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한승조 교수 홈페이지 http://www.freectzn.org 의 교육이대로 좋은가 편에 있는 것임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

淸遠

납북자문제

1950년 북한의 6.25 불법 남침을 물리치는 데 대한민국의 국군이 15 만 명이 전사했으며,
북한의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23 만 명을 인민재판으로 죽였다.
북한 인민군은 29 만 명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여 갔으며, 인민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학살한 59,994 명의 명단은 책자로 인쇄되어 있다. (월간조선 발행)
납북자 82,959 명의 명단도 책자로 인쇄되어 있다.(월간조선 발행)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이미일)의
홈페이지 http://www.korabductees.org 에 있는
“우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 “6,25전쟁 납북자 명단 인터넷 게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납북 인사들을 송환하라.
둘째,북한에 억류되어있는 납북 인사들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
마지막으로, 납북 인사 중 사망자는 그 유해를 송환하라.남한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진 그들이 반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북한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고사하고 생사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전쟁 51주년을 맞이하여 KWAFU 는 2001년 6월 25일 옛 서대문 형무소 자리인 독립공원에서 북으로 끌려간 납치인사들의 당시 상황인 죽음의 행진을 재연해보았습니다. 그 형무소는 서울에 있는 여러 구치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독립투사들을 그들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가두었으며, 서울에 점령했던 북한 당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으로 수많은 납북인사들을 끌고 가기 전에 그곳에 구금하였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서울 북서쪽에 있으며 1953년 휴전 협정 후 북한에 붙잡혔던 남한 출신 전쟁포로들이 건너 내려왔던 '자유의 다리'로 가는 1번 국도 상에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전쟁포로 송환을 기념하여 지은 것인데 아주 유명하여졌습니다. 약 500명의 회원들이 그 행진에 참석하였는데 처음 8.2km는 걸어서 갔고 거기서부터 임진강 남쪽 끝에 위치한 '임진각' 까지는 버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북쪽을 바라보며 일치단결 하여 3개 항의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1972년 8월 29일 남한 적십자 사절단이 이범석씨의 인솔하에 평양으로 갔을 때에도 같은 1번 국도를 자동차로 달렸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랑군' 에서 남한 외무장관 이범석씨와 3명의 다른 장관들이 '아웅산' 기념관의 폭탄테러로 죽었습니다. 세계는 그 일이 북한에 의하여 자행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은 북한이 테러국가로 남아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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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에서

6.25 전쟁 납북자 명단 인터넷 게시

6·25전쟁 납북자 9만4700여명에 대한 관련 정보가 민간단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warabductees.org)를 통해 최초 공개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3개월에 걸친 납북자 명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작업 끝에 20일 이 단체 후원행사를 기해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6·25전쟁 납북자 명단은 지난 2월부터 발견된 ▲대한민국 정부 발행 6·25사변 피랍자 명부(8만2959명) ▲해공 신익희 선생 유품에서 나온 6·25사변 피랍인사 명부(2316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 신고(7034명) ▲공보처 통계국 작성 6·25사변 피해자 명부(2438명) 등 4종이다. 명부에는 6·25 당시 납북된 인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북일, 당시 직업과 주소 등이 밝혀져 있다.

방대한 DB 구축 작업은 신문기사를 통해 명부 발견 사실을 알게 된 강릉대 경영학과 김명호 교수가 자원봉사를 자청해와 100여명의 대학생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 9만 4700여명 정보검색 서비스 -

한국의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최우영)에서는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총리에게 김정일과의 정상 회담에서 한국인 납북한국의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최우영)에서는 일본의 고이즈미 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면서 북한으로 납북된 한국인은 한 사람도 데려 오지 못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납북된 한국인의 생명에 무관심하니 다른 나라의 정치지도자에게 라도 호소하는 이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김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비단 납북자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국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정부의 처사에 불안하고 정부의 무성의를 규탄하고 있다.
일본의 총리는 납치된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데려왔는데 한국은 수억 달러를 주고 식량 등 지원도 해 주었는데 6.25 전쟁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국군. 6.25에 납북된 한국인, 휴전 후에 납북된 어부를 포함한 KAL 승객들, 어느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은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최우영)의

홈페이지 http://www.rehome.or.kr 에 있는 것임.
　 협의회 소개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2000」에 따르면 휴전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56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87명입니다.
지난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비전향 장기수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전원 북송되었습니다만 납북자가족들은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소식은 전 세계 인권문제 전문연구 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박탈당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체제선전과 간첩교육 등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300만의 주민들이 굶어죽었고, 헤아릴 수 없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송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납북자가족협의회는 북한의 골 깊은 정치적 그림자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거나 혹은 심한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을 납북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생명의 연장과 민주주의가 지니는 자유에 대한 햇볕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납북자들의 인권보호와 송환운동이 통일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람간의 통합'의 문제로서 통일운동의 중요한 부분임을 믿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협의회 주소
[110-045 ]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18-5 홍성빌딩 2층
연락처
전화 (02)723-4188
이메일 주소
papanet@hanmail.net

운영 위원회 조직

회장 : 최우영 (019-336-4188, papanet@hanmail.net)
사무국장 : 김태영 (011-9730-1001, humanblue21@hanmail.net)
고문 : 최준화, 김태옥, 변영현(경인지부장 겸함.017-260-8959)
총무 : 박연옥
경남지부장 : 정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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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수상께 드리는 편지-보도자료

보도자료 2004년 5월 18일
고이즈미 수상 방북시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한국의 납북자문제 촉구할 것을 요청
하는 편지 전달 예정-납북자가족들

1. 편지 전달과정

납북자가족협의회 가족들이 편지작성 -2004년 5월 17일 일본측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상임부회장 니시오카츠토무]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조기구출을 위한 의원연맹 회장-시라누키타케오]전달
시라누마타케오회장이 고이즈미수상과 독대하는 시간에 편지전달예정
(일시:5월19일 오전 )

2.편지내용

고이즈미 준이찌로 일본국 수상께

한일 간의 우호 친선과 일본 국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 전쟁 중에도 82,959명을 납치하였고, 전쟁 이후에도 수 천명을 납치했으며 현재까지 48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납치된 사람들의 생사를 알 수 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납북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심정으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지난 세월동안 당한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요꼬다 메구미 씨를 비롯해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수상께서 지난 2002년 9월 북한을 공식 방문하여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납치 사건에 대한 시인과 동시에 사과를 받아내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이후 납치된 일본인 중에서 5명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의 납북자 가족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5월22일부터 수상께서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수상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면, 북한측으로부터 가족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요쿄다 메구미 씨를 비롯한 8명의 생사 확인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 약속을 받고 그들의 생사도 확인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일본의 납치자와 납치자 가족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납치자들이 있고 그들의 생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들도 자유 의사에 따라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시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촉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도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4.5.17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최우영올림.

3.이 편지는 내일 오전 고이즈미수상께 전달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노무현대통령, 통일부장관, 외무부장관, 일본대사관에 공문으로 2004.05.19 우편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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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납북자가족 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comebackhomew.or.kr 에 있는 것임.

납북자 가족 여러분
납북자 가족모임은 지난 2000년 2월28일 최우영씨 외 납북자 가족 7명이 참여하여 납북자 가족모임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납북자 가족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로 납북자 문제가 국민들 앞에 이슈화 되면서 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9일 서울 한국기독연합회관에서 전국 납북자 가족 총회를 가졌으며 50여명이 참석한 가족들과 함께 총회결과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하여 납북자가족모임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로 최성룡(전 납북자 가족모임 고문)씨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북자가족모임 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 운영위원회는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북에 있는 납북자를 송환하는데 우리 모두가 더욱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보다 정당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휴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3천790명이며이중 13%에 해당하는 487명이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통일부로부터 납북억류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납북억류자는 70대 이상 113명, 50-60대 292명, 30-40대 8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납북자 유형별로는 어부가 가장 많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에 487명에 달하는 납북자들의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기를 고대합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납북자 10인의 가족 외에도 수많은 지식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굳이 납북자 가족만이 아니라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납북자 송환 문제에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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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모임의 홈페이지에서

[ 운영자 ] "납북자 이산가족 분류는 잘못"< 박관용 의장 >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27일 "납북자나 국군
포로 문제는 이산가족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며 이들을 '특수이산가족'으로 규정하
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내달 1일 제17대 국회개원과 함께 퇴임을 앞둔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
도 국회의장실에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납북자 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장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피랍 일본인) 가족들을 데리
고 귀국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한다"며 납북자 가
족들을 위로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일본의 경우 피랍자 가족까지 귀환하는 마당에 우리는 생사확
인조차도 안 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16대 국회에서 납북자 법안이 상정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것
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이번에는 이것(납북자문제)을 꼭 짚고 넘
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일 큰 책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때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이것(납북자 문제)은 남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납북자 문제를 얘기하면 저쪽(북측)에서 싫어하니까 이를 꺼내지 말
라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었다"며 "국회도 입법부로서 할 일이 있지만 정부가 주체가
돼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만 우리(국회)가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좀더 대화를 하고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이 싫어하는
말을 꺼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며 각 정당 대표와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나 적극 대
응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납북자문제를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최 대표의
지적에 "피랍된 사람은 피랍자이지 어떻게 이산가족이냐"며 "그 분류가 처음 시발부
터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2년 오대양호와 함께 납북된 김용철씨의 부인 강경순(75)씨는 "그동안 정
부만 바라보고 마냥 기다리고 기다리다 오늘까지 왔다. 아무런 진전도 효과도 없어
지치다 이제는 신경질이 난다"며 "납북자 가족들을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만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납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특별법 제정 정책권고를 내린 후 납북자가족모임이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해 이뤄
졌다.
이날 면담에는 최 대표를 비롯해 귀환 납북자인 이재근씨, 납북자 가족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운영자 [기자수첩]: 떠날 국회의장 만난 납북자 가족 2004/05/28 46 8
운영자 납북자가족, 27일 국회의장 면담 2004/05/25 5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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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문제

김대중 前 대통령은 2000 년 6 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후에 서울에 돌아와 수차례에 걸쳐 김정일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그대로 주둔하는 것을 찬성했다고 했다.

그런데 국제학술회의 에 온 북측 인사들은 왜 반미운동을 하며 미국철수를 선동하는가?

김대중은 김정일이 미군주둔을 지지했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아니면 김정일이 자기 말을 뒤집고 있는가?

주한민군은 북한의 공산화 통일을 저지 억제하고 외국의 기업들이 한반도의

안정에 믿음을 가지고 한국에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

왔는데 김 前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 하는데 협조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 일부 국민들을 남북공조와 친북활동이 미국과의 동맹보

다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반미 활동을 부채 질 하였음을 김대중은 알

고 있을 터인데 의도했던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가? 아니

면 예상보다 빗나가고 있음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가?

6.15 남북공동선언 제 2 항을 취소하는 길이 김대중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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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선일보 사설

[사설2] 北이 훈계하고 지시한 6·15 학술회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시아판 최신호 표지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싣고 ‘이 사람이 왜 웃고 있을까’란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게재했다. 타임은 한국 내 좌파 민족주의(leftist-nationalist)의 집권, ‘악한 용’(미국)이 ‘로미오와 줄리엣’(남과 북)의 ‘결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4학년 통일 교육 교재, 핵 개발에 따른 북한의 입지 강화, 한·미동맹 동요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김정일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는 광경이 엊그제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펼쳐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그때에 대비해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 참석자들은 빈말로라도 핵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발언 한마디 없이 온통 ‘반미(反美)’와 ‘민족공조’뿐이었다.
북측 인사들은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북남관계다” “미국은 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미국과 공조하는 건 결국 6·15 공동선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 주적론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남북경협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미국의 간섭 때문이라면서 경협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한국을 나무랐다. 경협대상은 경공업뿐 아니라 기간산업 첨단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서울 한복판에 와서 하고자 한 얘기는 하루빨리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북한 경제 전반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라는 말뿐이었다. 그것도 도움을 청하는 건지 훈계하는 건지 지시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태도로 말이다.
북한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북한을 다뤄온 우리의 자세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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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갑제 편집장의 글 -- 지만원 홈페이지에서

김대중의 국가 반역 혐의 총괄 - 조갑제 편집장

이 글은 월간조선의 홈페이지 http://monthly.chosun.com 에 있는 것임
김대중의 국가반역혐의 총괄
趙甲濟 월간조선 편집장
좌익운동가 출신인 金大中씨가 오랫동안 조국에 대한 叛心을 품茨?nbsp;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민족반역자 金日成-金正日과 내통해 오면서 조국의 이익과 안전과 富를 敵에게 넘겨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 오늘 한국의 위기를 만든 가장 큰 책임자가 그이고 역모는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 위기는 국가반역혐의자이자 ''내부의 敵''인 그를 의법처리할 수 있을 때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1. 좌익운동가로서 활동한 前歷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의해 제재를 당한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국가에 대한 유감과 복수심 같은 것을 심어놓았던 것 같다. 동시에 그는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정의감과 분노를 느낄 수 없는 불감증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정권은 일찍부터 그를 포섭 및 공작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요하게 접근했다. 1973년에 일본에서 그가 북한정권의 앞잡이들과 손잡고 만든 한민통은 드러난 합작 사례일 뿐이다. 金日成은 金大中씨가 정권을 잡아야 對南적화공작이 먹혀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을 들였다.
3. 金大中씨는 金日成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를 모방한 자신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써 북한정권과 내통할 수 있는 매개물을 만들었다. 金大中씨의 통일방안에는 헌법 개정 없이도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다.

4. 이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든지 중립화되고 金正日 세력의 활동이 자유로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은 對北굴욕정책의 지속적인 비판자 조선-동아일보였다. 金大中씨는 권력과 홍위병을 동원하여 이 방어벽을 무너뜨리려 애썼다.
5. 한민통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김대중씨는 公知의 북한공작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사이가 되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主敵의 對南공작기관 계좌 등으로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하도록 했다. 이 정도 돈을 줄 관계이면 북한정권으로부터도 그 전에 돈을 받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정권측과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됨으로써 金大中씨는 金正日 정권한테 약점을 잡혔다고 봐야 한다. 어제 예로 든 50개 항목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인 對北행태, 그 비밀은 대통령이 敵將에게 약점 잡힌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이해가 가능하다.
6. 6.15 선언 제2항은 민족반역자이자 통일의 걸림돌인 김정일 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처벌대상인 연방제 통일방안(낮은 단계)과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선언은 그 공통점을 살려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나간다는 반역적 합의에 도달했다. 김대중씨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6.15 선언에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는 盧泰愚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 제2단계에 나오는 연합제가 아니고 金씨의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에 나오는 연합제이다. 즉, 김정일과 김대중씨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김대중씨 개인의 1단계 연합제를 연결시켜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선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김대중씨측은, 이런 통일개시선언이 헌법 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 사이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이미 해놓았다.
7. 1997년 대선 당시 북측은 오익제, 김병식 명의의 협박 편지를 보내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6.15 선언이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명백한 逆謀인 까닭은 우선 김대중씨가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김정일의 적화통일방안과 합의한 점이다. 둘째는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에는 공통성이 전혀 없는 데도 있다고 국민들을 속인 점이다.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 목적이고, 남측의 통일방안은 자유통일이 목적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말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북측의 연방제안과 김대중 개인의 친북적 통일방안 사이에서 있을 뿐이다.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 6.15 선언 자체가 김대중씨의 반역성, 즉 사적인 친북통일방안으로써 국가공식통일방안을 바꿔치기 했다는 점을 폭로한다.

8.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林東源씨의 국회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敵對的 태도를 포기하면 통일 후에까지 있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대중씨는 이런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김정일이 지금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말했다. 김대중씨는 김정일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인이 가진 경계심을 허물고 ''상징적 통일 선언''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닌가.
9.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생략하고 김정일과 함께 통일의 1단계 시작을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김정일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야 한다. 우파애국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 親김정일 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국군은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 소위 민족공조의 열풍이 불어야 한다. 김정일 세력의 도움을 받아 정권의 연장이나 재집권이 이뤄진다는 계산이 생겨야 한다. 김정일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황장엽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한 일과 노무현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을 위의 조건과 비교하여 보면 재미 있을 것이다.
10. 김대중씨 계열의 좌파정권이 재집권함으로써 김대중-김정일 역모는 현재로는 단죄되지 않고 있다. 이 역모의 기본 구상이 노무현 정권으로 접목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김대중 노무현-김일성 김정일]의 남북한 2代에 걸친 역모, 즉 대한민국 뒤엎기 음모로 발전한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김정일의 역모인 6.15 선언을 무시하고 1991년의 실천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북한정권이 6.15 선언 실천(남북한 연방제 실시)을 요구할 때마다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이행하자''고 나와야 한다.

요약: 김대중씨는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북한정권과 내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부와 안전을 주적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정권이 한국내 親김정일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김대중씨가 노무현 정부를 이 역모에 가담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국가반역혐의자 김대중씨에 대한 의법처리를 관철시키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경고와 압력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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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갑제 홈페이지 http://www.chogabje.com 에서

번 호 4302 조 회 1955
이 름 홍관희 날 짜 2004년 6월 20일 일요일

金正日이 가난한 동생인가?

金大中前대통령이 스스로 보낸 수억 달러의 對北송금을 "잘사는 兄이 가난한 동생을 찾아갈 때 준 돈" 정도로 自己합리화에 열중하고 있다. 또 김정일이 "끈질긴 개혁가이며 북한을 냉전시대의 태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하고 있는" 인물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6월 19일 「독립신문」인용).
체코의 "양심"이라 불리우는 하벨 前대통령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범죄적 성격과 주민들에 대한 人權억압 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한 것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하벨 前대통령은 김정일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세계를 협박해 받아낸 식량과 기름을 군대 등 자신의 충성세력에게 우선 나눠주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을 돕는 것이 북한주민을 돕는 일과 상관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고, 식량부족 사태를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아(饑餓)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폭로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불쌍한 북한주민과 독재자 김정일을 구분 못하는 우리사회 내 가치판단의 不在, 선악(善惡) 판단의 결여 상황이 前대통령에 의하여 선도되어,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과 위기상황을 몰아오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퍼진다.
「6·15공동선언」이란 것은 한마디로 '자주·反美', '연방제통일', '남북경협'의 북한 주장을 '남북 화해협력'이란 이름하에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남한국민들에게 정당화시킨, 북한으로서는 對南 선전전(宣傳戰)의 일대 금자탑이자, 대한민국으로서는 國基를 위반하고 韓國民의 對北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든 '옭아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폐기해야 된다는 애국·자유진영의 계속된 요구에도, 야당은 그 의미조차 파악 못하고 방기(放棄)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대표 조차도 김정일을 "말이 잘 통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그와의 협력증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다짐해 온 터이다.
오늘 뉴스는 북한의 核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해외 전문가의 논평을 싣고 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對北송금이 북한 核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세계 公知의 사실이거니와, 언제까지 북한에 관한 남한내 혹세무민(惑世誣民) 현상이 계속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