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한승조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오늘의 주제
토론 편에 있는 것임.

2004-06-06
등盧 대통령의 말, 고건총리의 말, 박근혜 대표의 말, 등

고 문 승

盧 대통령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집에서 열린당 지도층들이 모여 환담하는 자리에 초청범위에 끼지 않았다고 하는 데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서 정동영 열린당 의장과 김근태 열린당 국회 원내 대표가 차기 내각에 입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와 차기 총리로 김혁규 前 경남지사가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가 있은 후에 고건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盧 대통령과 회식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盧 대통령이 고건 국무총리에게 총리를 계속하기를 요청했으나 고건 총리는 사양하면서 이제는 말(馬 )을 갈아 타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盧 대통령이 김우식 비서실장 집에서 김혁규 前 경남지사를 총리에 지명하겠다고 해놓고 고건총리에게 총리를 계속하라는 말은 국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터인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한다.
그런데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총리가 盧 대통령이 총리를 계속 하라는 말에 대하여 말(馬)을 갈아타야한다고 말하면서 사양하였다.
“김우식 비서실장 집에서 모였을 때 차기 총리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고 김혁규 前 경남지사를 총리예정자로 정해 놓고 나보고 총리를 계속 하라고 하니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고 하지 않고 말(馬 )을 갈아 타야한다고 한 고건 총리는 장관을 제청하는 헌법상의 권한도 있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말(馬) 정도로 비유하는 것은 말 같지 않은 말이고 이 말이 외국으로 번역되어 나가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의 수준이 처참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런 말을 하여야 대통령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하여 이런 말을 쓴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고 고건 총리도 총리답지 못한 말을 하여 말(馬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盧무현 대통령이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란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특별강연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연세대학에 가서 2시간 강연한 대통령이 최초이고 80년대는 대학에 반정부적 분위기가 팽배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학에 가서 강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주발전에 공헌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대학의 분위기가 변했고, 盧 대통령이 강연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보적(좌파적) 자세”가 대학생들의 저항을 받음이 없이 의기양양(意氣揚揚)하게 강연을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다니 국민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즐거운 뉴스인데 또 盧 대통령은 “말”을 함부로 하여 국민에게 걱정거리를 제공하였다.

2004년 5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박근혜 노대통령은 善이고 상대는 惡인가”라는 기사 (유정호 기자 작성)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 “분열적 사고 버려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당원대표자회의에서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위해 힘든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상생의 분위기를 깨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하나 하나 반박했다. 다음은 박 대표의 발언요지.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는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고 진보는 고쳐가며 살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모욕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하려는지 정말 걱정이다. 보수야 말로 고쳐가며 살자는 것이다. 보수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혁명이 온다. 노 대통령은 무조건 바꾸지 말자는 거라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꾸지 말자는 것 외에 우리가 바꾸지 말자는 것이 무엇이냐.

보수가 가로막는다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송두율씨를 민주인사로 만들고 공산당을 허용하는 거…이런 걸 막는 것 외에 보수가 가로 막는다는 게 무엇인가. 조폭문화를 청산해서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경 유착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다 청산대상일 것이다. 경제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는데 국민의 91%가 경제위기라는데 누가 과장하고 있다는 말인가. 경제지표와 국민들이 체험하는 실물경기가 달라 국민 대다수가 몇 십 년 만에 가장 살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거야 말로 위기라는 생각을 왜 한번쯤 못하는 건가.

노 대통령은 자기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분열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만 선이고 대통령과 여당을 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와 국민통합의 시작이 아니 겠는가? 》
박근혜 대표가 야당 대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부드럽게 노대통령을 비판했다.

다음은 盧 대통령의 강연 록의 일부이다

《 이것이 이 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진보, 보수 얘기들 한다. 한국은 좌측으로 한참 달려가면 일본이 보인다. 여기서 한참 더 달려가면 미국의 사회제도가 있고 죽자 살자 가면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영국 보인다. 여기서 좌파가 어떻고... 한심하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 세금 재정의 재분배 효과 보면 한심하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대단히 중요하다. 진보는 좌파고 좌파는 빨갱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 진보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진보, 보수가 뭐냐. 보수는 힘이 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생존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 섭리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쪽에 가깝다.
진보는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냐, 더불어 살자. 어느 쪽도 극단적인 것은 없지만 크게 봐서 이렇다. 가급적 바꾸지 말자가 보수고 고쳐가며 살자가 진보다. 그래서 한때 소련 붕괴됐을 때 진보 보수 바뀌었다. 부득이 보수가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헷갈릴 때 있지만 자본주의에 사는 한 보수는 약육강식, 되도록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아주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더더욱 바꾸지 말자는 기득권 향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명하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

盧 대통령은 “보수, 진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말을 못하고 있는 점도 있고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를 부인하는 말을 했다.
盧 대통령이 강연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 될 때에 소련에서 “보수는 공산주의 세력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은 자유민주주의 세력 즉 옐친 등이 이끌었던 세력이다.”는 것을 알면서 착각하고 있다.
당시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보호하고 수호하자는 보수는 극좌익인 공산주의 였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를 수호하자는 것이 당시 소련의 보수주의이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진보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盧 대통령은 진보는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련이 붕괴될 때는 사회주의적인 복지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가 보수였음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몰라 보수를 규탄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무엇이 보수인가?
“ 북한 헌법이 정해있는 이데올로기를 보호하거 수호하는 것이 보수이다. 북한의 보수는 盧 대통령보다 더 좌파적인 것이다.
때문에 盧 대통령은 보수를 잘 모르면서 보수를 공격하고 있다.
보수는 保守다. 保守는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호하고 수호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의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 (Liberal Democracy and Mixed Economy based on Capitalism)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盧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는 취임선서를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 -이것이 보수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총지휘자는 대통령이다.
다만 盧 대통령이 과격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온건한 사회주의 적인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수의 핵인데 다음처럼 말하는 것은 보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 보수는 힘이 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생존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 섭리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쪽에 가깝다.”

보수는 국어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랜 습관·제도·방법 등을 소중히 여겨 그대로 지킴. ↔혁신”
Peter Viereck은 보수주의 ( conservatism)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질서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것을 보존(유지)하기를 강조하는 정치 철학이다.
( Conservatism is political philosophy that emphasizes as much as possible of the present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order.) http://www.kat.gr 에서

보수주의를 이렇게 볼 경우 盧 대통령이 약육강식 (弱肉强食)이 우주섭리라고 하는 것이 보수의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 (mixed economy based on capitalism)로 보면, 자본주의에서 약육강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시장경제 체제를, 기업의 자유를, 그리고 경쟁을 인정한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나올 터인데 사회복지 (welfare) 정책으로 이들을 도우고 있다.
경쟁에서 패배한사람들은 약한 자로 강한 자들이 정글의 법칙 ( law of jungle )인 사자나 힘센 동물들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상으로 약육강식 (弱肉强食)을 거론했다면 盧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 (Karl Marx)는 노동만이 생산한다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였다.
노동만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도 생산한다.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영업용 택시에 손님 4사람이 타고 김포공항까지 가서 손님들은 요금으로 3만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3만원을 누가 벌었느냐 (생산했느냐) 고 물으면 택시 기사가 3만원을 벌었다고 보는 편이 칼 마르크스이며, 공산주의자이다.
자본주의자는 택시기사도 벌었지만 자동차(자본)도 벌었다고 보아 노동도 생산하고, 자본도 생산한다고 본다.
자동차(자본)가 없으면 택시기사는 손님 4명을 서울역에서 김포공항까지 3만원 받고 짧은 시간에 갈 수 없다.

따라서 3만원은 택시기사와 자동차가 번(생산) 것이다.
3만원을 택시 기사인 노동자와 택시의 주인인 자본가가 나누어 가져야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철학이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자가 생산한 3만원을 자본가가 나누어 가져가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즉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고 생각했다.

세계의 노동자는 단결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 즉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폭력혁명(violent revolution)을 하고 노동자계급이 독재 (proletariat dictatorship)를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던 칼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이 과격한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이고 1917년 레닌은 공산혁명을 일으켜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을 세웠다.
1991년 소련은 붕괴되었고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는 고르바쵸프, 옐친, 프친 대통령들의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기업과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탈하여 국영기업을 운영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빼앗지 않고 수많은 개인들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근면, 검소, 절약, 저축, 현명한 투자를 통해 부(富 )를 축적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면, 검소, 절약, 저축,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부(富 )를 축적할 수 있다.

육상 게임(game)에서 100m, 10,000m를 달리는 게임에서 출발선이 꼭 같은 평등(기회의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결승점에서는 능력있는 선수들이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3등 동메달을 따고 그 외는 탈락되는 불평등처럼 보이는 합리적 차등(合理的差等 - reasonable classification)이 존재하고 패배한자들은 게임에서 이긴 자들에게 축하하며 다음기회를 대비하여 준비하여야한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사람들과 못 따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지 말고 모두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게임에서 실력 있는 선수는 천천히 뛰고 실력이 모자란 선수는 빨리 뛰어서 모두가 일등해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서는 게임처럼 경쟁(competition)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근면하고,, 검소하며, 절약하며,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하고, 소기업(小企業)이던 중기업(中企業)이던 혹은 주식에 현명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부(富 )를 이루어 윤택한 삶을 산다.

Irving Kristol은 新 보수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http://www.mubillings.edu)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에서 신 보수주의 ( Neo-Conservatism)는 전통적인 미국인의 평등이념을 지지한다.
독립선언에 의해서 선언된 평등은 부(富)와 사회적인 존경, 그리고 영향력에 에 있어서 불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자연권의 평등이다.
그러한 권리가 없으면 평등은 자유의 적이다.”

{ The equality proclaimed by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s an equality of natural rights -- including the right to become unequal in wealth, or public esteem, or influence.
Without that right, equality becomes the enemy of liberty. http://www.msubillings.edu 에서 }

게으르고, 사치하며, 낭비하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어리석은 투자를 하면 부(富 )를 잃고 빈곤(貧困)에 빠진다.
성실했고, 근면했고, 절약했고, 저축했고, 현명한 투자를 했으나 천재지변 (天災地變)을 만나서, 혹은 강도를 만나서, 부(富 )를 잃고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있다.

경쟁을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인정하고, 합리적 차등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박세리는 골프를 잘 치는 선수로 돈을 많이 벌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0억 원 정도의 가격인 빌딩을 구입했다고 한다. 박찬호는 고전을 하고 있으나 일 년에 145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것은 능력에 따른 것이다.
과학자가 놀라운 것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고 생산화 되어 잘 팔리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사회가 발전한다.
사범시험에 수만 명이 응시하면 지금은 1,000 명 정도 합격하고 있다. 과거에는 몇 십 명 정도 합격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라는 불평등 즉 차등(差等)이 발생한다.
이 불평등을 없애기 위하여 수만 명을 모두 합격시킬 수 없다. 합리적 차등을 받아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을 하면 모두 돈 번다는 생각도 검토해 보아야한다.
1945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돈을 벌었는가?

1945년에 한국에 있었던 기업들 가운데 오늘 (2004년) 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기업을 창업하여 조상전래의 문전옥답(門前沃畓)을 매각하여 자본을 만들고 투자하였으나 기업이 망하여 고통에서 지냈던 기업가들이 얼마나 될까?
1962년 1인당 GNP(국민총생산) 87 달러인 한국이 2003년 1인당 GNI (국민총소득) 10,000 달러가 되는 데는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도 있었고 기업이 도산되는 고통을 겪었던 실패한 기업인들과 기업을 성공적으로 기여한 기업인들의 모험적인 투자 다시 말해서 위험 부담 (risk burden)을 안고 투자했던 기업인들의 공로도 있었다.

실패한 기업인들 가운데는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비난받아야 할 자들도 있으나, 수많은 자본을 동원하기 위하여, 부모와 형제자매의 재산을 빌려가면서 기업을 성실히 했으나 IMF 위기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자기 재산만 날린 것이 아니고 부모, 형제자매, 친구, 처갓집의 재산까지 몽땅 날려버린 기업인들이 있다.

이 기업들을 인수한 기업은 그 기업인의 실패를 거울삼아 열심히 경영하여 성공한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실패한 기업가들도 한국경제발전에는 기여했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부자들과 중기업(中企業), 대기업(大企業)이 투자하여 취업 기회 (job opportunity)를 창조하게 하여 가난한 가정의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절실한 사회적 요청이며 이는 또한 훌륭한 복지정책도 된다.

盧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 했던 대기업들이 47 조(兆)원을 투자하여 17 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다.
盧 대통령이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반(反) 기업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말”했으니 투자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는데 며칠 후에는 연세대에 가서는

“별 놈의 보수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자본주의에 사는 한 보수는 약육강식, 되도록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라고 “말” 하였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의 강자인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약육강식(弱肉强食)하는 정글의 법칙( law of jungle)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이나 강연을 할 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여 원고 없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연설문 작성자 (speech writer) 가 쓰고 주변의 원로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낭독하여도 대통령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의 신중한 모습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다.

고문승의 e-mail chungwon38@hanmail.net

다음글 : 손충무 리포트 - 워싱턴 사람들...

420 盧 대통령의 말, 고건총리의 말,... 고문승 2004-06-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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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씨! " 전자개표기사용중지가처분신청" 실행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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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씨!!!! 주시모가 욕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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