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 주목할 만한 논설 및 여론 ***

조회수 : 21

한승조홈피독자

2004-06-02

박석균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지정토론에 참가한 박석균 한국자유총연맹 이사의 지정토론 내용이며, 한승조 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주목할 만 한 논설 편에 있는 것임.

지정토론>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어야 한다

박석균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것이냐고 하는 것에 관하여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를 논의 할 시기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놓여 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2개 여단 중 1개 여단병력을 이라크로 빼돌릴 뿐 아니라 이라크 전황이 수습된 다음에도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안보는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에 국가 보안법까지 폐지된다면 정치적 측면에서도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한국안보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논의를 하드라도 이런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주한 미군은 외국 자본의 한국투자를 보장하는 담보물이다. 미국이 한국안보를 보장한다는 담보가 없었다면 만날 싸움질이나 하는 한국의 정치 어디를 믿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대립의 밀집지역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겠는가. 한강의 기적도 올림픽도 다 불가능 했을 것이다.
만일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가장 먼저 철수 해갈 것은 외국자본이다. 외국자본이 철수 해가면 국내자본도 해외로 도피한다. 이렇게 국내외 자본이 다 철수해가면 국내에서는 먹고 사는 길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한국의 두뇌도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해외로 유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어졌다면이 나라에는 빈 껍질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은 총을 쏠 필요도 없이 따발총 거꾸로 메고 휘파람 불며 나와서 점령만 하면 되게 된다. 이렇듯 불을 보듯 뻔한 예측 가능한 상황전개를 앞에 놓고 과연 우리는 오늘의 주제를 놓고 갑론을박해도 좋은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금 한반도문제와 남북관계에서 핵심적 화두는 ‘한·미 공조냐, 민족 공조냐’ 이다. 한·미 공조의 정당성 여부는 오늘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생략한다. 다만 민족공조는 남북의 민족이 서로 돕고 힘을 합하자는 것이므로 언제나 화두의 첫머리에 올 수 있다.
민족공조를 “같은 미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상대방을 힘이나 속임수로 먹겠다고 하는 야심을 버리고 민족의 공동 번영과 융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 이에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반대할 명분도 없다. 그러나 민족공조라는 이름아래 제3의 특정국가를 적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것은 민족공조의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런 것은 중국에서의 국공합작과 같은 일시적 야합이나 전술일 수는 있어도 항구적 공조의 길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민족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해야 할 단계이지 제3국에 대항하여 싸움을 거는 일을 저지를 형편은 못된다.
이런 관점에서 민족공조를 생각할 때 북한은 미국이라고 하는 제3국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민족 내부의 이해와 화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북한은 비록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하겠다고 내외에 천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교사령인 것 같고 속내는 아직 냉전시대의 대결 자세를 완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직 냉전시대의 고루한 대결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에서나마 대화와 타협의 한 단계 발전된 관계로 발전시킬 의지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2일 용천에서 일어난 대폭발사고를 다루는 북한태도에서 이런 북한 태도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북한 태도는 선명하지가 않다. 북한의 공식 발표는 최초의 것이 선로가 Y자형으로 돼 있는 곳에서 전주가 쓰러지면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붙으면서 일어났다는 것이었으나 북한 공식 보도만으로는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최초의 사고내용 보도는 북한이 아니라 북경에서 나왔다. 존 스패로 국제 적십자사연맹(IFRC)의 베이징(北京)사무소 대변인은 23일 “북한적십자사의 초기 브리핑은 54명이 숨지고 1249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 했고 이번 폭발로 공공건물 12동 및 가옥 1850채가 무너졌으며, 6350채의 가옥이 부분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 숫자는 북한 관리가 적십자사측에 통보한 숫자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질안 비료를 적재한 화차들과 유조차들을 갈이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전기선에 접촉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열차 충돌’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라는 식이다. 하지만 장송근(張松根) 용천군 재해대책위원장은 “역내에서 질산암모늄과 연료용 기름을 넣은 (열차의) 차량 교체작업을 하던 중 두 차량이 충돌하는 바람에 역내의 전주가 넘어지고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불똥이 이들 차량으로 튀어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고 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폭약을 가득 실은 화차 위에 강풍에 끊어진 전선이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부턴 나흘 뒤인 27일, 조선중앙통신이 폭발사고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간은 22일 낮 12시 15분쯤이며, 피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지역이 룡천읍 소재지는 물론 북중노동자지구까지를 포함한 반경 4km 구간까지 확대돼 인적·물적 피해가 참혹하다”고 전했다.
또 통신은 이번 폭발의 위력이 “1t짜리 폭탄 100여개가 순간에 한 지점에 떨어진 것과 같은 위력”이라고 소개한 뒤 “강한 폭음과 폭풍으로 실명되거나 귀가 먹은 사람들이 많고, 폭발지점에서 1km 주변은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밝혔다. 공식 보도만으로는 사고의 원인과 진상이 참혹하다는 것 이상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맥주병이 링거 병을 대신하고 있다. “붕대가 없어 급한 구급환자가 들어오면 의사가 가운을 찢어 동여맨다. 심지어 주사 놓을 때 쓰는 약솜도 재생해서 쓴다. 북한의 병원은 19세기로 돌아간 느낌이다.”라는 것이 용천역에서 불과 8km가량 떨어진 신의주시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병원에서 30년간 의사로 일한 김재원(66)씨가 전한 북한 의료 현실이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지금 병원의 병실이 모자라 통로까지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화상으로 불탄 모습이다. 의약품은 물론이고 소독용 거즈까지 바닥났다. 의료 장비도 고장이 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외국 신문은 이 처참한 광경을 ‘고요한 희생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에게 단 1분이라도 빨리 의약품과 구호물자를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우리가 제공한 구호물자에서 「made in Korea」의 생산지 표시를 떼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피해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쪽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공식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물자가 북한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북한 동포가 확인하는 것도 차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구호물자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 육로로 물자를 소송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다. 해상이나 비행기로 수송하는 것은 좋지만 대한민국의 물퓨이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대대적으로 북한에 이송되고 있다는 것을 북한 동포가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동차의 긴 행렬에서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북한은 나쪽 동포의 도움을 고맙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대남관계를 ‘혁명과업’수행의 잣대로 잰다는 것은 북한이 아직 냉전시대의 대결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민족공조’를 북한이 말로는 외치지만 실제로는 혁명과업 수행을 저해하는 ‘공조’는 안한다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용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얼굴과 눈을 많이 다치고서도 치료다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우리 의료진이 의약품을 가지고 직접 가서 치료를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의료진은 충분히 있으니 약품과 의료기기만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북한은 미국의 의료진은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국인 의사는 안 되고 미국인 의사는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인 의사가 북한 의사보다 병을 고치는데 우수하고 유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 의사라면 비록 그가 북한인 의사보다 유능하나든 것이 입증돼도 세계패권국의 의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양해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사는 되지만 한국의사는 안된다.’이런 태도를 과연 민족공조를 추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혁명과업 수행’에 유리하면 하고 아니면 안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만큼 북한이 아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무엇 때문에 중국방문을 극비에 부쳤을까? 그것이 이른바 북한식 문화이든, 또는 한국과 그 우방이 김정일을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자폐증환자의 행동양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쇠의 일원으로서 개방 세계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남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 또한 상식 이하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폭발 지점에서 반경 4km 이내가 ‘참혹’한 피해를 입었는데 용천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불과 54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보다다. 부상자 수도 가옥 8천200여채가 무너졌는데 부상자수는 1,249명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용천 폭발사고가 범죄에 의한 폭발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고인 것 같다. 이런 사고를 보도하는데도 사고의 진상을 각색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런 북한이 남북한관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각색과 윤작을 할 것인가는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북한을 앞에 놓고 북한이 마음 놓고 한국사회의 내부 파괴공작을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적전 무장해제를 하자는 주장과 같다.
하기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없어진 것과 같다. 북한이 대남공작을 중지한 것도 아닌데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근래에 들은 적이 없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한국으로 탈출해오지만 그 흔한 기자회견 한번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라의 동량을 양성하는 고등고시 합격자들에게 실시하는 사법연수원에서는 북한 대남 전략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예 한 시간도 없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한반도 상황에 관해 “해방과 더불어 38선이 생겨 분단 됐지만 한국전쟁으로 휴전선으로 바뀌었다”는 단 두줄의 설명이 있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었다. 뇌사상태에서 겨우 의미 없는 호흡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자는 주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 송장을 놓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병든 남편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부인의 신분과 남편이 아예 죽어서 땅속에 파묻은 과부의 신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 구실을 못 하는 국가보안법이지만 법이 살아 있다는 것과 아예 폐지했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다음글 : 북측과 국내 주사파의 「말장난...

211 박석균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 한승조홈피독자 2004-06-02 21

2004-06-07 09:38:46

61.249.16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