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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0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핵문제 해결 전망 - 김광동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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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김광동 글쓴 날짜 2004년 5월 10일 조회수 2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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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핵문제 해결 전망

김정일체제에게 핵무기의 보유는 체제유지의 알파요 오메가다. 정상적 국가라면 그 체제 유지에 핵무기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 수많은 선진국가들이 핵무기 없이도 번영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주변국가를 위협할 가공할 만한 무기를 보유하고 자기 ‘인민’과 남쪽의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지 않고서는 자기 체제를 존속시킬 힘이 없는 나라다. 그렇기에 김정일에게 핵무기 보유란 자기체제의 존속을 결정짓는 절대절명의 전략이자 위기탈출 방안인 것이다.
핵무기는 단 한발의 성공적 투하로도 수십만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십년간 그 지역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가공할 무기다. 그 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무기를 개발, 소지한 집단을 대우해주지 않을 수 없고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다. 핵전쟁을 각오하며 상대의 요구조건을 거절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붕괴되었다는 예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도 북한 핵개발을 주시하며 한국의 국가신용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의 국가신용이 중국의 A3보다 오히려 낮은 A2에 머무르는 것도 호전적 북한의 존재와 무관치 않다. 북한의 핵개발이 구체적 현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닥쳐올 재앙이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핵개발 의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확산되어 있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닥치기 전까지는 애써 피해보려는 태도와 자기 문제를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미국 등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김정일은 대한민국과 스탈린식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존망이 걸린 핵무기 개발 지속여부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명천지에 중국을 ‘비밀(secret)’방문하였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대북 핵포기 압력에 대처하고 6월로 예정된 제3차 6자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핵무기 개발에 관한 한 유일한 혈맹인 중국마저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적극 나서는 현실에 북한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작년 8월과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자 중국은 지난 3월 닝푸쿠이 핵담당대사와 리자오싱 외교부장을 연이어 북한에 보내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던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핵개발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다고 전해진다. 파키스탄 핵무기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Kahn)박사가 관여해온 북한 핵개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졌고, 1994년 미-북 핵합의 이후 플로토늄방식에서 우라늄(HEU)방식에 의한 핵무기 개발에 전념해온 사실들이 그것이다. 미국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당초 2-3개의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란 판단을 넘어 최소 8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핵무기 기술은 이미 60년전에 개발된 몇세대 전의 기술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십년간 핵무기를 가지려 했다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가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거의 기정사실의 단계에까지 와 있다. 그렇기에 중국정부도 미국이 제시해온 핵무기개발과 관련된 입증 사실을 상당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불과 몇일 앞서 미국의 체니(D. Cheney) 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전했다. 체니 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결코 좌시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일정과 상관없이 단호하고도 급박하게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무역 및 해안봉쇄 등 외교적 조치를 넘어서는 단안이 조기에 취해질 가능성이 비춰진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북한 핵무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은 가야할 길이 먼 나라다. 랴오닝, 지린 및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의 개발 지연문제가 북한의 낙후된 폐쇄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평가된 것이다. 중국은 이들 지역의 개발을 위해 610억위안(약 9조 1,500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 개방에 동참하지 않는 한 중국의 동북부 개발도 커다란 장애를 갖는 것이고 그 결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일본, 대만, 한국까지 핵보유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긴요한 것인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북한 핵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렇기에 이제 중국은 이념적 동지국가이자 미국의 진출을 막는 방어벽적 역할을 하는 북한에게조차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후 선택을 요구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중국방문 기간에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인내와 유연성(patient and flexible)”을 갖고 핵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대화형식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인내를 갖겠다는 것은 다가올 제3차 6자회담에 성의를 갖고 계속 임할 것이며, 중국이 주도한 다자회담을 통한 최종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인다. 또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북한입장에서 벗어나 일정정도 대미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모든 결과는 이번에 구성될 실무(working group)회담과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3차 6자회담에서 반영될 것이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김정일에게 핵무기는 자기 체제의 전부와 마찬가지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야할 난관이라고 일찍부터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과 체면을 무시할 수만은 없고 미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북한은 향후 몇 개월간은 전술적 차원에서 우호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올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의 향방을 볼 때까지는 전향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수순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실무교섭이나 6자회담에서 나타날 북한의 부분적 유화조치를 핵무기 폐기의 길로 들어섰다고 보면 그 또한 커다란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마치 우라늄방식에 집중하면서 플로토늄방식의 핵개발을 동결(freezing)했던 것을 가지고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찬했던 1994년의 무책임한 핵합의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반세기에 걸친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어진 교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밀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용천역 폭발사건은 북한체제가 김정일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역사는 필연적 과정을 밟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촉발되는 법이다. 과거 1984년 소련의 체르노빌 방사능 누출참사가 1986년부터 시작된 소련해체의 전조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연한 용천역 폭발사건이 이제 피할 수 없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지배체제의 와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는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에서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소련과 직접 싸워 이긴 결과라기보다 소련 자체가 스스로 붕괴함으로써 지켜졌듯이 북한 핵개발 문제도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기보다는 오히려 김정일체제 자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을 기대하는 것이 더 빠를 지도 모른다.

김 광 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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