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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홈피독자

2004-05-13

우파권의 당면과 자세 - 김 영 학 (통일전략연구소장)
이 글은 한승조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주목할 만한
논설 편에 있는 것이고 김연학 통일전략연구소장이 쓴것임.

우파권의 당면과 자세

김 영 학 (통일전략연구소장)

북측의 대남전략

북측은 남한에 대해서 우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예비혁명을 성사시키고 나서 본격적인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들은 제1단계 예비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평화적 전도』이고 다른 하나는 『비평화적 전도』이다.
평화적 전도는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고, 비평화적 전도는 무력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평화적 전도에서 그들이 쓰려는 주요대상은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조직 및 좌파적 지식인이고, 비평화적 전도에서는 인민군 +,남한의 노,농,학,지(勞,農,學,知)로 된 합동주력군을 쓰려는 것이다. 그들은 또 혁명주력군을 돕는 세력으로서 남한 내의 중간층 대중과 국제적 좌파세력 등을 직접 보조세력, 그리고 남한의 내부허점, 우방과의 갈등 등을 간접 보조요인으로 계상(計上)하고 있다.
 간접적 보조요인

첫째, 대공색맹(對共色盲)의 망동(妄動)을 들 수 있다.

대북 색맹적 교수, 지식인들 가운데는 포퓰리즘적인 인물들이 적지 않고, 또한 자신들을 닮은꼴의 청년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나 그 같은 유의 종교인들 가운데는 북측의 관제 위장종교인(실을 공작원) 들과 접촉하면서 꼴불견으로 놀아나는 자들도 적지 않다.
이밖에도 황금 만능주의적 장사꾼과 세도가들의 부정놀음이 국내 친북세력들에게 개혁(실은 혁명)의 명분을 공급해 주고 있다. 북측은 이 같은 일련의 사항들을 철저하게 이용하도록 이론 및 전술적으로 훈련된 자들을 대남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

둘째, 이전투구(泥田鬪狗)의 정쟁(政爭)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북한 포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점을 배우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짙은데, 좌  우파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모두 비슷한 모습이다. 따라서 이념적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고, 요컨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러 저러한 구실을 내걸고 이전투구하는 경향이 있다.
북측은 바로 이 같은 혼란 속에 파고들면서 “주체”니 “자주”니 하며 대공색맹들을 상대로 선동공작을 펴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이전투구 식 정쟁 놀음도 북측의 대남 혁명 추진에 간접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셋째, 우방국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한미일은 기본적으로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갈등 요인들도 지니고 있다. 북측은 미국, 일본 등과 접촉하는 가운데 이 같은 갈등을 심화시켜 남한을 고립 및 무력화하기 위한 통일 전선 수법을 쓰도록 훈련되어 있다.
국내 친북 세력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니 “민족공조”니 하며 선동을 일삼는 것도 실은 계산된 혁명 활동인 것이다. 즉 북측은 대외적 활동 면에서도 대남 혁명의 관점에 서서 전술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타 부수적 문제들은 생략

문제해결의 방향
이상과 같은 우리 내부의 허점(虛點), 특히 사이비 종교인들의 포퓰리즘 등이 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4.15 총선결과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외국의 언론에서도 “좌파가 지배하게 된 국회” 운운하고 있을 정도로 이 나라 정국이 크게 변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중간층대중이 북측전술에 끌려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음 써야 안한다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공색맹적인 지식인, 이념적으로 함량미달의 정치인, 정경 유착의 부정꾼들을 사회적 무대에서 밀어내야 한다.

 우파진영의 과제

사회적 측면에서 좌파권이 『분배우선』을 내세운다고 해서 국민간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옹졸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국가(사회)적 수요에 어울리도록 학원구조 재조정에 나서서 좌파권의 독주를 능동적으로 견제하는데 성공해야 한다.
법률적 측면도 정경유착의 부정놀음을 일삼는 자들을 강력하게 다스리는 데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문화적 측면에서 포퓰리즘을 일삼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깊이 착안해야 한다.
좌파권에서 헐뜯는 바의 기득권을 감싸는 것이 곧 우파진영의 특징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우파가 되기 위해서는 좌파에 비해서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좌파권이 친북주사파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보다 철이 든 좌파권이 되도록 꾸준히 연구 노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가 의존하고 있는 이론과 전술 등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의욕만 가지고서 좌파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요컨대 보다 세련되고 능력을 갖춘 건실한 우파 권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우파 진영의 당면 과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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