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한승조 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오늘의 주제 토론편에 있는것임.

한국에서 左派에게 勝利(승리)를 안겨주는 反韓史觀부터 극복해야

西岡力 (니시오카 쓰토무) / 東京(동경) 기독교대 교수

요약 한승조 (고려대 명예 교수)

세이롱(正論(정론)) 2004. 6월호

(편집자 주: 니시오까 쓰도무 씨는 1956년의 동경 태생. 쓰꾸바 대학 대학원에서 동아시아과정의 석사하위를 받았다. 현제 ‘북한에 납치된 인본인을 구출하는 전국협의회의 상임부회장. 저서로는 <김정일과 김대중> <테러국가 북한에 기만당하지 말자> 등
‘한국에서 우리당을 勝利(승리)하게 만든 反韓史觀의 威脅(위협)이라는 제하의 매우 잘 정리된 좋은 글 중에서 전 부분- ‘북한의 韓國倂呑戰略(전략)대로 되어가는 현실’ 과 ‘彈劾(탄핵) 반대를 위한 大煽動(대선동)’이라는 중간 제목하에 인쇄된 지면 약 6쪽의 부분은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임으로 생략하였음을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保守派(보수파)는 反韓(반한)史觀(사관)부터 克服(극복)할 수가 있어야

.... 한나라 당에 대해서 언급해야겠다. 한나라 당은 대통령탄핵 소추를 단행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敗北(패배)했던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세웠던 彈劾(탄핵)事由(사유)가 어중간하며 불분명해서 패배했다고 보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서 애를 썼던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나라당도 여당이었을 때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열린 우리당 측은 공공연히 지배세력의 교체를 선언하였는데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反北(북). 자유민주국가의 기본노선을 부정하는 危險思想(위험사상)이라고 正面(정면)으로 批判(비판)하며 나섰어야 했다. 실제로 노무현의 반미 친북노선이 危險(위험)하다는 이유로 彈劾(탄핵)했어야 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쟁점을 말한다면 노무현 정권이 金大中을 체포하지 않으면서 비호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탄핵했어야 했다. 金大中을 체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의 탄핵사유의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不正選擧(부정선거)자금 문제였다. 노무현이 받은 돈이 겨우 100억원 뿐이었겠는가? 한나라당의 李會昌 후보는 800억원을 받았다고 하며 노무현대통령은 자기 진영으로 들어온 부정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을 넘어서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그 액수를 초과하니까 이번 4.15선거결과에 따라서 進退(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대중은 5억불, 5천억원을 현대그룹에서 빼앗아 김정일에게 넘겨주었다. 한나라당의 不正(부정)자금은 選擧資金(선거자금)으로나 사용되었지만 김대중은 북의 독재자에게 現金(현금)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로 밝혀졌음에도 김대중이 체포되지 않았으니 노정권이 김대중을 庇護(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이 체포하지 않은 사실을 김대중의 탄핵사유로 올렸어야만 했다. 이와 같이 노무현이 추진했던 국가전략의 위험성을 문제 삼았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4.15총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한나라 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세력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국가안보는 미국이 대신 해주었고 思想戰(사상전)은 ‘저 놈은 빨갱이다’하면 정보부가 잡아가서 고문해주었기에 反共(반공)문제의 논의는 호텔이서 비싼 음식을 차려서 먹으면서 할 수가 있었다. 선거도 할 때마다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아서 하는 체질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의 선거결과로 인하여 차기 대통령 候補(후보)의 지위로 급부상하였다. 그녀의 인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좌파세력은 그녀를 친일파 독재자의 딸이라는 트집을 걸어서 깎아내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한나라 당은 다시 일어서려면 박정희 시대를 사상적으로 부정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親日派(친일파)라는 汚名(오명)을 뒤집어 쓴 채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박정희 시대에 고생해서 대한민국을 일구어 왔지 않는가라는 명분으로 現代史(현대사)를 올바로 평가하는 일부터 재출발 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집집마다 집안내의 사상논쟁이 있었다고 듣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현대사 논쟁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이 만큼 끌어 올리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하는 이야기를 해댔지만 아들은 독립한 후에 친일파를 말끔하게 절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럽혀진 역사를 걸어온 것이라 하며 반박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집안에서도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또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激論(격론)을 벌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박근혜를 업고 있는 이상 그녀는 親日派의 딸이니까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펼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 까지 維新體制(유신체제)는 물론 한국의 긍정적인 점을 내세우며 주장할 수가 있어야 하며 그러자면 현대사 논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확고한 역사관을 확립함으로써 反韓思想에 대한 이론 투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조갑제 씨와 한국에서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대사가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민족이라는 심볼을 사용하면서 TV로, 라듸오 방송에서 학교에서 20년 동안 한국을 傷處(상처)입혀 왔다. 그러니 보수 우파도 앞으로 20년 동안은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교육투쟁을 벌려야 할 판이다.

이런 사상투쟁운동을 통하여 현대사의 교육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젊은이들 마다 모조리 좌경화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테어나면서 좌익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좌익이 되는 것임으로 바른 교육을 되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最惡(최악)의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정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에측해 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總選(총선) 工作(공작)지침을 참조해보자. 그 總選(총선) 공작지침에서는 현재 한국 한반도 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김대중 김정일 양인이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성 여부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한나라 당이며 또 미국이라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2항이다. 통일을 위하여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에는 공통점이 많음을 인정하여 금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열린 우리 당은 선거공약에서 노무현 김정일 회담을 금년내 실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 회담이 열릴 때 북한은 연방제라는 말을 삼가하여 국가연합이라도 좋다고 말한다면 한국 측이 거부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러니 國家聯合(국가연합)을 만들어서 최고수뇌회담과 최고의회연합회의를 만드는데 합의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이것이야 말로 앞에서 말한 김일성의 ‘1+1이론에 의한 한국 合倂(합병)으로의 첫 거름러름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한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며 한국 주도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헌법규정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 나라 당은 참패하지 않고 100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노무련 정권도 헌법개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이상 국가보안법은 아무 때고 폐지될 수가 있다.
총선거공작지침을 보면 북한은 노무현 정권에 대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검찰에 의한 김대중의 대북비밀송금에 대한 搜査(수사)중지, 민족화해와 단결촉진(이것이 바로 국가연합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정치개혁과 민생입법, 노동자 농민의 불법쟁에 대한 단속을 중지할 것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정치공작을 해올 것이 예상된다. 그 때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 때 국회과반수의 힘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 工作指針(공작지침) 속에 朝․中․東(조선일보, 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언론매체가 한나라당과 미국의 대변자 역할을 함으로써 정국혼란을 부채질하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는 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좌파의 선동성가요에서는 노골적으로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있었다. 김대중정권이 언론개혁을 외치면서 조선일보등에 대규모의 세무사찰을 감행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이라는 과격한 言辭(언사)를 써가며 조선일보를 비난해 댔다. 좌익진영이 추진해 온 대한민국에 대한 사상적인 해체사업을 정면으로 반대해 왔던 월간 조선, 일간 조선일보에 대하여 또 어떠한 공격을 해 올런지 크게 주목해야 참이다.
그러나 국제정세나 미국의 김정일 압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변수가 남아 있다. 부시가 김정일의 핵무장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니나 어디서 경제제재라는 압력을 가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다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케리가 당선하게 되는 경우 김정일은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다음 목표는 차기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좌파정권을 연장하는 작업이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15년동안 친북정권하에서 남한은 감이 익어 떨어지듯이 손쉽게 북한 手中(수중)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부시가 再選(재선)될 것인지 6월의 6자회담에서 북한의 시간벌기를 차단하여 유엔안보리를 통하여 경제제재를 걸 것인지 만일 그렇게 하면 북한은 한국 내에서 騷動(소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개최하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경제제재는 바로 전쟁이다.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제재를 걸려는 것인가? 미국은 민족내부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지 말라”는등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의회 해산 등 초법적인 방법으로 새 헌법을 만들 수도 있다. 군이 봉기하여 노무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구데타를 일으킬런지도 모른다. 이때 국민이 군측으로 붙을 것인지 노무현측을 지지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내전이 벌어지고 말 수도 있다. 조갑제씨는 이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우선 同盟關係(동맹관계)는 공통의 적을 앞에 두어야 맺어진다. 여기서 양국간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치관과 비전이 공유될 수가 있다면 양국 관계는 鞏固(공고)해질 수 있다.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달라도 상관없다. 서로가 상대방의 역사관을 자기와 억지로 일치 시키지 않으려는 공통이해나 인식만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日美(일미)와 美韓(미한)양국간에 두 개의 동맹이 있다. 日韓(일한)은 駐日(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의 準(준)동맹관계에 있다. 한반도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이 동맹관계는 金父子(부자) 정권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남침전쟁을 하지못 하도록 억지하는 공통의 관심사에 기초하여 양국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힘의 균형으로 국익을 지킨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이 기능해 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 냉전시대 자유민주체제의 우위라는 가치관이 그 동맹의 기초를 유지해 언 것이다.
소련붕괴로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했을 때 김부자 정권은 좌경민족주의를 매개로 이요하며 이 동맹의 약화를 획책해 왔다. 한국 내에서는 이런 정치공작이 상당한 성공을 걷우었던 시점에서 2002년 1월 부시는 ‘惡(악)의 軸(축)’이라는 연설을 했다. 부시연설은 현실주의를 넘어서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김정일 정권을 악으로 단정함으로써 이런 동맹에다가 김정일 타도를 위한 연대라는 새로운 의미부여를 추가했던 것이다.
日․美․韓 3개국과 북한 인민은 부시가 언급한 惡의 軸(축)에 대한 認識(인식)을 같이 하면서 金正日政權을 당면한 敵(적)으로 하는데 合意(합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력간에 歷史觀(역사관)의 一致(일치)를 期待(기대)하는 것은 아니나 자유민주체제하에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를 건설하자는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이 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본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긴요한 화제가 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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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反韓史觀부터 극복해야 니시오까 쓰토무 2004-07-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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