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일본의 잡지 SAPIO (2004 년 5월 12일)에 있는 글을 번역하여 한승조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주목할 만한 논설 편에 있는 것임.

노무현 「대통령」이 복직 다음에 노리는 「적화개헌」의 시나리오

이도형(북한화하는 한국 저자)

번역(요약) 김 영 학 (통일전략연구수 소장)

- 북측의 격렬한 캠페인

이번 총선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바라는 그대로의 결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같은 기묘한 선거전이 되었을까.
직접적 원인은 북한에 의한 「우리당 지지, 반(反) 한나라당 캠페인」과 우리당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메디아 넷트가 결합된 탓이다.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에서는 텔레비에서 빈번하게 「한나라당은 친미이므로 이기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반복하여 방송하였고, 더욱이 인터넷트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우리당을 지원할 것을 선동하였다.
노무현정권이 그 탄생때부터 「반미·친북」노선을 내세우는 신문을 우대하고 「방송국을 장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인사·직무편성 등 텔레비국의 중요부분을 통제해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한 탓으로 우리당은 「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냐」의 선택이란 틀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하였는데, 실은 대통령 탄핵결의때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자행하였고, 선거중에 위법인 대규모 데모를 전개하는 등 반민주주의적 행동을 취한 것은 바로 우리당측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다.
매우 유감스로운 것은 한국에서는 논리적·합리적 사고보다 감성적·비논리적 사고편이 강하며 그 밑바닥에는 민족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가진자와 못가진 자의 경제적 격차나 대학신졸자(新卒者)의 대부분에 직장이 없는 데 따른 불만이 이번 선거에서 계급투쟁의 이미지를 부가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친북」이란 현상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대한 친근감은 현재의 한국민족감정이 일정한 번영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계속성에서 이탈하여 본래 한반도가 지니고 있던 대륙적 정서성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함을 뜻한다. 그러면 이같은 흐름속에서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합헌적인 것으로 보고있으나, 정서가 지배하는 한국정치상황을 보면 법률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이하 생략)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나, 분명한 노선을 가진 상태가 아니므로 노대통령노선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대표가 선거기간중에 북한 방문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등은 당으로서의 이념이 불선명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주요인물과 노무현의 정체

이번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와 사회주의 정당이면서 처음으로 의석을 획득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표가 「새로운 정계스타」로 붕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의 이데올로기집단이라기보다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계급투쟁에 기초한 친북정책, 사회주의경제정책에 준거한 제정책, 그리고 부유세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내세워 민주노동당이 지지를 획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만한 핵심인물들이 있다.
먼저 정동영 우리당 의장인데, 「연장자는 투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실언사건의 책임 때문에 입후보를 사퇴했다. 노무현의 신복인 정동영을 「차기 대통령후보」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같으나, 그에게는 그러한 역량이 없으며 겉모습뿐이고 알맹이가 없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인제(자민련)와 한화갑(민주당)이 있는데, 두 사람은 2002년 대통령 선거때 김대중의 후계후보로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韓)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군사정권시대에 반독재투쟁을 위해서 미대사관 상대로 민간외교를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인제는 충청남도의 빈농가출신으로서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했고 판사에서 정계로 옮겼다.
이 두사람은 유력한 김대중후계후보가 있는 가운데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대통령후보로서 2002년에 나타나 당선까지 된 것이 다름아닌 노무현이다. 뜻밖의 경상남도 출신인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한 것은 바로 김대주으이 의지 이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다.
왜 그같이 무리하면서까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 그가 바로 김대중의 「대한민국 전복사업」을 계승할 후계자였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1946년 8월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고교졸업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이른바 「고학역행」한 사람이다. 변소사시절에는 좌경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문제를 전문으로 삼아 그 분야에서 유명해 졌다. 노무현을 정계로 끌어드린 것은 김영삼 전대통령이었으나, 90년 민주당을 탈당후 97년에 김대중이 주도하는 정당에 합류하였다.

2000년 총선시에 부산에서 출마하여 낙선했는데, 이때에 노무현을 지원한 것이 「노사모」이다. 이같은 경력의 인물을 김대중이 당돌하게 골라잡은 것은 그 인재의 햇볕정책을 이어가는데 노무현이 가장 적당한 인재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은 가장 확고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노무현이 논리적, 합리적인 「친북, 반미, 반일」노선을 취할 정치가라면 모르되, 얼떨결에 대통령으로 되어버린 그는 그야말로 「준비안된 대통령」이며, 대통령으로서 아마츄어이고, 그를 돕는 주변 인물들도 아마츄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학문을 거친 일이 없는데 따른 단순한 사고이다.

그같은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의 대북관으로서 북한의 노동당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해왔는지도 모르면서 「같은 민족」이란 정서만을 가지고 「선의로 행동하면 알아준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정책으로 연장되어 버리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가 대통령으로 복직하면 국면 전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총서기와 회견하는 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대북한지원을 위한 법안을 감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지에 의한 반미·반일 경향도 강화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지에서 비롯되는 반일정책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참으로 국익을 생각하는데 따른 반미·반일정책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의 가벼운 대응이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전의 정권들은 반일감정을 국익과 맞춰보면서 일본과의 대화창구를 만들고 대응하였는데, 노무현대통령이나 우리당은 일본에 대한 지식과 창구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일감정에 나라를 맡기려는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국편향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야말로 실은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방침에 따른다는 현실도 모르고 있다. 대미인식까지도 이런상태이고, 일본, 러시아, 중국에 대한 외교전문가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현재 한국정치의 상황이 답답한 실정이다.
노무현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한 인물이 한국의 정상에 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대중, 노무현의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는 대통령이 탄생하고, 그 방향을 지지하는 여당이 3분의 2의석을 얻게될 때, 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헌법개정이다.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통일정책)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한반도에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며,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된다.
금년 2월 노무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이란말을 사용했다. 발언의 취지는 「통일 이후의 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開城)부근에 조성」이란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배된다.
김대중이 제안한 「1국 2체제」의 국가연합과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1국 2제도」의 느슨한 연방제도 어느 편이 됐던 그같은 모습으로 통일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헌법개정이 실현되면 김정일은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무력 충돌

2004-07-22 0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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