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조갑제 홈페이지 http://www.chogabje.com 의 최신정보 파일 편에 있는 것임.

번 호 4028 조 회 1247
이 름 李珍雨 날 짜 2004년 5월 8일 토요일

李珍雨 변호사의 노대통령 탄핵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 2004 헌나 1 대통령(노무현)탄핵
청구인 : 국회(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 대통령 노무현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서 론

대한민국 국회는 2004. 3.12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동일자로 그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이라고 하면 이제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그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관한 국론분열의 양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어 지금은 그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소위 사회지도층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버리고 오히려 국민들의 감성을 부추기고 그들의 증오감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태도가 그렇고 참여정부의 자세와 열린 우리당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차례대로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의 탄핵소추관

피청구인은 국회의 탄핵의결즉후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국회의 의결은 정치적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고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인물의 대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것이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법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판단은, 그 인물의 대범성과는 달리, 너무 치졸하고 독선적인 것입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헌재의 결정이 국회의 의결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의 강한 희망(?)이 깔려있습니다. “나는 몇 달뒤에도 국민들앞에 대통령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이것을 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멋대로, 예단한다거나 희망을 나타낸다는 것은 경솔의 단계를 지나서 오만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보면 그것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위반”사례들 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정치적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대통령 권한행사정지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진짜 “법적인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도록 타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횡행하고 있는 촛불데모등과 같은 탄핵반대 소동과 편파방송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정색을 하고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라는 말 한 마디만 하면 이 소등은 깨끗이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점에 관하여 절대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진실은 하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회의 결정과는 달리, 법률적인 것이다”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국회의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하라”라는 애원(?)조의 청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탄핵관을 위요해서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논리의 모순과 당착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어쩌면 엉뚱하고 유치한 데서 발견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탄핵소추로 인하여 입고 있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산모의 산고(産苦)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를 훨씬 넘는 193명의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창피를 어떻게해서 새로운 생명의 출산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4.15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은, 신고 끝에 겨우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찾이했습니다. 동당은 이 신승(辛勝)의 뜻을 감사와 겸허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은 승리의 자축과 무지개 희망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의”가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에 가표를 던진 국민들은 전체 투표자의 38%입니다. 이 숫자를 17대 총선의 투표율에 환산하면 열린 우리당이 얻은 지지율은 총유권자의 23%에 불과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열린 우리당의 말과 행동을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이 여대야소 국회의 주인공이 되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촛불시위행사를 주동한 일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채 파괴하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동 불법촛불시위를 주동한 일이 없다고 잡아 뗄 것입니다. 김근태원내대표와 당 중진의원들이 주장하는 “국민심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 놓습니다.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대해서 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인공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불법촛불시위와 같은 대형범죄행위가 아무런 제약없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대담무쌍하게 행해지고 있는 촛불시위의 대형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열린 우리당은 그 방조 또는 방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열린 우리당의 탄핵소추관

피청구인과 “코드”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촛불시위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열린우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촛불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이 정말 자발적 시위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참여로 이루어진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열린 우리당은 펴지 못할 것입니다. 범죄단체가입죄와 소요죄가 중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우리당이, 말도 안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은 동당은 체질적으로 질서파괴적 성향과 범죄적 체질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열우당 소속의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폭력으로 막았습니다. 이것은 중대범죄행위입니다. 그들은 소요죄와 국회심의방해죄등을 범하면서도 위 탄핵소추의결을 막지 못하게 되자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더러운 국회”에 한시도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총사퇴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퇴결정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피청구인과 “코드”를 같이하는 개혁신봉자들은 현란한 말의 구사와 자기말의 부인과 번복을 예사로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괄사퇴론”을 뒤엎고 “더러운 국회”에 그대로 머물기로 한 진짜이유는 국고보조금 54억원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정의와 명분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폭력집단을 우리가 “여당”으로 떠받들여야 하는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칙은 동서를 초월한 만고의 진리이자 윤리적 당위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측가능성”(Vorsichtbarkeit)판단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예측가능성”은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법적안정성의 기초입니다. 약속의 준수가 없는 곳에 법적안정성이 있을 수 없고 법적안정성이 없는 곳에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파기를 예삿일로 알고 있는 열린 우리당내에서 법률을 파괴하는 언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우리당의 법질서 경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정동영 열린 우리당 선대위원장의 퇴임사를 들어봅니다.

그는 위 퇴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상투적인 법률파괴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세력이 되살아나 다시 커지고 있어 (나는) 대통령탄핵을 관철시키려는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당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탄핵관철“이 왜 음모입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틀전 열린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텔레비젼 심야토론에서 발설한 말의 내용과 꼭 같다는 점에서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승복”여부를 유보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최고기관인 사법부의 최종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결의를 나치스 독재정권의 “수권법(Ermaechtigungsgesetz)”제정과 같은 “헌정중단”(Verfassungsunter brechug)"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직에 있는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지한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놓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치의 수권법제정으로 인하여 바이말공화국 헌법이 사문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위 헌법이 바이말 공화국의 헌정을 중단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권한중지자가 탄핵소추결의를 받은 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헌정중단”사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훨씬 더 조용하고 차분히 국정(헌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근태대표는 그래도 이번 “탄핵소추”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대통령탄핵”을 “의회 쿠테타”로 부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쿠테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법률전문가와 국민이 살아있는데 헌재가 탄핵소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은 성립조차 할 수 없다”며 합의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통탄할 수 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의 이 말은 ”법률전문가“와 살아있는 국민들”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린 우리당의 희망대로 끌어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열린 우리당의, 이 같은 헌법파괴적 행태는, 변호사인 열린 우리당 소속 송영길의원의 말 가운데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2004. 4. 18 모 방송토론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의 유.무죄에 관해 이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헌재도 이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제 1당의 자리를 찾이하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소추청구를 무조건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총선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률적판단입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도그마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망언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매도하는 법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열린 우리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서는 양심과 양식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독선은 결국 최고기관인 사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 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당성을 상실한, 비민주적 제도라고 매도하는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하다, 이런 헌재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생명을 끊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헌법파괴적인 발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김근태의원이 말하는 “법률전문가”란 결국 “송영길 변호사”와 같은 특이한 “법률전문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이와 같은 의문과 분노가 단순한 오해나 기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피청구인의 말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원과 같은 법조인 출신인 피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와 제 17대 총선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 국민이 용왕이 돼서 건져주신 것 같다. (총선승리는) 우리당이 대의를 위해 내린 결단의 결과다”

“우리당”은 이번 탄핵정국이 “국회의 폭거” 또는 “쿠테타“로 말미암아 비롯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태가
”용감하게 인당수에 뛰어든“자신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 (結者解之)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피청구인의 풀이에 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은 엉뚱데서 출현했습니다. 그것은 용왕 곧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탄핵사태유발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국민이, 용왕이 되어, 제 17대 총선의 결과로써 탄핵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탄핵심판은 아무 의미도 없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만불손하기 그지없는 헌정파괴적 발상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4. 열린 우리당의 배신성

열린 우리당의 특성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동당의 배신성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특성으로서 “윤리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윤리성의 주체가 공인(official figure)인 경우에는 피차간에 이 괴로움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공인에게는 그 직무에 상무하는 의무가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여당이자 국회의 제 1당입니다. 그러므로 동당은 국민에 대하여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가 동당은 노무현대통령권한정지자와 완전히 동일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의 이상이 곧 열린 우리당의 이상이고 열린 우리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곧 노권한정지자의 가치입니다. 노권한정지자가 탄핵소추의 경고를 무릅쓰고 국민들에게 총선에서의 열린 우리당지지를 호소한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열린 우리당의 배신성을 문제삼는 것은 노무현대통령권한정지자의 배신성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신뢰성(creditbility, Vertrauens- wuerdigkeit)과 윤리성(morality, Sittlichkeit)은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그에게 “헌법과 법률수호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우리당의 배신성에 대한 고찰은 헌법과 법률수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신념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열린 우리당의 모체가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속칭 주류 비주류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무현 대통령 권한정지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새천년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감격에서 제대로 깨어나기도 전에 일로 분당을 향해서 치달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국민들의 눈에 비친 주류와 비주류의 투쟁양상은 동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적과 원수의 그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의 당선을 위해서, 새천년민주당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최고목표가 달성되자 열린 우리당은 새천년민주당을 버리고 새 여당을 만들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 권한대행자와 열린 우리당을 철저하게 “배신자”로 매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당과 배신의 전철은 이제 17대 총선을 앞에 두고 또 발작하였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다음 총선에서 거대 여당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부픈 꿈(?)속에서 열린 우리당 중진실세인 명계남씨와 문성근씨가 때와 입을 맞추어 분당론을 제기했습니다.

명계남씨는 서울대생들을 상대로 한 “조선일보와 탄핵과의 말 못할 관계”라는 연설에서 “열린 우리당 지지도가 왕창 올라가자 똥 묻은 사람,

2004-05-11 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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