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지만원박사의 홈페이지 http://www.systemclub.co.kr 의 자유게시판에 기본상식인이란 필자가 올린 것임.

헌재의 결정도 안 나왔는데 총리니 장관이니 논의하다니

열린당 정동영 의장과 경제 5 단체장의 간담회 기사를 보고

기본상식인

박용성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 단체장들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아래의 기사처럼
재계의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정동영 의장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여 재계의 지도부가 “안심”했다고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는 실용주의 노선이 열린우리당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17대 국회의원당선자들이 적지 않음에도,
정동영 의장과 온건한 개혁세력들이 과격한 사회주의적인
개혁보다는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 둔 혼합경제 (mixed
economy)를 유지하며, 점진적 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모아
“실용주의 노선” 혹은 “실용노선”을 당의 갈 길로 정한 것은
의원당선자 세미나에서 나온 것이며 재계의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조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 이념을
흔들 것이라고 걱정했던 시민들에게도 반가운 뉴스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직능 정지(停止) 받은 자가 열린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자격 정지 자에게 파면이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당이 여당행세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설혹 하드래도 여당(ruling party)
은 못되고 친여 정당 (pro-government party) 즉 정부를 지지하는

친(親)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 노무현 대통령 직능정지

받은 자가 마치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처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일에 파면 결정이 나오면 열린당을 포함해서
노무현지지 세력이 파면이 부당하다고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겠지만 이미 파면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도 대통령 보선 (補選)을 준비

하여야 하고 열린당이나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통하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정동영 의장의 “실용노선”은 보수층의 표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열린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표를 얻는 데
정동영 의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런지는 알 수 없다.

열린당 내에 “실용노선”을 거부하려는 세력은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하려고 할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정동영 의장이 이길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2004년 5월 3일 조선일보에는 차기 국무총리로 김혁규 前, 경남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김근태 의원은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의장은 과학 기술처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래에 조선일보 보도)

열린당에서 그렇게 추천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으면 납득할 수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가 파면이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 했는데, 열린당의

지도층과 만나서 의논을 하고 애드(advertisement) 벌룬(balloon)을
띄우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제로 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보는 오만 불손(傲慢不遜)한 자세이며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에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도 하고 기각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으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총리는 누구로 하고, 누구는 장관 하며, 하는 등의 보도
자료를 내어 주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존엄한 권리와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5월 중순까지 기다린 후에 의논해도 될 것을 미리 의논하고
발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反)하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이면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지능적인 협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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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4 년 5월 1일 조선일보 A 6면에 있는 “理念보다 민생
--- 경제논리로 접근해야”라는 안용균 기자가 쓴 기사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3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치권이 이념논쟁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문제를 ‘경제논리’에 따라 접근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회장은 이날 정동영 당 의장에게 “솔직하게 말해 재계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의장이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고 말했다.
이수영 경총회장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는 진보니 보수니, 개혁이니
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생은 말 그대로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기업이 뛰어 놀기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각종 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정동영 의장은 이 같은 재계의 우려에 대해 “실용노선은 우리당의
성격”이라며 “제계에서 우리당에 대해 티끌만한 의구심이라도
있다면 지워 달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이어 “개혁 없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당은 자기 개혁의 토대위에 사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대표들은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수영 경총회장은 “총선결과에 대해 재계의 우려는 진보정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노사문제에는 균형감
있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민노당 부유세가 통과될 것으로 보지
않지만 자본자유화시대에 맞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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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쯤 중폭 개각
정동영·김근태씨 동시 入閣키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이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결정이 나온 후 이달 말쯤 다음 총리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며, 새 총리후보에 대한 국회의 인준청문회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경 중폭 개각을 할 예정이다.
고건(高建) 총리 후임으로는 경남지사 출신인 김혁규(金爀珪)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이 총리가 될 경우 “다음 대선후보를 욕심내지 않고 총리직에만 전념한다는 약속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여권의 핵심관계자가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鄭東泳) 당의장,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를 입각시키기로 하고 이미 그같은 뜻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도 최근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이달 20일 전후 있을 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 의장은 6·5 재보선을 치르고 입각때까지 당의장직을 수행하면서 7월 초 열릴 전당대회 준비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 김 원내대표의 입각은 차기 대선 주자에게 입각 경험을 준다는 차원 외에도 두 사람 간 차기 경쟁이 과열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입각할 경우 정 의장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 김 원내대표는 통일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입각한지 1년이 넘은 장관 6~8명이 교체 대상이나 입각시킬 사람과 부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헌재(李憲宰) 경제부총리,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부총리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 등 작년 말에 임명된 장관들은 이번에 모두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개각과 함께 사회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공석 중인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도 개편할 예정이다. 사회수석은 노동 및 각종 사회갈등 조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참여혁신수석은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고, 총선 이후 한 때 거론됐던 정무장관 신설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

입력 : 2004.05.02 17:22 42' / 수정 : 2004.05.03 04:41 14'

내달 20일쯤 중폭 개각
정동영·김근태씨 동시 入閣키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이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결정이 나온 후 이달 말쯤 다음 총리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며, 새 총리후보에 대한 국회의 인준청문회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경 중폭 개각을 할 예정이다.

고건(高建) 총리 후임으로는 경남지사 출신인 김혁규(金爀珪)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이 총리가 될 경우 “다음 대선후보를 욕심내지 않고 총리직에만 전념한다는 약속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여권의 핵심관계자가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鄭東泳) 당의장,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를 입각시키기로 하고 이미 그같은 뜻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도 최근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이달 20일 전후 있을 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 의장은 6·5 재보선을 치르고 입각때까지 당의장직을 수행하면서 7월 초 열릴 전당대회 준비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 김 원내대표의 입각은 차기 대선 주자에게 입각 경험을 준다는 차원 외에도 두 사람 간 차기 경쟁이 과열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입각할 경우 정 의장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 김 원내대표는 통일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입각한지 1년이 넘은 장관 6~8명이 교체 대상이나 입각시킬 사람과 부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헌재(李憲宰) 경제부총리,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부총리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 등 작년 말에 임명된 장관들은 이번에 모두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개각과 함께 사회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공석 중인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도 개편할 예정이다. 사회수석은 노동 및 각종 사회갈등 조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참여혁신수석은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고, 총선 이후 한 때 거론됐던 정무장관 신설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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