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한승조 교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민주주의의 재검토 편에 있는 것임.

대통령 탄핵이 부결 되는 경우와 가결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곧 나려질 것이라고 한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나던 간에 우리 나라의 정치불안은 여러모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결정이

(1) 부결 반려되는 경우와 (2) 가결 통과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그 전망을 살펴보자. (1) 부결 반려되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복직될 것이며 더욱 오만해지고 사나워진 상태에서 죄파적 개혁정팩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등 좌파세력의 기세가 등등해진다.

한국의 좌파세력중에는 과격파와 양식파, 혁명파와 온건 중도파의 두 갈래가 있는 것 같다. 과격파, 혁명파중에는 민족통일의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없에고 그 대신 북한과 합작하여 새 국호, 새 국기 그리고 새 國歌(국가)(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결되어서 좌파세력에 날개가 생겨서 더 득세하게 되면 좌파세력중에서도 이런 과격파들이 힘을 받아서 나라를 좌경 과격노선으로 마구 이끌어가려는 세력이 판을 칠 것이다.

그러면 좌차세력중의 양식파, 온건파는 이런 과격노선에 기쁜 나머지 제동을 걸지 못하여 본의아니게 끌려가는 경향이 생겨 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에 국좌와 극우가 과격하게충돌하여 유혈사태가 빚어지는 둥 큰 재앙이 닥쳐 온다.

(2) 탄핵 소추안이 가결 통과되는 경우; 일반 국민은 크게 안심하고 좋아할 것이다 좌파세력도 잠시 제동이 걸려서 반발하는 나머지 일시적으로 과격파, 혁명파는 과격시위나 파괴행위를 일으켜서 나라를 잠시나마 소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좌파세력 중의 양식파, 온건파들은 제빨리 몇 달 안에 벌어질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과반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좌파세력은 온건한 중도노선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내지 서리의 유능한 행정권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라의 안정과 질서는 유지될 수가 있다.

좌파세력 중의 온건파, 양식파, 실용주의파가 득세하게 되면 한국의 좌우 대립은 자연 온건해 지며 좌우 협조의 붕위기가 유지되면 의회민주주의도 안정속의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다. 한국은 지금 안정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2004-05-05 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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