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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독자

2004-05-19

[주한미군 차출]“안보공백 불보듯” “위기 조장 말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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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차출]“안보공백 불보듯” “위기 조장 말라”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대표실에서 ‘안보정책 및 이라크 파병대책특별위원회’를 갖고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영수기자

한나라당은 18일 ‘주한미군 차출=주한미군 감축’이라고 규정하고 “안보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미군 차출을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지나치게 안보 공백 우려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날 열린 안보정책 및 이라크 파병대책특위의 초점은 불안한 한미 동맹관계와 정부의 안보대책에 맞춰졌다.

이날 특위엔 박진(朴振) 의원과 황진하(黃辰夏) 송영선(宋永仙) 당선자 등 당 내 외교 안보 전문가와 이경재(李敬在) 김용갑(金容甲) 의원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 주한미군 차출 '안보 공백' 올까?(Poll)

주미 대사관 무관 출신인 황 당선자는 “정부는 안보 공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修辭)에 불과하며 전투력 공백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주한미군 차출을 나태하게 방치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장 출신인 송 당선자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하루 빨리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중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현지 언론인 등을 만났을 당시 이들이 이미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를 거론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 의원도 “노무현(盧武鉉) 정권 들어 벌어진 한미관계의 틈새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만 얻고 이라크 파병을 연기하는 등 미국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미군의 2차 철수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며 미군 차출 철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대체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안보 공백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먼저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은 “너무 위기의식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미군 차출을 계기로 우리도 독립국가로서의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 장관 출신의 조성태(趙成台) 당선자도 “이번 미군 차출은 9·11테러 이후 해외 주둔군의 운용 전략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라크 전이 장기화되면서 충분히 예측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당선자는 특히 “한미가 협의해 미군 차출로 생기는 대북 억제력 감소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오판을 막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한미공조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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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해 한마디 [총 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27 yksm999 2004-05-19 조회:4 득점:0

미국의 대한 전략이 변경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전의 통일한국 전..[0]

26 snow723 2004-05-19 조회:6 득점:-3

떠날 사람들은 떠나야지. 그리고 한국이 영원토록 미국에 얹혀 살 건가? 그..[0]

25 seofhi4 2004-05-19 조회:15 득점:6

열우당 너희들이 책임지라. 각자 갈길을 가게 만든 노통은 더 큰책임을 져..[0]

24 tpibhl 2004-05-18 조회:42 득점:15

이미 한미관계는 돌이킬수 없는 흐름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0]

23 yinature 2004-05-18 조회:93 득점:27

임란 전이 생각나네. 김성일과 황윤성. 한 사람은 별일 없다. 한 사람은 도..[0]

22 cho7897 2004-05-18 조회:44 득점:9

미국보내고 40세 이하 다시 군대 보내야겠구만...[0]

21 dualpower 2004-05-18 조회:177 득점:-78

딴나라애들 왜이러냐? 외세가 자발적으로 떠난다는데 왜붙잡고 난리를 피우..[4]

20 djfkdrhf 2004-05-18 조회:128 득점:27

정일이를 철썩같이 믿고 있구먼.6,25때도 조만식선생과 송두율 비슷한놈들..[4]

19 banaba44 2004-05-18 조회:75 득점:27

놈연 대통령의 안보관은 없다.북은 내친구 한민족 한핏줄이란 안이한 착각..[1]

18 hangawi1 2004-05-18 조회:87 득점:-9

bks8502보아라! 주한미군의 주둔가치 운운하는데 에라!이 딸팔아 떡사먹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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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한미군 차출]“안보공백 불보... 동아일보독자 2004-05-19 10

2004-05-2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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