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 민주주의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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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9

광주민주화운동의 재평가 (서석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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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의 재평가

글쓴이 서석구
직업 변호사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광주사태냐, 광주폭동이냐, 광주민주화운동이냐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격론이 벌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5.18은 반역적 범죄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했고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5.18의 근워은 5.16 군사구테타와 유신이라고 하였다.
광주폭동이라던 5.18이 민주화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된 이래 5.18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민주화운동의 성역이 되었다.
5.18 은 과연 민주화운동인가?
이제 그 진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평가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정사실화한 성역이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김대중정권과 이를 이어 받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안보위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쟁은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느낌이다. 5.18. 광주에서 발생한 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이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사태를 주도한 지도부의 시민의식.
광주사태 피해자와 그 유족들과 지역민들이 광주사태이후에 보여준 시민의식.

그 무렵에 광주시민 다수가 민주화운동이라고 믿고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의미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이후에 광주시민들과 호남지역민이 과연 건전한 민주의식을 발휘하였는냐는 기준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광주사태를 주도한 지도부가 과연 민주화운동집단이였는가, 광주시민과 호남인들의 5.18 시위가 민주화운동이었는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회의를 느낀다.

그들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는가?

광주민주화운동의 핵심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민주주의자인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지도부와 광주시민과 호남인들은 대부분은 김대중씨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그를 대통령이 되게 했고, 김대중정권을 지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광주시민이나 호남인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켰다면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김대중정권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공로마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권말기에 20% 내외의 저조한 지지도는 김대중정권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왜 이처럼 그는 추락하고 말았는가?

김대중 대통령과 그 정권은 민주로 위장한 친북한, 반미, 친노조, 반기업, 부패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반동적인 성향을 감추고 위대한 호남인의 민주의식을 이용하여 지역감정으로 선동하여 광주사태를 유발하였다. 물론 다수의 호남인들이 자발적으로 민주화의식으로 시위하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대중 역시 예비내각의 명단을 갖고 시위를 벌린 것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에 동조한 시위세력은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한 것은 옳다. 그러나 보상액은 법앞의 평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위대한 민주시민이라면 과다한 보상액을 거절했어야 했다. 다른 공상이나 국가유공자보다 훨씬 과다한 보상을 받은 특혜는 민주화운동을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이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다수의 호남인들의 당초의 순수한 민주화의지가 김대중정권의 반미, 친북한, 친노조, 반기업, 언론과의 전쟁이라는 집단최면에 기만을 당하여 무려 95%를 능가하는 가공할 지지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민과 달리 광주와 호남에서 가공할 지지율을 보인 것은 5.18 피해자인 그들이 5.18의 상징인 김대중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측면도 있겠지만 김대중정권과 그의 후계자인 노무현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더욱이 한나라당에게는 친북한의 민노당보다 훨씬 못한 지지를 보여준 것을 본다면 광주와 호남인들이 과연 민주의식을 가지고 5.18 사태를 일으켰느냐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남한정권 괴뢰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본으로 정권과 기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폭력시위를 하다가 법원의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은 죄인들에게 민주화운동가의 명예를 주고 거액의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불법으로 안보저해세력을 강화시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다.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김대중정권은 북한이 70여차례의 핵고폭실험을 하는 것을 알고도 거액의 달러를 퍼주었다는 것은 이적행위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를 폭파하라는 북한정권의 선동에 놀아나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독재자들이 아닌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죽은 영령들이 6.25때 13만명이 넘는 미군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군을 침략군으로 매도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북한정권의 선동대로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을 탄압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지만 그들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지지하여온 광주시민과 호남인들과 생각이 같다면 그들의 희생은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될 수 없을 것이다.

광주영령들아 답하라.
친북한, 반미, 친노조, 반기업, 언론과의 전쟁으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무너드리는 노무현과 김대중 두 대통령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국회의원선거때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쓰고 남북대화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나라당보다 민노당을 훨씬 더 지지하는 대부분의 광주시민과 호남인들을 경멸하는지 아니면 그들과 생각을 같이하는지?

광주의 영령들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한 광주사태의 지도부와 사악한 정권을 지지하여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한 호남인들을 원망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기에 그들이 과연 김대중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고 친북 반미 친노조 반기업 언론과의 전쟁, 부패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 그 때문에 그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느지를 확인하지 못한다.

우리의 미풍양속은 고인을 욕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의 나라를 위한 순수한 민주의식을 믿고 싶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와 보상금을 받은 광주시민과 호남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의문을 가진다. 북한정권이 지지를 선동한 민노당보다 훨씬 더 낮은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보인 그들은 결코 민주주의자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대부분의 호남정서와 다른 극소수의 호남인들의 민주화의식마저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기남 여당 의장은 박정희독재가 5.18의 근원이라고 매도하지만 그런 권위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김대중정권이 들어섰다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하였을까?
권위주의정권의 잘못도 많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의 성공을 이룩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한 것은 높히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최선의 정권은 물론 아니나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
그때 광주민주화운동이 성공하여 김대중정권이 들어섰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였을까?
아마 산업화도 민주화도 실패했을 것이다.
친노조 반기업, 언론과의 전쟁, 국가보안법법 폐지로 친북세력과 과격파들로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도 과거 운동권 변호사로 오랫동안 제3,4,5 공화국 권위주의정권을 매도하였고, 한겨레신문의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역임하였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지하였으며, 김대중씨를 존경했지만 김대중정권의 실정과 언론탄압과 반미 친북한, 친노조 반기업노선으로 국정을 파탄시키고 민주를 위장한 반역자라는 것을 깨닫고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했다.
권위주의정권의 과오도 많았으나 민주주의의 물적토대인 경제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전 거물간첩 송두율이 법정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극찬한 것과 대조적으로 권위주의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기억한다. 물론 민주화정권의 민주화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물간첩의 민주화정권과 북한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간첩행위를 정당화한 것은 민주화의 가면으로 위장한 민주화 정권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화 대통령들과 탄핵기각판결에 죽음으로 항의한 김정헌 욱사교장의 자살과 같은 용기앞에 민주로 위장한 위선적인 정치인들은 겸손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다수의 호남인들이 김대중이라는 민주화의 가면을 쓴 반역자에게 순진하게 이용당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5.18 묘지메 묻힌 희생자들은 말이 없다. 그들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친북반미 친노조 반기업 언론과의 전쟁 부패를 지지하였다면 그들은 결코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이제 호남인들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강변하려면 김대중과 노무현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

광주 영령들은 답하라.
그대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와 보상금을 받고도 반역적범죄를 자행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지지한 대부분의 호남인들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역정권을 거부하는 극소수의 호남인들에 동의하는가?

5.18 민주화운동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명예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데 가담하였다면 그들의 명예와 보상금은 환수되어야 한다.

광주의 영령들은 말이 없다.
정치인들이 대거 몰려 호남의 표를 얻으려고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팔고 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하지 않을까?
민주로 위장한 정치집단의 반역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20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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