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한승조 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한됴수의 세정만평에 있는 것임.

6.25 전쟁의 정치적 의미

한승조(고려대 명예교수)

머리말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다’라는 말은 클라우제위츠가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다. 이 말은 전쟁이 정치의 한 형태라는 뜻이면서 또 정치를 하다가 잘 못하면 전쟁이 되고 만다는 뜻도 포함된다. 요컨대 전쟁은 그 본질상 정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셩격을 가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생각하면 정치는 집단 내부 또는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수습하거나 해결하는 행위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습되거나 해결됨이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이 여의롭지 못할 때는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게 되는바 전쟁은 폭력에 의한 해결의 최고형태일 것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들 본래의 뜻이 관철되지만 패배하는 경우에는 본전도 찾지 못하게 되니 완전하 실패 또는 굴복을 하게 된다. 전쟁의 수단은 승리를 하던 패배를 하든 그 代價(대가)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6.25전쟁의 정치적인 含意(함의)를 해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① 6.25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전쟁의 원인), ② 그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던가? (전쟁의 과정) ③ 그 전쟁이 어떻한 결과나 유휴증을 가져 왔던가? (전쟁의 결과) ④ 그 전쟁의 역사적인 意義(의의)와 敎訓(교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나마 요약 서술하겠다.

1. 6.25전쟁의 원인

6.25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어느 쪽이 어떤 목적으로 일으켰느냐하는 문제에서 학계에서는 세가지 학설이 있어 왔다. 6.25전쟁은 북한 공산군이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공산화 통일시킬 목적으로 북한군이 남침전쟁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정통학파의 정설이다.

북한공산주의는 1946년의 조선공산당대회에서 북한에다 民主基地(기지) 곧 한반도를 공산화 해나갈 혁명기지로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북한도 당시 비록 임시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정권을 수립했다면 당연히 북한주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것이 正道(정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도를 따르지 못한 이유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의 팽창주의정책과 그 영향때문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또 그 나마 소련을 조국으로하는 국제공산주의권의 팽창을 위하여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구속한다는 것은 한국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 및 전략적인 과오로 보아진다. 남조선 노동당도 미소공동위원회의 좌절후에 박헌영의 신전술이라는 폭력혁명노선 또는 무장폭동과 항쟁노선으로 전환하는 실책을 범했다.

남노당의 세력조작도 남한 군경의 탄압에 의하여 괴멸되어 버리자 박헌영이 김일성의 무력난침에 의존하여 남한의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 역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적인 과오로 보아진다. 김일성은 1950년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남침계획을 진언한 끝에 스탈린의 승낙을 받아냈다. 당시 세계의 적화를 꿈꾸던 스탈린은 중국의 모택동 주석에게 김일성을 적극 도와줄 것을 지시함으로서 6.25전쟁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공산중

2004-05-24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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