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 주목할 만한 논설 및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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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가츠히로

2004-05-10

<남북 국가연합>이라는 악몽
4.15총선에서 보이기 시작한 ‘남북국가연합’의 惡夢(악몽)

구로다 가츠히로(黑田勝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도입글: 4.15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역사의 분기점으로 기록될런지도 모른다. 전대미문의 태통령 탄핵에서 발단이 되어서 소수파 여당인 우리당의 지지가 격증하는 거운데 시작한 한국 총선거는 선거결과나 대통령의 복권문제를 넘어선 한국산국사회전체의 변질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다.1111≺서울이 평양처럼 되어간다>라는 놀라운 경고를 보내온 산께이신문 서울 지국장 구로다 씨가 총선거를 둘러싼 한국의 최신정세를 해설한다.

統一首都(수도)는 板門店(판문점)에 세워지는가?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국회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한국사회의 심층구조변화, 그 변화의 갈 곳은 어디인가?

시민단체와 넷티즌들의 全盛時代(전성시대)

한국은 대통령 탄핵문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흔들림으로 4.15총선거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총선거 직전에 탄핵문제로 보여준 한국정치의 양상은 옛과 다름없이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群衆政治(군중정치)였다. 매스콤의 선동에 매우 약하여 크게 흔들리는 획일성 일변도의 한국 사회도 여전했다.
한국사회는 현재 좌파 NGO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과 인터넷시대의 넷티즌들의 全盛時代(전성시대)이다. 한국정치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는 앞으로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 같다. 이 선거의 결과는 아마도 세대교체와 함께 좌파 혁신계의 승리로 귀결될 것 같다. 달리 말하면 대북유화정책과 친북세력의 비중이 더욱 커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나 핵개발의 문제해결을 바라는 日, 美, 韓 3국의 협력체제는 더욱 유지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김정일 장군님의 높은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퍼질 것 같다.
총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 확보로 승리하며 그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노무현정권은 만만세를 부를 것이다. 여지것 野黨(야당) 優勢(우세)의 국회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 있었던 정부 여당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형편이 되어 있다. 특히 세대교체로 인한 보수파의 退陣(퇴진)은 야당 진영으로 까지 번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大選(대선) 때 공약했던 首都(수도)移轉(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예정된 大田 등 중부권 수도이전 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나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연방의회와 같은 공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統一首都(통일수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리로서 남북경계선에 가까운 開城(개성)이나 板門店(판문점) 지역 등이 어떨까?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일부언론은 首都(수도)를 몇 개나 만들참이냐고 냉담한 反論(반론)을 폈지만 노무현정권이 추진하고 싶어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과 북한은 2000년 6월 김대통령과 김 總書記(총서기)가 포옹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금후 이런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 간다는 내용이었다. 대북유화정책을 계승한 노무현정권은 2008년까지 그 자신의 임기 중에 가급적이면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국회를 지배한데다 방송과 사이버공간을 점령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적 무장해제까지 해치운 참에 이런 親北(치북)무드의 여론몰이를 계속한다면 안될 것도 없는 이야기이다. 고도의 독재정권을 상대로 하여 남북연합이나 연방을 만든다는 것, 설마 그럴 수가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같은 민족끼리’라는 呪文(주문)이나 암시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의 都心地(도심지)를 가득 메웠던 그 붉은 악마들 또 그후 반미운동에서 활용되고 또 이번 탄핵반대를 위해 동원된 촛불시위 등 그 배경이 되어 왔던 TV나 인터넷왕국, 한국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인원동원능력으로 보아서는 이런 일들이 단순한 妄想(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말 일들이 아닐 것 같다.

과거를 규탄하는 영화가 천만명을 동원했다니?
또 하나 작년 말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실미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줄거리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과거 보수반동 시대에 대한 폭로 규탄을 내용으로한 것이다. 한국도 김일성 暗殺(암살)을 위해 비밀특수부대의 대북공작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영화는 그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비밀부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하여 마지막으로 전원을 사살했다는 것이 그 영화내용이다.
시대 또는 정권에 ‘희생된 비극적인 남자들’이라는 이야기로 인기를 끌어모았지만 그 관객 동원수가 천만명을 넘었다는 이야기이다.
아시다 시피 한국에서는 영화가 盛業(성업)중이다. 일상적으로도 영화가 話題(화제)로 오르기가 일수이며 오락중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특히 젊은이들이나 여성들간에 단골 오락물이 되어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천만명 돌파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후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太極旗(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는 한국도 ‘나쁜 짓을 많이 했다’하고 하면서 형제애를 앞세워서 국가를 부정한 영화이다. 이것도 관객 천만명을 突破(돌파)하였다면서 현재도 아직 상영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전체 인구가 4600만명이다. 그 중의 일상적으로 영화관에 가보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는가. 일천만명이라면 국민의 3인중 1인이 그 영화를 본 것이 된다. TV가 아니라 영화관에 가서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戰時(전시)의 강제 동원이라면 몰라도 보통 나라의 보통 환경에서는 생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관객 일천만 돌파란 말도 업계나 매스콤의 뻥튀기일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어떤 스포츠 신문 칼럼에 기고하기를 그런 숫자는 믿을 수 없다, 아니 믿기도 싫은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한국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영화 <실미도>에서 관객 일천만명 돌파란 말의 虛(허)와 實(실)은 한 군데로 갑작스리 확 몰리기 쉬운 한국사회 특유의 현상인데 이것이 총선거 이전에 나타났던 대통령 탄핵문제에서도 명백하게 볼 수 있었다. 야당의 대통령탄핵 결의와 그에 반대하는 매스콤의 맹렬한 야당비난 캠페인 그리고 서울을 都心(도심)을 가득 메운 시민운동 단체들의 대규모 촛불시위가 종래부터 계속 되었던 여야간 勢力(세력)分布(분포)를 한순간에 역전시켜 버렸다.
대통령 탄핵은 ‘야당의 暴擧(폭거)’이며 반민주적인 ‘국회 쿠데타’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거의 ‘탄핵 지지 찬성자들을 거의 비국민시’ 하여 몰아버리는 분위기였다. 여기서는 탄핵받은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했던 야당이 나뿐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해서 대통령의 여당 지지 발언 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탄핵 이유중에서 날라가 버렸으며 왕년의 재야민주세력, 오늘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즐겨 내세우는 민주대 반민주 싸움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권력을 비판하는 쪽이 반민주이고 권력을 옹호하는 쪽이 민주라는 논법으로 바뀌었으니 한국의 민주세력도 크게 변해 버렸다. 자칭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북한의 독재나 인권억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으니 이것도 웃기는 일이 아닌가.

탄핵결의를 국회쿠데타라고 몰아붙이고 탄핵반대에 의하여 지지율이 상승한 여당의 정동영 대표가 서울외신 클럽에서 말했을 때 나는 질문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사유는 좀 약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탄핵안에 대한 다수 야당의 가결을 쿠데타이며 반민주 또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한국의 현대 정치의 흐름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도리혀 한국민주주의에 발전이며 성과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국회가 대통령 탄핵까지 할 정도로 강화 된 것이니까 대단한 발전이 아니냐? 노무현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시각을 비판하는데 어쩌서 탄핵결의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탄핵사유가 납득이 간다면 그런 말이 성립할 수가 있지만 이번의 탄핵사유는 말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탄핵사유의 옳고 그름은 국회가 판단할 일이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인데 판단의 결과가 맘에 안든다하여 쿠데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는 일본의 이른바 안보투쟁 세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국회가 일미안보조약을 강행 채택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그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미안보 반대파가 국회의 가결을 비난했던 것이지 야당이 반대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 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번 한국에서는 야당이 권력비판을 위해서 탄핵안 결의를 가결 통과한 사건이었다. 여당은 국회소수당이기 때문에 당면하는 정치 내지 정쟁에서 패배했을 뿐인데 여기에 왜 민주 대 반민주의 문제가 나오는 것일까? 그러나 한국의 여론은 민주대 반민주(촛불데모와 공통된 슬로건)라는 포퓰리즘에 힘 입어서 단번에 여당 지지로 기울어졌다. 국회 2/3의 의석으로 탄핵결의를 성공시켰던 야당진영은 이제 총선거에서 역으로 1/3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형편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10년 후에는 조선노동당이 대통령을 당선시킬 것이 아닌가?

여론의 야당이탈은 정치자금 의혹에 의한 부패 이미지 확산이라는 야당의 자살적인 실수에 기인하는 바 적지 않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요인은 TV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매스콤의 彈劾(탄핵)반대, 야당때리기 캠페인의 결과라고 보아진다. 특히 TV가 그 정도까지 야당을 비난하고 노골적인 여당지지 캠페인을 벌린 일은 일찍이 한국정치 사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총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일들을 현 여당이나 시민운동단체 등 이른 바 민주세력이 민주수호의 이름으로 이 따위 짓을 하고 있다니. 이런 일은 그들이 군사정권이다 구시대다 하며 비난하여 마지 않았던 박정희정권 같은 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탄핵문제를 계기로 TV들의 반야당 친여당 보도나 선전선동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방송계가 그렇게 노골적으로친여, 친 정권화할 수가 있는 일인가? 이것을 좌익 혁신계의 침투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해야 하나 무어라고 하나?
이번의 총선거에서는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할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국회의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급진파 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하고 또 막강한 노조세력인 全敎組(전교조)가 즉시 민주노동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으며 또 교육현장에서도 선거교육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全敎組(전교조)의 친북성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나는 재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혁신계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이대로 간다면 5년 후에는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을 내게 될 것이며 10년 후에는 조선노동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오라 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반 농담조로 한국사회의 변화추세를 시사한 말이나 한국사회의 변화추세가 염려되어서 이렇게까지 말한 것이었다. 이런 말은 작년에 나온 책,<서울이 평양으로 변한다>(비즈니스사 간행)는 저술의 제목과 연계 되어 한 말인데 이번의 총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걱정해애 할 말인지도 모를 일이다. <끝> ( 사피오 2004년 4월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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