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현명한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한국인의 성격과 행태 편에 있음. [1] 에서 -- [6] 까지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것임.

韓美軍事同盟과 南北韓關係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UN의 役割- -----[2]

한 승 조 고려대 명예 교수

1. - 2) 한미연대의 중요성

한국말에 天生緣分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바람직스러운 좋은 관계, 특히 행복한 남녀, 축복받은 부부관계를 가지고 말한다. 나는 한미관계를 이러한 좋은 관계로 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왜냐? 한미양국의 관계는 어느 한 나라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 강압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자연적이며 거의 무의식적인 결합욕구에 의하여 유지되는 관계라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세계의 4대강국에 의하여 둘러 싸여져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東北아시아를 지배하려면 한반도를 자신들의 세력권에 잡아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세계역강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주변국가의 압력과 간섭에 시달리는 한국이 주변국가의 압력이나 간섭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近攻遠交의 정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遠交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美國으로서도 太平洋의 건너편에 있는 東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려면 정치, 경제, 군사의 근거지를 가져야만 한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졌을 때는 그런 데로 좋았으나 동북아시아로 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나마 필리핀은 終戰후 독립해 나갔음으로 미국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세계의 3대 강국이 각축을 벌리는 동북아시아로 진출하려면 그 지역의 바로 한 복판에 있는 한반도를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놓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자진해서 미국편이 되어 준다면 미국으로서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래서 韓美同盟은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맺여 질 수가 있었다.

(2) 國家간의 相生關係; 인간관계이든 국가관계이든 本意에 의해서든 他意에 의해서든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자신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실재로 좋아질 수가 없는 샹황이 생긴다. 또 본인은 별로 좋아질 의사가 없는데 실제로 예상하지 않았던 감정관계나 이해관계가 개입됨으로써 기대 이상으로 좋아져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관계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미국을 멀리하고 싶어도 국교를 단절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한반도의 안전보장문제와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다. 미국과 국교가 단절되는 날은 한국이 죽어 없어지는 날이다. 한국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없이는 미국과 오래 동안 갈라설 수도 없다. 어느 좌경정권이 들어서서 그 어떤 경솔한 지도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도 국민의 압도적인 과반수의 높아가는 저항을 免할 수가 없게 된다.

또 미국에는 재미교표와 미국에 잠정적으로 살고 있는 4-500만의 교포들이 있다. 한국의 인구 중에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미국에 가서 살지 않은 사람이 매우 드믈다. 그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도 한국인들은 오래 동안 反美主義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인들의 반미주의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든 한국인들이 가장 가서 살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이런 주장을 밑받침해준다.또 이름난 반미주의자도 자기의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周易에 의하면 한미관계는 少男과 少女의 관계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역학은 한국이 동북방에 위치함으로써 艮方이며 少男, 곧 젊은 남자가 되며 미국은 兌方에 위치한다고 하여 少女, 젊은 여자로 비유된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서로가 원하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이다. 소남과 소녀는 서로 원하며 친하나 또 그 때문에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갈라서기도 하지만 서로가 아쉬어서 오래 동안 갈라서 있을 수가 없어 다시 결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한미관계는 숙명적인 관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3) 국민성격적인 요인: 한미 양국민의 성격으로 보아도 그 상합성이 두드러진다. 한국민이나 미국인들의 성격을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없으나 중국인, 인본인, 인도인,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놓고 미국인에게 가장 함께 일하고 생활하기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도 한국인을 첫째로 선택할 것이다. 한국민 역시 미국인들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비교적 개방적이며 솔직하면서도 싹싹하기 때문이다. 쉽게 친해지면서, 또 경우가 비교적 밝으며 또 쉽게 잊어버리고는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과 성격적으로 잘 맞는 편이다.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이 또 바쁘게 사는 미국인들과 잘 맞으며 협력하가가 쉽다고 느껴질 것이다.

3) 한미 軍事同盟의 필요성

(1) 强食弱肉의 時代연던 민족국가간의 대립의 상황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약소국가는 강대국의 보호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다. 강대국가들에 둘러 싸인데다가 또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가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유지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

(2) 韓國戰爭이 끝난지 이미 50년이 지났지만 남북간의 敵對關係는 아직도 終結되지 못한 상태이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은 1953년에 맺은 休戰協定 때문인데 그 協定이 여지 것 유효했던 이유는 한미군사동맹과 駐韓美軍의 군사력에 의한 억지력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

북한은 적화통일의 묵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속 요구해 왔으며 그를 위하여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치해야만 전쟁상태가 종결될 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각금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행위가 감행된다. 북한의 적화통일 목표나 군사적인 도발행위가 지속되는 한 한미군사동맹은 약화내지 완화할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떠면 서로 좋고 싫고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서러 유익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동맹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잇다.

(3)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왔다. 북한의 군비증강과 병력을 볼 때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과 군사적인 대결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전쟁준비와 군 장비를 개괄해 본다면 여기서 남북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북한의 병력이나 군비 상황이 남한의 병력이나 군비에 비해서 2배 내지 2.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이 이러한 군비의

2004-07-22 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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