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이 성명서는 2004 년 조선일보 A 31면에 전단공고로 게재되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 허문도 前 통일부장관, 송시복
前 연세대 교수 등 - 이 게재했다.

총선민의는 탄핵 찬성이다. 45.7% 대 38.3%
헌재에의 압력시도는 쿠데타 발상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을 여당대표라는 사람이 왜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압력을 느껴야 할 어떠한 사항도 오늘 대한민국의 시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자 이 비싼 글줄을 광고에 올립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은 “총선민의는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라며 한나라당 보고 정치적으로 풀자고 했었다. 그러다가 압력용 정치공세가 충분했다고 생각했던지 말을 바꿨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진작부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 했으니까, 여당의 정의장은 처음부터 성사를 예기치 않았던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면 왜 제안했는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152석 차지한 것을 국민읠 탄핵 반대 그 자체로 왜곡해석하여, 온 천하에 강조해 보이는데 우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를 통해 진행중인 헌재가 정치 압력을 느끼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탁핵은 총선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진행중인 헌법절차를 모종의 작용에 의해 걷어치우려 했던 발상은 헌법유린적 발상이다. 헌정절차에 의한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두고, 지난번에 열린우리당이 “쿠데타”라 한것을 상기하면, 그것이 바로 쿠데타적 발상이다.
헌법절차가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정동영의장 생각대로 총선을 탄핵에 연계시켜 본다면 그 민의의 참 모습은 어떠한가. 탄핵을 반대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33.8%였다. 탄핵을 찬성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5.8%, 7.1%, 2.8% 였고, 탄핵지지 정당의 지지율 합계는 45.7%였다.탄핵을 지지한 국민의 뜻이 탄핵을 반대한 뜻보다도 7.4%나 더 많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탄핵과정에 참여한 정당이 아니므로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다시 한번 밝히면, 탄핵과 관련한 정동영의장식 총선민의는 45.7%대 38.3%로 찬성이 더많다.
누가 어디다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총선은 총선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김근세, 김일호, 고석준, 박상명, 김병찬, 전완규
송시복(전 연세대 교수),허문도(전 통일원장관)

2004-05-03 03:37:04

218.237.88.186