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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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백, 정부대응 안이하다

갑작스런 이라크 차출로 국민적 충격과 함께 안보공백이 심히 우려
2004-05-28 09:30:54

주한미군의 갑작스런 이라크 차출로 국민적 충격과 함께 안보공백이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에 따라 주한미군은 2등급으로 강등되고, 미국 전력 중심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동북아 안보에 대한 한미 간 견해와 신뢰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안보동맹 50년 만에 처음 겪는 안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한미 동맹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여야 간 시각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데 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문제없다’는 듯 태연한 태도다.

주한미군 차출과 임박한 재배치 계획보다 안보 공백과 불안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반응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고, 불길한 예감까지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태는 반세기 동안 우리의 안보와 경제 발전의 버팀목 구실을 해온 한미 안보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뜻한다.

특히 주한미군 차출로 인한 안보공백은 최근 소비위축, 투자감소, 유가급등, 중국충격, 주가급락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하반기 대통령선거 투표 전 일어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반미 촛불시위와 주한미군 철수 구호, 그리고 성조기 찢기와 불태우기 등 극렬한 반미운동 분위기를 타고 탄생했다.

그 사건 이후로 친북·반미 좌파세력들의 활동공간이 ‘민족공조론’에 편승해 확대되면서 반미 환경 조건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한국의 반미는 미국의 반한(反韓)·혐한(嫌韓) 감정을 불러오고, 이런 상호 불신 분위기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번과 같은 전격적인 미군 차출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뚜렷한 청사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에 재빨리 추가 파병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국익을 극대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공조와 동맹에 금이 가면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할 것인가. 중국 러시아 일본인가, 아니면 김정일의 북한인가.

필자는 아무리 안보 환경이 변해도 지금 한미 동맹을 대체할 만한 튼튼한 안보 파트너는 없다고 본다.

필자는 항상 후진들에게 진솔하고 당당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즉 6·25 남침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3만7000여명이 전사하고 12만2000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대화를 이룩하게 하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케 했으니, 이 보다 더 고마운 평화유지군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빨리 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여야는 추가 차출과 충격적 감군을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초당적 국회의원단을 보내 미국 조야에 주한 미군 철수 반대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철승 / 자유민주민족회의」

2004-06-07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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