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한승조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전문가, 명사칼럼에 있는 것임. 전수한 박사는 前 대학 교수임.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역동성

전수한 (정치학 박사)

「만일 남한과 북한사이에 장벽을 헐어버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살아도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북한주민들의 남쪽으로의 대탈출(엑소더스)이 예상되며, 이와 동시에 북한체제는 붕괴되고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북의 그것 보다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 답은 가치의 보편성과 사회의 역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등은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이념이다. 자유와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가치의 소중함을 부인하지 못한다. 보편성이란 우리들이 매일 밥을 먹어도 실증을 못 느끼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큰 길에 비유할 수 있다. 1980년대말이후 구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공산권국가들이 공산주의라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길로 넘어오게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주의가 갖는 가치의 보편성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역동성이다. 한국은 활력이 넘치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북에서 남으로 넘어 온 사람들이나,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을 가진 외국인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은 남한에는 자동차가 넘쳐나는데 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남쪽은 역동적인 의욕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사회가 역동성을 가질 때 그 사회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의 역동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자유롭게 노력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사회의 역동성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어 있다. 사회가 역동성이 있을 때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역동성이 없어서 침체되고 활력을 잃어서 결국에는 붕괴되고 말았던 것이다.

헌팅톤을 비롯한 많은 서구의 사회학자들은 「발전(development)이란 세속적(世俗的)인 가치의 보편화 현상」으로 보았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의 자유와 이윤추구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이 발전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만인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현상을 저발전의 형태로 보았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공산주의와 같은 동원체제는 그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무리 비세속적(非世俗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붕괴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가 우리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 우리의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목숨으로 이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이를 더욱 신장·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4-05-16 13:55:49

218.237.8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