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승조 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주목할 만한 논설 편에 있는 것임.
보수가 소생하려면 구국을 위한 문화투쟁을 벌여야
保守가 살려면 護國 救國을 위한 文化鬪爭을 벌여야한다
-양대 선거에서 패배한 보수가 다시 소생할 수 있으려면-
韓 昇 助 / 고려대 명예교수
2002년 12월 보수세력은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승하리라고 믿고 있었던 李會昌 후보가 도무지 경쟁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여당의 대통령 후보 盧武鉉 후보에게 패배당하는 정치이변에 직면하여 얼마나 실망하고 큰 좌절감을 맛보았던가?
보수성향의 기성세대가 이회창 후보를 선호하고 노무현 후보를 기피했던 것은 이 후보를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좋아하고 노무현 후보에게 악감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나라 살림이 해마다 더 어려워지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며 자유가 계속 축소되고, 억압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처럼 가난해지다가 북한 측에 흡수 통일되고 말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제 17대 대통령선거에 이어서 보수 우익측이 다시 한번 크게 충격받고 또 나라의 앞길에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 2004년 4월 15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였다. 비록 친북 좌파성향의 행정권력 아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하여 좌파주도의 행정권력이 어느 정도 견제될 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입법부마저 좌파들의 수중에 장악되는 광경을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면서 지켜보아야 했을 때의 심경은 다시 한번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
어째서 이 나라가 급속한 좌경화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좌경화의 추세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나와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의 敗因으로서 거론 된 것은 첫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회창 후보측의 낙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했어야할 최소한의 움직임도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젊은이들간의 사이버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젊은 세대의 세력동원과 표몰이에 크게 주효하였다. 젊은 세대의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이버 투쟁을 잘 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 세째, 의정부 여중생의 교통사로 인한 촛불시위를 통하여 反美(반미)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을 때 DJ정부의 직무유기에다 한나라당마저 어줍잖은 대세추종 그리고 미국측의 성의있는 대응도 제대로 홍보 보도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넷째, 한나라당은 좌파와 정부측의 컴퓨터 개표의 부정을 미리 방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개표를 肉眼(육안)으로 檢票(검표)했어야 했다. 컴퓨터는 計票는 했지만 開票를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회창 후보도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너무 빨리 선거 패배를 인정하며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 준 것도 중대한 실책이었다.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던 정치자금의 불법과 비리조사로 계속 야당의원들이 걸려들고 정치생명이 위헙받게 되자 野 3黨은 정치적인 역공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가결 통과시켰다. 그에 대한 친북 용공세력의 신속한 반격과 KBS, MBC 공영방송을 앞세운 포퓰리즘적인 내지 위협적인 선전과 선동이 야당을 위축케 하는 가운데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국민대중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위를 부패된 국회가 어떻게 박탈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의회를 통한 반민주적인 쿠데타 행위라는 식의 반헌법적인 논리로서 4.15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 한국국민의 정치 수준은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할 정도가 못됨을 알 수 있다.
이래서 한국의 立法府도 親北 左派들의 손아귀에 장악되었으니 홀로 남은 사법부 마저 폭민정치의 위협아래 꼬리를 내리며 적당히 대세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어떤 언론매체는 이번 총선을 ‘조선노동당이 바라는대로 된 총선결과‘라고 평하였다. 이제 친북 좌파세력이 원하는 모든 일을 큰 저항 없이 해치울 수가 있는 정치여건이 조성되어 버린 것이다.
외국인 옵서버(관측자)들의 날카로운 현실인식
이러한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非正常的인 한국정치의 드라마가 외국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일본 산께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인 구로다씨는 이번 제17대 국회총선거가 치뤄지던 분위기와 그 전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韓國社會는 현재 좌파 NGO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과 인터넷시대의 넷티즌들의 全盛時代(전성시대)이다. 한국정치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앞으로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 같다. 이 선거의 결과는 아마도 세대교체와 함께 좌파 혁신계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김정일 장군님의 높은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퍼질 것 같다.
총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 확보로 승리하며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노무현 정권은 만만세를 부를 것이다. 여지껏 野黨(야당) 우세의 국회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 있었던 정부 여당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형편이 되어 있다.・・・
・・・ 대북유화정책을 계승한 노무현정권은 2008년까지 그 자신의 임기 중에 가급적이면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국회를 지배한 데다 방송과 사이버공간을 점령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적 무장해제까지 해치운 참에 이런 親北무드의 여론몰이를 계속한다면 안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탄핵반대를 위해 동원된 촛불시위 등 그 배경이 되어 왔던 TV나 인터넷왕국, 한국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인원동원능력으로 보아서는 이런 일들이 단순한 妄想(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말 일들이 아닐 것 같다.
위의 글은 ‘4.15총선에서 보이기 시작한 남북국가연합의 악몽’이란 글에서 인용한 것이나 그의 결론 부분이 더욱 충격적이다.
‘・・・ 나는 재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혁신계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이대로 간다면 5년 후에는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을 내게 될 것이며 10년 후에는 조선노동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반농담조로 한국사회의 변화추세를 시사한 말이나・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걱정해야 할 말인지도 모를 일이다. (‘4.15총선으로 보이기 시작한 남북국가연합의 악몽’, 일본 <사피오>지 04년 4월 28일자)
이러한 怪異(괴이)스러운 정치상황에서 보수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요즘 세상이 하도 답답하고 괴로우면 누구나 현실로부터 벗어나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建國神話(건국신화)로 거슬러 올라가서 단군신앙의 原典(원전)에 나오는 한얼님 이야기를 해도 좋을 성 싶다. 한얼님은 造化(조화)의 神(신)인 한인, 敎化(교화)의 神인 한웅, 治化(치화)의 神인 한검(=단군)을 모두 포함하는 명사(개념)이다.
한얼님은 합치면 하나가 되어서 體(체)를 이루지만 나누면 셋이 되어 用(용)으로 쓰여진다. 이처럼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모여도 하나가 되니 삼과 일(3.1)을 한국인들은 吉數(길수)로 보는 것이다. 理想的(이상적)인 한국인 像(상)을 상징한 한얼님은 大德(대덕), 大慧(대혜), 大力(대력)을 가졌다. 이것을 유교식으로 말한다면 仁(인) 智(지) 勇(용)에 해당된다. 단군의 자손이면 모두 한얼님을 닮아서 仁, 智, 勇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늘의 보수세력도 현실상황이 어려울 수록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서 한얼님의 三德(삼덕)을 터득하여 실천해나가는 것이 위기극복의 최상책이라 하겠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세력과 싸워서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힘과 지혜 그리고 도덕성을 두루 갖추어야만 한다. 첫째, 그들을 훨씬 능가하는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언제고 멸망을 면할 수가 없다. 그들은 폭력혁명을 믿는 사람들임으로 언제고 폭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둘째로 공산주의자들이 어느 다른 정치세력보다도 이론 및 언어조작에 능하며 또 전략전술이 다양하다. 그래서 그들의 책략과 전술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그들의 위계와 기만에 속아넘어 가게 되어 있다. 그들의 목표와 배후의 의도를 재빨리 읽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智力은 보통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국민의 과반수가 이미 이들에게 속아넘어가서 한국의 좌경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젊은이들과 양심세력을 감동시키며 따라오게 할 수가 있을 정도의 도덕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여지껏 한국의 보수 우익세력이 혁신좌파세력에게 싸울 때마다 후퇴, 양보하거나 밀려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힘이나 지혜도 부족했지만 좌파세력을 능가할 만한 道德性(도덕성)과 정신력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보수세력이 좌파세력과 대결하여 백전백패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특히 한국의 반공 보수 우파세력은 늘 강대국의 군사적 보호나 정치권력의 비호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에 의존하여 존속해왔던 그런 溫室體質(온실체질)과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친북 좌익세력에게 밀리게 되면 그들 중의 일부는 앞으로 권력의 따스함이 그리워서 친북 좌파세력에 접근할 줄을 찾으려고 들거나 그러지 못할 때는 친북 좌파권력의 박해나 모면해 보려고 몸조심 말조심에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국민이 좌경정권의 지배를 받게 되면 공산정권의 노예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투쟁보다도 문화투쟁에 주력해야 하며 단기투쟁보다도 장기투쟁에 치중해야
친북 좌파세력이 남한에서 친미 보수 우익세력을 제압하게 된 과정과 원인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반공세력에 대한 정치투쟁보다도 문화투쟁에 치중해 왔고 그러다가 때때로 정치투쟁을 결합한 것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태리 공산당 당수였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에 따른 것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주효한 것이었다. 실제로 70-80년대 지하 써클이었던 운동권학생들의 의식화교육이 오늘의 386세대의 정치의식과 젊은 세대간 좌경화 선호의 문화유형을 만들어 냈고 이런 노력이 사회현실화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보아야 한다.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한다. 20세기에 와서는 군사력보다도 경제력이 다른 나라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더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는 문화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어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老壯(노장)세대의 정치관이 전혀 먹혀들지 못하는 원인도 세대적 문화적인 차이나 갈등에 연유한다.
친북 좌경세력과 친미 보수세력 중 어느 쪽이 문화투쟁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쪽이 나라를 지배하게 됨은 당연하다. 친미 보수세력이 친북 좌경세력을 누를 수가 있으려면 이런 경쟁에서 이기는 수 밖에 없다.
첫째, 기성세대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출세주의 그리고 획득주의에만 골몰해왔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정신과 자기희생정신에서 젊은 세대에 훨씬 뒤지는 편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존경과 추종을 얻는데 실패해온 점을 반성해야 한다.
둘째, 보수 우익세력은 혁신 좌파세력과의 두뇌 플레이에서 항상 패배당하여 왔으며 그 敵手(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친북 좌파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며 무슨 말로써 젊은 세대를 설득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인들은 지능을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나 정치적인 의식수준은 평균적으로 선진국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편이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해도 정치공부는 끝까지 안하고 만다. 유력자들에게 순종하고 적응을 잘하면 되었지 정치지식은 그들의 출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다. 한국정치의 놀라운 저수준은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의식의 저수준을 반영하며 이것이 한국 정치문화를 후진상태로 남겨놓은 원인이 되어왔다.
셋째, 이처럼 무능 무지, 무책임한 보수세력이 무슨 낯으로 행정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며 또 국회의원 의석의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려고 생각해 왔던 것인지? 오늘날 한국의 행정권력과 입법부 권력이 좌파나 그 추종자들에게 장악되기에 이른 것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친북 좌경세력의 사고방법이 선진국에 비교할 때 50년 내지 7-80년 뒤져 있다는데 있다. 그들 역시 공부를 안하고 새 풍조를 받아드리지 않으면서 고집과 우악만 가지고 싸우려고 들거나 아니면 외세추종만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반좌익적인 문화투쟁이 성공할 수가 있는 여지가 넓게 열려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의 정치문화는 중도 내지 보수성향의 정치인 내지 시민세력들의 문화투쟁에 의하여 upgrade 격상시키는 추세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 같다.
건전세력 육성을 위한 문화투쟁을 발족시키려면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겠는가? 한국의 보수 우파세력의 힘과 지혜 그리고 도덕성이 획기적으로 강해지고 높아지게 하려면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가?
① 건전 보수세력을 형성하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젊은 세대에 치중하는 문화운동을 적극 격려 지원해야 한다. 현재 미국을 지배하는 보수주의도 1930년대 이래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투르만, 케네디, 존슨 등 민주당 대통령에게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연전연패했던 시대적인 상황에서 소수의 보수파 지식인들이 만든 연구 모임과 그들의 문화운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늘의 미국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정치사회세력을 만들고 미국과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他山之石(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② 우리가 보수 우익 편에 서서 그러한 문화투쟁이나 정치투쟁을 벌인다고 말하지만 그 사상과 문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어느 획일주의적인 보수 반동사상이나 극우세력의 과격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김정일이나 교조적인 사회주의사상을 반대한다는 뜻에서 보수주의를 내세우는 것일 뿐 그 내용은 온건해야 하며 중도주의적인 사상과 행동을 추구함이 바람직하다. 이 中道主義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파나 기회주의와 혼동되기를 거부하는 뜻에서 보수주의란 말을 사용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多樣性의 統一이며 좌파세력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며 화해 협력 지향적인 사상과 노선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
③ 중도 내지 보수성향의 문화운동 정치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연구소나 사회단체는 이미 많이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소나 사회문화단체, 그리고 청소년 교육기관이 수시로 연락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상부 상조하는 가운데 중앙협의회를 결성하여 상호 역할 분담을 하거나 협력을 확대하는 체제로 발전시킨다. 홈피도 여러 개의 특성을 갖는 것을 만들어서 상호 격려, 지원 협력한다. ④ 여러 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인터넷 신문과 방송국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활동범위를 넓혀 나간다.
문제는 이런 활동을 구상만 하고 말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실천에 옮기는 일이중요하다. 필자도 그 초석을 놓는데 한 역할을 할 생각을 함으로 뜻있는 분은 저의 홈피 www.wisemid.org 나 E-mail: hahnsj21@kornet.net 또는 haansj@dreamwiz.com에 연락을 주시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