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사설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임.

[사설3] 주식 백지신탁제, 의욕이 너무 앞선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실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우리도 이제 도입을 검토할 만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캐나다의 공직자 윤리규정을 참고해 초안을 만들다보니 무리한 점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초과분의 주식을 은행 신탁에 맡겨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자부는 법 적용 기준금액으로 1억원을, 열린우리당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싫을 경우 공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도 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공직자에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익과 사익(私益)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에게만 선별 적용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주요 대상자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의 20% 가량이 주식투자를 하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인구가 이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유 상한선을 크게 낮추면 공직자의 대부분이 법의 적용을 받아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제부처 공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공직자들까지 주식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부동산을 규제 대상에서 빠뜨린 것도 허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거액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뤄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를 감안할 때 백지신탁제도가 주식만 규제하고 부동산을 풀어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입력 : 2004.05.20 18:5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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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3건입니다.
홍용호(sih601)
1 6 잘하려고 하면 의욕이 앞선다고 지랄이고 안하면 안한다고 시비걸고. 자기가 글써놓고도 웃긴다는 생각이 안들까? 이 정도면 조폭수준의 찌라시다. (05/20/2004 19:23:16)

김성준(niklrao)
0 0 부동산을 먼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주식도 문제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에 더 많다. 주식은 그나마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은 나라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 (05/20/2004 21:01:50)

오재선(dhwotjs3)
0 1 ★~한나라당이 하겠다고 말한 국회의원 재산 백지신탁은 어떻게 됐소??? 흐지 부지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는 거요???...신탁하자마자 시민단체에서 검증들어갈테고 숨겨논재산 들어날까봐(특히 의원모두 국회의원후보 때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때부실하게 했던 사람은 다 밝혀짐) 내부적으로 극력 반발한다던데 조선일보가 신탁 하는지 않하는지 기획 취재좀 해주시요 (05/20/2004 1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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