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일본의 월간지 諸君 2004 년 5월호 164 P-- 171 P 에 있는 것인데
한승조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전문가 명사 칼럼 편에
있는 것임.

고이즈미 총리, 당신이 제대로 하면 김정일을 쓰러뜨릴 수 있다.

- 미국의 압력이나 김정일의 개심에 기대를 걸지 말고 수상으로서 당사자의식을 가지면 비책이 얼마든지 있다-

사토 까즈미(현대 코리아 연구소 소장)

번역 김영학 (통일정책연구소 소장)

-- 이 글은 일본의 월간지 諸君 2004 년 5월호 164 P-- 171 P 에 있는 것임.

한국은 김대중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걸쳐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이라는 융화정책으로 임해 왔다. 그것은 요컨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이것은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의사가 전제된 것이고, 북을 자극하거나 긴장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기만 하면 쌀, 비료 등이 나오며,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에서 북한에 막대한 돈을 대주는 등의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갖가지 모습으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테러정권에 대한 지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보유에 대하여 일본과 유사하게 엄격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은 중조국경에서 북한이 수입하려던 핵처리액(플루토늄 'plutonium' 추출용매액)을압수하고 경고한 일이 있었다.
이같은 일은 지난 2월 중순에 발표한 미국정부의 정책과 연동(連動)하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특히 핵무기와 직결되는 농축 우라늄의 제조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자세로 대처함을 뜻한다.

정부는 제재 실행의 각오를 가져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상, 지금도 북한에 식량, 비료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가 붕괴하여 대량의 난민이 쇄도해오면 곤란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가령 외환법을 적용하여 북한으로의 송금을 막거나, 특정선박의 입항규제를 취한다 해도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조성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이 그 억지력을 행사하려 해도 한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이 쓰러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이라크상황에 빠지지 않았다면 미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삼고 중국, 한국이 미국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됨으로써 핵문제, 납치문제 등의 해결이 전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너무나 엉성한 정부수뇌의 처리자세에 있다. 놀라운 일은 지난 3월 3일 고이즈미수상이 “칼은 사람을 베는 데 쓰는 것을 능사로 해서는 안되고, 전가의 보도를 뽑지않고 일을 처리할수 있으면 뽑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발언이다. 요컨대 “일본으로 귀국한 5인을 돌려보내라, 죽은 8인, 행방불명 2인은 끝난 문제이다”라는 말을 평양에서 들어야만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경제제재 문제를 보더라도 대국적인 전략이나 구체적인 전술 차원의 프로그램이 전혀 부재한 상태이다. 테러국가를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치밀한 경제제재의 전술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제재의 전술을 세워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최초단계로 작업그룹을 관계성·청을 망라한 방식으로 구성, 설치하여 일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품목이 현재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량 파괴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수출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방법은 김정일을 개인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경제제재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어서 고급식품이나 기호품의 수출을 금지하면 된다. 아침 7시 나리타발 북경행의 비행기가 있는데, 이것은 북경-평양간 비행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삼치를 실고 저녁 4시에 평양에 도착한다
삼치 이외에도 멜론, 고급식품, 화장품, 양모제 등의 수출을 금하면 북조선 주민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고 김정일의 사치한 생활에 타격을 가할수 있다. 그리고 인민군이 사용하는 차량의 65% 이상이 일본차인데, 그 차량부품에 대하여 금수조치하면 북조선군의 기동력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참으로 일본정부가 납치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손상된 국가주권을 회복하려 한다면 한국과 중국을 향하여 “일본은 경제제재를 발동한다. 그것은 인권과 주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협력해줄 것을 바란다”라는 외교교섭을 취하는 일이다.
요컨대 정부로서의 인권과 주권 회복을 위한 굳은 결의와 방침, 그리고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총리대신의 책임

피해자 가족이 불만스러워하는 이유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쉬와 만났을 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후진타오와 만났어도 “잘 부탁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상대방이 물었을때,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식의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즉시 기업들에 대한 강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물품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고, 그것이 대량파괴무기의 생산과 연계되어 동아시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테러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강의를 실시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칸박사를 보더라도 북조선에 10회~12회 다녀왔다. 고농축 우라늄의 시설은 없다고 북측이 말하고 있으나,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심분리기이다.
관련 메이카를 모아놓고 일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세계의 테러집단을 원조하는 일이 없도록 자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납치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난받아도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북측이 납치를 인정한지 1년반이 지난 지금 정부로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고 권력자가 「참으로 이것은 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관계기관에 명령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총리대신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일본외교의 기본자세가 워싱턴에의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데 문제의 원인이 있고, 고이즈미수상 1인의 책임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아메리카의 그늘에 숨어 살짝 얼굴을 내밀고 무엇인가 말하는 식의 상태를 일본은 어떻게 불식할 수 있겠는가.

대미의존에서 자립으로

납치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아메리카의 안색과 그 발언에 따라서 자신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납치문제는 자국민의 구출문제이므로 우선 우리 나라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에 부탁하는 식이 아니고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납치문제를 계기로 삼고 크게 변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고이즈미수상은 이라크문제에서는 자위대 파견의 결단을 내렸는데, 왜 납치문제에서는 결단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내부사정이다.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지고 있다.

김정남(金正男)을 지지하는 것은 외무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노크라트이고, 고영희(高英姬)의 자식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것이 군부이다. 실은 금년의 김정일 62세의 생일(2월 16일) 전후에 김정남이 호위충국 부국장에 취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가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굳히는 셈이었다.
그러나 김정남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군부의 반대가 매우 거셌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더욱 정확히는 6자회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군부는 일절 약속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반석이 아닌 것처럼 북한의 내부사정도 간단하지 않다. 중국은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테크노크라트를 지지하고 있는 데, 이같은 점들은 일조교섭과 납치문제, 핵문제 등을 처리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남은 것은 수상의 결단 뿐

정치면에서 결단하면 경제제재도 착착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산성
(經産省) 관료들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대량파괴무기 관련의 부정수출을 적발하는 일에 저극적이다. 요컨대 총리대신이 「자, 해라!」는 호령을 내리면 제재해 나갈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방위청, 경찰청 등도 각각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데, 문제는 각성·청 상호간의 횡적 연계가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대북조선 경제제재와 관련된 정부내의 프로젝트팀, 즉 작업그룹을 설치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일본이 나서면 북한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도 가능해 진다. 남은 일은 고이즈미 수상의 결단이 내려지는 것 뿐이다.
이제 한가지 큰 기대가 되는 것은 국회에 납치문제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행정부에 대한 커다란 압력으로 되고, 수상관저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

원래 납치문제는 부쉬정권이 군사력행사를 시사하며 「악의 축」발언을 함으로써 크게 해결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런데 김정일은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하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진전되고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미국도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이같은 노회한 꾀부림을 분쇄한 것은 바로 일본의 여론이었다. 고이즈미수상도 외무성의 다나까 외무심의관과 마찬가지로 김정일과 가까운 입장에 있어서 작년 9월 17일 일조 평양선언에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 귀국해서 국민의 소리 때문에 꼼짝할 수 없게된 것이 고이즈미수상이었다. 모든 납치자(피해자)와 일본국민들로서는 지금 고이즈미수상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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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고이즈미 총리, 당신이 제대로 ... 諸君 일본월간지독자 2004-07-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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