다가 한미동맹이 실제로 파기되고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후 오래 동안 그의 값 비싼 대가를 支拂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의 젊은 세대, 특히 386세대의 反美적인 사고나 反美운동이 젊은 세대간의 원리적인 사고능력의 부족과 기본적(논리적)인 사고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공산주의집단의 선전과 선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오도된 결과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미국정부와 UN기구 그리고 한국의 올바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북한 공산주의와 김정일 집단에 대한 핵무기 포기의 압박을 강화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정권과 빈미투쟁의 방향전환을 강요할 수가 있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며 한국의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정치교육을 노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