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기사는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이며, 2004년 5월24일 조선일보 A 1 면에 ㅇ있는 것임.

국책사업 봇물…"年30조 무슨 돈으로 대나"

자주국방·행정수도등…세금·나랏빚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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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들어 수십조~수백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재원(財源) 마련 대책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국책사업은 굵직굵직한 것만 추려도 미군 감축에 따른 협력적 자주국방 수립 신행정 수도이전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시행기간으로 나눌 경우 줄잡아도 매년 30조원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일반회계 기준 118조원)의 약 2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여서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23일 정부 발표 및 국책연구소, 재정 전문가를 통해 향후 10~20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주요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집계한 결과 무려 350여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업’은 올해부터 20년간 첨단무기 구입 등에 총 209조원, 연 평균 10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군 전력증강 사업 예산으로 6조3000억원을 책정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 국방예산을 두배 가까이 늘려야할 상황이다.
또 오는 8월 후보지를 정한 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은 총 11조3000억원(전체 사업비는 4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원 예산 119조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13조원도 향후 10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재원을 조달하려면 민자(民資)·외자(外資)를 유치하거나 나라빚(국채발행)을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지만 국책사업의 성격상 민자·외자유치가 쉽지 않아 결국 국채발행 및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년 말 우리국민의 조세부담율(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8%를 기록, 외환위기 직전인 97년(19.5%) 보다 이미 3.3%포인트나 높아진 상황이다.

한양대 나성린(羅城麟) 교수는 “현재 적자재정 상태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발행(나라 빚)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재정건전성 악화와 조세저항 등으로 어느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2004-05-31 0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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