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성명은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정기승, 류기남, 상임공동대표 임광규,
공동대표 한승조, 한광덕, 김한웅, 송정숙 )
http://www.freectzn.org 에서 발표한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종석 처장 해임하라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처장이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04년 무궁화회의’ 초청강연에서 각군 장성 70∼80명을 상대로 안보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병사들이 적개심을 갖고 철책선 근무에 임하는 것보다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근무에 임하는 것이 보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2. 이 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의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군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물이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우리 병사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지 말도록 군에 요구했다는 것은 이 정권의 정체성과 노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은 혹 북한이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이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닌가?

3. 북한은 물론 우리와 통일을 해야 하는 대화상대방이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휴전선에서 무력대피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당위성라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얘기다.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화해와 협력만을 강조할 때 우리 국민은 안보의식에서 무장해제를 당할 수 있다. 특히 무력대치의 최일선에 있는 장병들에게 적개심을 없앤다면 우리 장병들이 유사시 혼란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정권은 과연 국방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4. 그러고 보면 김선일 씨가 이라크 테러집단에 피랍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무력하기만 했을 뿐 아니라 무관심하기까지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을 총괄하며 외교안보의 실세로 군림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 더 이상 국가안전보장을 논할 필요도 없다.

5.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물의를 일으킨 이종석 씨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직에서 해임하라. 그는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인 한미동맹관계를 악화시켜온 중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또 그런 인물이 계속 안보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제2, 제3의 김선일 씨가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04년 6월 28일

자 유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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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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