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조갑제 홈페이지 http://www.chogabje.com 에 있는 것임.

조 회 30
이 름 진리수호 날 짜 2004년 5월 23일 일요일

노무현의 잘못된 안보논리

.. 2002년 16대 대선 기간 중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서로 상반된 정책을 내놓았다. 이회창 후보 안보 정책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전쟁 억제력이었다. 반면 노무현은 전쟁 억지력은 필요없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가 김정일 형님에게 아양떨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국제 깡패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어주며 아양떨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노무현의 논리에서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진다. 노무현은 반미 친북하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미국을 말리고 북한 편을 들겠다고 하였다.

미국은 이런 반미 공약을 한 노무현을 선택한 한국 국민에 배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의 논리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거나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 방어의 책임을 더 이상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한국인의 자유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무현이 청와대로 복귀하자마자 미국이 주한미군 4,000명을 차출하여 이라크로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004년 5월 17일).

그리고 국제 강도 김정일의 강도질을 막으려면 우리의 혈맹이자 국제 경찰인 미국을 말려야 한다는 노무현 후보의 위험한 논리가 마침내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 저명한 우익 논객이 탄식하듯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이제 한국 안보는 한국인이 지켜야 한다. 미국인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신 피 흘려줄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김정일은 남침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자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는 것은 한국인의 몫이라고 여긴다. 이렇듯 김정일의 남침 가능성은 높아지고, 우리의 국방은 훨씬 더 고된 일이 되었다.

노무현은 아주 신속하게 우리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오고 말았다. 그러면, 그 무엇이 노무현의 잘못된 안보정책이 대세가 되게 하였는가? 그것은 잘못된 통일정책에 기인한다. 전교조가 통일교육을 한다.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나 전교조는 그런 질문을 안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김정일 장군을 숭배하면 두 다른 체제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들은 우리의 민주주의 이념과 자유와 인권을 포기하고 김정일의 노예가 되면 북한과 통일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나 노무현처럼 반미 친(親)북한-공산주의 노선을 선택하여 북한 김일성-김정일 왕조에 아부하는 것이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인가? 과연 전교조 교사들처럼 통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민주주의 이념과 자유와 인권을 포기하자고

2004-05-25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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