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글은 한국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 http://www.hanbal.com 에 있으며, 한국발전연구원이 발행하는 리뷰 (Review) 지 2004 년 4월 호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김상철 한국미래신문 사장의 강연 내용임.

리뷰 제130호 조찬강연(127회)/

오늘의 時代相과 大韓民國이 살 길

金尙哲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회장)

演士略歷

1947年平北泰川 출생/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명예인문학 박사(美 Cornell大)
서울 민사·형사지법 판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한미우호협회 회장(창립)/
서울특별시장/
3·1절국민대회 집행위원장
(現) 변호사 김상철법률사무소 대표/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
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
미래한국신문 발행인·회장

제가 한국발전연구원 조찬강연회에 청중으로 여러 번 참석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연장을 둘러보니 오신 분 모두 고상한 넥타이를 하셨는데, 오늘 저의 넥타이가 좀 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제가 오늘 이 야한 넥타이를 맨 이유는 오늘부터 배포되는 ‘미래한국신문’에 KBS 정연주 사장을 파면하라는 사설을 실었는데 그래서 분명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붉은 넥타이를 매었습니다.
이처럼 시국과 관련해 나라를 생각하는 조찬강연회에 300명 가까이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근 20년 동안 조찬강연회 행사를 하시고 월간 ‘리뷰’誌를 내시는 일을 보며 안무혁 이사장님을 평소에도 존경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작년 3·1절 국민대회 과정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안무혁 이사장님을 뵙고 이 분이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발전연구원 조찬강연회에 늘 오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이런 모임에 꾸준히 오시는 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혹 오늘 저의 얘기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탄핵반대’가 71%, ‘열린우리당’ 지지가 47%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정구호 미디어리서치 사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그로인해 통계치의 신뢰성에 영향이 미치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반대 71%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되겠다고 믿는 저로서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실성했습니다. 한국이 실성한 가장 최근의 이유는 2002월드컵 경기 때 사람들이 ‘붉은 악마’의 조종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금 왜 이렇게 친북적이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입었던 붉은 티셔츠에 ‘Be the Reds’ 즉, ‘빨갱이가 되라’고 쓰여 있었고 그것을 입고 날뛰었기에 빨갱이가 된 것으로 빨갱이 정신에 뒤집어 씌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상을 바라볼 때에는 사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사상은 사실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사회입니다. 자살율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2위이며 매춘과 음란과 낙태는 아마도 세계 1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노가 세계 1위로 이로 인해 한국은 썩어빠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회이며 이 문제를 빼고 한국사회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사실에 대해 무지한 사회입니다.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 ‘실미도’를 보고 감격하였다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탈출한 난동자들이 장렬하게 자폭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폭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실수로 수류탄 안전핀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폭사한 것입니다.
사실 그 때 버스 안에 있던 난동자들은 赤旗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빨치산들이 부른 적기가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청중들이 장엄한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또 ‘태극기 휘날리며’를 본 사람들도 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 휘날리며’는 북한 공산당이 남침한 천인공노할 반민족 범죄에 대한 공분이 전혀 없습니다.
남북한 양쪽 군대가 사람을 죽이고 비참하게 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역사의식의 마비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정의감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의감이 실종된 제일 큰 이유로는 북한 공산집단의 반인간적·반문명적 범죄 양상에 대해서 정의의 의문을 표출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서 김대중씨는 아주 나쁜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공산독재에 대한 정의의 의문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정의감이 없습니다. 사실에 대해 무지하고 역사의식이 마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中·高校生들이 보는 교과서에 6·25남침에 대해 전쟁이 일어났다고만 되어 있지 의미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수호되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교과서를 심의하는 기구에도 나이든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모두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방치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회의 선배님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나이든 사람들이 감수하고 결재하고 있는데 모두 눈감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기가 막힌 사회를 이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에는 “한국인들이 왜 저러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정국에 대해 미국은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저변엔 ‘한국이 배신자’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노무현 정권은 우리의 50년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 “북한과 싸움 좀 하지 말라”, “우리가 그 싸움을 말려보겠다, 중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미국으로 볼 때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탄핵정국으로 인해 어떻게 될 것인가하고 생각해 볼 때 남한은 친북세력이 다 잡았고 앞으로 민족민주정부를 완성하기 직전에 정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한 번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순리와 양식이 없어지며 건전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한 번 들어가면 수단과 방법을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정권을 결코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잡아놓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직전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닉슨대통령이 사임했던 것처럼 그 전례에 따라 노무현대통령도 사임하도록 권고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0%로 절대 없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KBS가 하고 있는 짓은 정연주씨가 사장으로 있는 한 당연한 일입니다.
정연주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회에서 공표된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작년 가을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폭로 되었습니다.
1992년에 국가안전기획부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조선노동당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이나 남민전 사건 모두 조선노동당이 아닙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총책, 황인욱은 월북을 해서 김일성까지 만난 사람입니다. 황인욱이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넘어 왔을 때, 그날 출감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항문 속에 깨알만한 글씨로 쓴 쪽지가 있습니다.
출감자 검색과정에서 그 쪽지가 발견되어서 나타났는데, 그 쪽지에 정연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간첩사건 재판도 해 보았고 변론도 해 보았습니다만, 간첩들은 붙들릴 때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붙들릴 때에는 꼭 자기가 붙들려간다는 흔적을 남겨 상하부 선이 이 사실을 알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특히 자기가 말하게 된 자기 조직원들의 이름이 노출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인욱이 서울구치소로 넘어가 외부에 최초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시점에 이름을 써서 넘긴 것이 정연주였습니다.
정연주는 그 당시 한겨레신문 미국 특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간첩이란 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KBS는 실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과 친북세력은 자기들이 잡은 정권을 빼앗기게 된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실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좌익은 항상 오판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는 총선 전 한 달 만에 심판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번 탄핵사건이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좀 오래 걸릴 것입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측근비리 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범죄 증거 확보와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소추위원이 된 김기춘 의원(전 검찰총장, 전 법무부장관)은 법조계에서는 가장 탁월한 인물 중의 한 분입니다.
그 분이 자기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낼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절차는 거의 6개월은 걸릴 지도 모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법정은 목소리 큰 자가 지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헌법재판관들은 제아무리 탄핵반대가 71%가 되어도 지금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부터 들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거쳐야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헌재재판관들의 면모를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나 대법관들이 훌륭한 분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관 중에서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 모든 자세가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믿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부패하지 않았고 실력도 있으며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최고수준으로 결코 마구잡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심재판관인 주선회 재판관은 1987년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이상수씨가 대우 옥포조선소에 이석규씨 자살로 큰 소요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선동연설을 한 죄로 구속 당시 노무현씨를 담당했던 검사로 노대통령보다 법조계에서는 훨씬 선배입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전원이 냉정하고 공정하게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정국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의 공산주의가 잘못된 오류임이 증명되어 공산주의 세력이 종막을 고했을 때에 지상의 어떤 지도자도 그 사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대단한 것 같고, 학자들이 대단한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장 무너지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실 앞에서 인간이 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탄핵소추 결의안도 수요일 아침에 비로소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이틀 만에 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실 앞에서 인간만이 세상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던 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좌우할 수 있으면 누가 이 사태를 예측했겠습니까. 갑자기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주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다 될 것 같아도 그 결과는 알 수 없다는 신에 대한 외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동할 것이며 불안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떻게 불안해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하셔도 우선 유구한 역사와 우주만물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탄핵반대에 71%가 아니라 91%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맞는 것은 1%가 맞다고 해도 맞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날조와 조작과 선동이 힘을 발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과거의 것은 다 아침안개 같고 무당 푸닥거리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의 힘을 믿어야합니다.
한국의 시장은 거대합니다. 조선, 컴퓨터,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산업을 한국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끌어가는 산업분야가 그만큼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력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1의 분야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도자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한국사회 전체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조작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조작도 되지 않고 선동도 되지 않습니다.
조작과 선동은 아주 일시적이고 극소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뿐 결국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발전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시장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저는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고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첫째 진리와 둘째, 사실 세째, 시장의 힘입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것이 아니니 좀 두고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이면서도 왜 총선을 앞에 두고 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야당의 경고와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는 확인결정을 했는데도 묵살하고 사과만 하면 탄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고집을 세우는 것은 그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에서 일부 드러났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건설에 관해서 “이것이 실은 통일수도는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통일은 남북한의 지방정부가 연합하는 연방제 통일 때의 수도를 가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에 대한 명백한 동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정한 통일 원칙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의 통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정면으로 배치·배반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인 그의 정책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시에 북한문제에 가장 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김창순 북한연구소 이사장님께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고 여쭈었더니, 그 분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고 말씀하시기를 “민족민주정부 단계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족민주정부’는 과거 월남에서의 베트콩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민족민주정부를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앙선관위의 위법결정도 무시하고, 탄핵소추가 될려면 되라는 것이기에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이 볼 때에는 다행스럽게 탄핵반대가 71%나 되고 열린우리당이 47%의 지지를 받으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반발을 일으킬 것이므로 표정관리를 하면서 조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진리와 사실, 그리고 시장의 힘으로 역전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역전이 되겠다고 판단될 때에 그들은 반드시 광분할 것입니다. 그 시점은 대체로 총선 후가 될 것입니다.
이 광분은 상황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권을 잃게 된다면 피비린내 나는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불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적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답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들 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비겁자가 되어서 저들에게 아부, 영합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한다고 봅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6·25전쟁이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로 쉽게 건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적이 계속되어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도록 미리 교훈을 주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겪지 않았었다면 베트남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70년대에 적화가 되었는데 한국은 60년대에 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6·25전쟁은 우리에게 공산당의 만행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될 때에는 6·25 경험세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는 베트남과 달리 시장의 힘이 막강합니다. 전세계의 첨단산업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이 많고 한국인들의 학력이 세계적으로 톱클래스입니다.
시장과 지식의 힘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동, 조작, 사실왜곡, 허위와 폭압을 일삼는 공산주의 사상에 감염된 자들의 농간에 다시금 농락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와는 철천지원수인 기독교와 교회가 한국에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우상숭배로써 그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천주교, 개신교를 합해서 한국인의 27%가 기독교인입니다.
경영학에서 보면 20%만 되면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죄에 빠져 잠잠하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자극을 받아서 불시에 일어난다면 결코 우리나라가 공산적화되는 사태를 저지하는데 총동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 자유와 경제번영에 대해서 믿고, 모든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서 지도자들이 한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한국의 발전저력에 대해 확신하며, 한국을 지켜주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는 믿음, 어떠한 사태 앞에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 나라를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세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유, 협박을 해도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지금같은 타성에 젖어서는 친북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적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약간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남한에 있는 친북세력을 견제하면서 북한에 있는 惡의 총본산인,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남한의 친북세력은 태생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조종에 따릅니다. 그러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종식을 고하면 친북세력은 손발의 맥이 탁 풀리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 친북세력의 사령부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국내·국제적으로 허약하기 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미국만 북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해야 할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김정일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극동러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방되어 가스관이 북한육로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가야 되는데, 김정일이 있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난민보호운동 본부장으로 작년에 탈북자들을 200명 정도 중국에서 재탈출을 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북한사회에는 지금 10억달러 정도의 외화가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북출신이 자기 친척이 굶어죽지 않도록 보내준 돈, 평양을 방문하는 방북인사가 안내원에게 뇌물로 건네주는 돈 등이 다 합해진 돈입니다.
북한은 지금 보이지 않는 암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그 암시장이 없으면 북한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김정일도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고, 정치보위부도 뇌물 받아먹는 재미에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일의 지배라인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는 날이 갈수록 괴리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북한의 인민으로부터 붕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측하기에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김정일 정권이 내년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김정일 정권을 내년에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려면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그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통일은 허용치 않고 북한의 ‘리더십 체인지’는 허용할 수 있으나 ‘레짐 체인지(민주화)’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제거되면 북한이 중국의 변방정부 정도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국제정세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그들의 또 다른 국익이 北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북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올림픽 개최 전에는 국제적인 양식을 져버리는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적인 양식에 합당한 방법으로 통일을 2008년 북경올림픽 이전에 추진한다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양식에 합당한 통일방법이란 북한주민의 민족자결선언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편입되는 결정을 자유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8년 8월 북경올림픽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잘 추진한다면 2008년 8월 이전에 이와 같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그보다 몇 년 전에 김정일이 정권의 권좌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김정일 독재정권이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끝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유민주헌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탈레반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2년이 걸렸습니다.
북한 정권은 탈레반 정권보다 역사도 오래 되었고, 더욱 악질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자유선거를 통한 민족자결선언이 나오기까지는 2년이 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2005년까지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에 친북세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東獨이 무너지고 나서 동독비밀경찰 문건이 노출되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동독이 西獨에 박아둔 첩자가 최소 2만내지 3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에 박아둔 첩자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포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망하면 자기가 첩자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세력의 첩자치고 소신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유치한 동기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은 자기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김정일 독재정권을 절대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이 망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남한의 친북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라리 김정일 정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이곳에 앉아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는가 하실 텐데, 할 수 있는 방법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작년에 탈북자가 1281명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를 금년에는 5천 명 정도 들어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들여오는데 2백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들이 오면 정착금을 받으니 1백만원 정도는 그들의 정착금에서 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50억 정도면 될 것입니다.
둘째, 북한에 라디오를 무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뇌물을 먹은 정치보위부의 묵인 아래 온갖 생필품이 중국으로부터 북한 암시장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디오를 넣는 것입니다.
셋째, 內外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와 모든 국제회의도 하고, 계몽과 교육을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의지는 차라리 자유민주통일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차라리 2008년까지 통일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가 할 것이 있고 시민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몇 백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5천여 명씩이나 들어오는 것을 공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북한에 무진장 보내는 것은 정부의 공작차원에서 할 수 없고 민간이 조용히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차라리 이 기회에 남한의 친북세력을 척결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을 하루빨리 무너뜨리고 북한의 우리 동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애국하는 한국의 지도층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선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애국심이 있느냐 하는 여부의 기준은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보수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애국심이 아닙니다.
애국심은 代價를 치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대가를 내가 치루겠다고 생각하며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보수 지도층 인사라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온갖 정부의 도움을 받아왔다면, 애국자로서 칭송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대가를 다 받은 것입니다.
대가를 치루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한국의 지도층 중에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시간이나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손발을 움직이는 등 자기의 것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시기 때문에 저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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