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성명은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정기승, 류기남, 상임공동대표 임광규,
공동대표 한승조, 한광덕, 김한웅, 송정숙 )
http://www.freectzn.org 에서 발표한 것임.

성명>
민노총, 나라를 말아먹으려는가

민주노총이 이라크 파병 반대 등 근로자의 권익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요구까지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경제야 결딴나든 말든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와 이를 통해 국정까지 휘둘러 가며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 그리고 나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노총뿐이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지 피부로 느껴 알고 있다. 굳이 경제 전문가들이나 기업인들의 진단을 들지 않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유례없이 가족 동반자살자가 급증한 것만 봐도 국민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거나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쟁점으로 총파업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은커녕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조의 파업을 보장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파업은 그야말로 최후 수단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총파업을 들고 나와 파업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일상적인 무기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부까지 휘두르는 강자가 된 지 오래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대부분 고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라는 점에서 파업이 더욱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주요 요구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역시 낯간지러운 일이다.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민주노총의 일상적인 파업이야말로 기업의 여건을 어렵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나라를 말아 먹으려는 게 아니라면 당장 파업을 걷어 치워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들의 정치적 힘만 과시하려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2004년 6월 29일

자 유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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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09:18:06

218.235.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