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본 글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사피오(SAPIO)>(2004.4.14)에 게재된 글을 일부 발췌 번역한 것임.
탄핵을 둘러싼 그 전말-노무현 정당의 대북유화정책
- 김정일의 높은 웃음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던 한국의 정치대란 -

한국 대통령에 대한 우연한 탄핵 가결로

새 카드를 입수한 북한 당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본인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그러한 사태가 북한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임시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고건 국무총리에 강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동안에 북한은 핵개발을 마구 진전시킬 것이다. 또 주변국가의 보조가 흐트러짐으로써 협상전술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코리아 레포트」편집장인 변진일씨에게 「탄핵을 둘러싼 그 전말」에 대하여 해설을 들을 것이며 또 이 탄핵소추가 북한에게 어떠한 임팩트(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검증해 보기로 한다.

변 진 일 / 코리아 레포트 편집장

번역 전수한 (정치학 박사)

(1) 「노무현의 말 한마디」가 탄핵소추안을 可決(가결)하게 만들었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일어난 대통령 탄핵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의 산물’이었다.
여당(47석)이 국회의 소수파임으로 인하여 국회의 운영을 뜻대로 할 수가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4.15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댔다. 이에 위기감을 느꼈던 한나라당(144석)은 우리당과 분열하여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62석)과 공조하여 노대통령의 발언들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3월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의안가결의 정족수는 273의석의 3분의 2인 182석인데 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탄핵소추안에 찬동한 의원이 159명이라 23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한나라당의 36명과 민주당 내의 11명이 반대 내지 보류의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표결을 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틀 후, 3월 11일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실언을 한 것이 탄핵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곧 그는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면서 역으로 야당을 심하게 공격하면서 “국민의 심판은 총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역공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과한다면 탄핵으로까지 가지 않으려던” 야당의원들이 찬성편으로 돌아서서 3월12일 대통령 소추안이 3분의 2의 11표를 초과한 193석으로 가결되고 말았다.
이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직접적 이유가 된 것이나 여기에 보다 복잡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자금을 둘러싼 부정 비리의혹과 또 노 대통령 측근이나 친척의 개입, 기타 내외정책을 둘러싼 대통령의 통치능력도 일찍부터 문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 선거자금에 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부정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미 정치인들이 13명이나 체포된 상태였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은 자신들이 모은 부정 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여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대통령 선거 당시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노대통령 진영이 거둬들인 부정 선거자금의 규모는 120억원이라고 폭로하였으니 노 대통령은 아픈 약점을 찔린 격이었다. 그 외에 노 대통령의 총무담당 비서관인 최도술이나 대통령의 형도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있다. 노 정권의 발족 후 경제회복의 전망이 전혀 안보인다는 것이나 그의 대미외교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노무현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하는데 한 몫을 해 왔던 것이다.(이후 생략)

(2) 탄핵의 가부는 여론 동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탄핵 가결 후에 실시된 직접적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80%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여론이 재판관 구실을 한다. 그 여론의 추세를 보면 노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증가하였으며,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의향을 무시하고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으며, 4월 총선의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핵가결 직후의 SBS와 MBC 양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무현지지 당인 우리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SBS조사에 의하면 우리당이 53.8%, 한나라당 15.7%, 민주당 4.4% 밑도는 것으로)나타났다. MBC조사에 의하면, 우리 당(44.4%), 한나라당(14.8%), 민주당(5.4%)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3월 11일의 기자회견에서 “선거결과를 존중하고, 선거에 반영된 국민의 의향을 심판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우리당이 선거에서 약진한다면,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어 노대통령이 복권된다면, 노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획득한 것이 되며 「평화와 번영정책」이라 일컬어지는 대북유화정책이 더 강력한 힘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이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정신에 따라서 심의한다면 그 결정은 장기화할 수도 있다. 그러는 동안 여론도 진정되고 대통령선거 자금 비리도 철저하게 조사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2개월 후에 대통령선거가 행해지는 경우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이 11월에 시행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북한의 핵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세계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의회 구테타>라고 야당을 비난했던 북한측도 노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적극 응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당의 약진과 노대통령의 복권은 북한으로서는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나 대미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3) 북한측이 노리는 일본과 미국의 2대 선거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더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도 더 어려워질런지도 모른다.
특히 6자회담의 형식이 5대1의 구도로 되고 북한에 압력을 가해서, 핵의 전면적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이반(離反)>하는 것에 추가하여,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측으로(유화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은 미국이 회피하고자 하는 최악의 케이스가 된다.
핵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방침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을 포함하여 핵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검증하지 않는 한 중유 등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플루토늄의 핵시설 동결만으로는 경제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핵 폐기의 출발점이 되는 북한의 현존 핵시설의 동결이 있어야만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 임하는 대부분 국가의 예상을 뛰어넘어 대폭적인 양보를 얻고자 강하게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이외에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북경의 소식통에 의하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제1단계: 부시정권이 양보할 때까지 버티면서 기다린다. 부시정권은 북한의 핵문제는 이라크와는 달리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고 내외에 선언했다. 11월 대통령선거로 재선되기 위해서도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북한에 양보하는 흥정거래에도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2단계: 부시정권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를 기다린다. 민주당의 케리 대통령후보는 부시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핵문제는 미･북 직접교섭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클린턴 정권의 방식을 답습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케리 대망론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선거결과를 기다린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3단계: 예상외로 부시가 재선된다면, 이판사판의 <치킨게임>(배수진 전술)이다. 이 전법은 클린턴 정권을 상대했던 전법으로 94년도에 제1차 위기시에 써먹었던 방법과 같은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하는 배수진 외교를 전개한다면 미국측의 양보도 얻어낼 수 있다는 사고방법을 전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라크전쟁의 재현을 바라지 않는 한 부시정권도 간단히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현실은 생각할 수 없는 법, 부시가 재선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갑자기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아직은 장기적인 틀이 될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이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인의 납치피해자가족의 조기송환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북한의 조건을 훤히 알고 있다.
가령, 일본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비공식 교섭을 포함하여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동결되고,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한 손실은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한국으로부터 만회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2004-06-24 2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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